[22대 국감 이모저모] 법사위 기재위 농해수위 보건복지부...의원들 질타 이어져

[일요서울]

[22대 국감 이모저모] 법사위 기재위 농해수위 보건복지부...의원들 질타 이어져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공개하고 있다. [뉴시스]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22대 국감이 중반부를 넘어서고 있답니다.

여야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으며

김건희 여사와 이재명 대표 관련 소식이

하루가 멀다하고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는

오전 10시부터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답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18일 서울중앙지검 등 국정감사에 이어

검찰의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불기소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 불기소 결정 항고시 검찰총장의 적극적 수사지휘 필요성,

▲ 일각에서 제기되는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수사 관련 검사 탄핵 추진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지적과 질의가 이루어졌답니다. 

이 외에도

▲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의 철저한 수사 필요성에 대한 질의

▲ 사법경찰관 불송치 결정에 대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보장 필요성,

▲ 공수처 공소제기 요구 사건의 보완수사를 위한

검찰의 반송 근거 마련 등

수사기관 간 관할에 대한 입법공백 해소 필요성,

▲ 마약사범 검거를 위한 위장수사 적극 활용 필요성,

▲ 독립몰수제 도입 검토 등 형사사법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다양한 정책적 논의와 의견도 심도있게 제시됐답니다. 

강혜경씨 등 일반증인·참고인 신문을 통해

▲ 정치 브로커를 통한 김건희 여사의 공천 및 인사개입,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에 대한 질의도 진행됐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송언석)도

이날 한국수출입은행·한국조폐공사·한국투자공사·

한국재정정보원·한국원산지정보원·

한국통계정보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답니다. 

우선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해서는 '수출금융'과 관련해

▲ 수은의 체코원전 여신 지원조건·절차의 적정성,

경제성 및 국익 위한 수출기회 선점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함께, 

▲ 정부로부터의 높은 현물출자 비중 및 절차에 대한 개선 필요성,

▲ 신용공여한도에 대한 개선 필요,

▲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저조한 집행실적 개선 필요,

▲ 배당비율 상향으로 본연의 업무 저하되지 않도록 노력 필요,

▲ 적극적인 ESG 경영 노력 필요 등

여러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답니다. 

수은이 기획재정부와 통일부로부터

각각 위탁받아 운용하는 '대외경제협력기금' 및

'남북협력기금' 관련해서는

▲ 저조한 예산 집행률 및 잦은 사업계획 변경에 대해 개선 필요,

▲ 입찰조건 개선으로 중소·중견기업의 낮은 수주 개선 필요,

▲ 기존 SOC 중심 투자에서 인적자원 투자로의 확대,

▲ 수원국의 면밀한 신용검토 통한 회수가능성 제고,

▲ 사후평가제도의 기준마련 및 공정한 사후평가 필요,

▲미환수 대북차관에 대한

적극적 상환 노력 필요에 대한 지적도 있었답니다. 

한국조폐공사에 대해서는

▲ 모바일 주민등록증 위변조 문제에 대한 철저한 대책 마련 필요,

▲ 금 현물시장 활성화 위한

거래대상 품목기준 개선 필요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고,

▲ 참고인으로 출석한 박정훈 ㈜새롬 대표에 대한

신문을 통해 환경부의 정책변경으로 발생한

중소기업 피해에 대해 조폐공사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한국투자공사(KIC)에 대해서는

▲ 벤치마크 대비 저조한 수익률 개선 및 높은 위탁운용수수료 지급 개선,

▲ 국부펀드로서 정보공개 및 투명성 제고 필요성,

▲ 우수한 투자인력 유치 및 직원교육 강화,

▲ 국내기업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전략적 투자,

▲ 가상자산 간접투자 대상기업의 높은 위험성 문제 및

가상자산 신중투자 필요성,

▲ 책임투자 확대 및 위탁기관 확대,

▲ 수익률 왜곡 방지를 위해

통화바스켓 수익률 병행공개 등을 요구했답니다.

- 피해 어가 경영안정을 위한 간담회를 통해 어업인 등의 고충 청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 소속

여야 위원들은 이날 고수온 피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하여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소재 활어위판장 및

고수온 피해 현장을 방문하여 어류 양식장 피해상황과

어가 경영안정 및 피해복구를 위한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현장방문은 고수온으로 인한

어류 가두리 양식 피해현장을 둘러봄으로써

양식장 상태를 점검하고 어업인과

양식산업에 대한 피해복구 대책을 논의하는 등

어업인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

어기구 위원장, 이원택 간사, 정희용 간사,

주철현의원 등 소속위원 18인과 정부 관계자 등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 국립수산과학원장, 전남도지사,

전남도 해양수산국장, 서해 해경청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여수수협 군내 활어위판장에서 열린 현장 간담회에서는

여수시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고수온 피해 현황,

복구대책 및 기후변화에 다른 양식업 구조조정 대응 방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고수온 피해 등으로 도산 위기에 처한

양식어가의 상황을 청취하는 한편,

재해보험 가입률 제고와 연근해어선 감척을 위한 예산 확대,

양식수산물 정부 수매제도 관련 개선 등

어업현안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듣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서 방문한 여수 돌산읍 군내리 어류 가두리양식장은

조피볼락(우럭) 9만 8000마리, 참돔 13만 3000마리를 양식하는 시설로,

고수온으로 인하여 약 5만 3천마리가 폐사

(피해액 약 1억 700만원)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농해수위 위원들은 이와 같은

가두리 양식장의 피해 현장을 살펴보고

근심하는 어민들을 위로했답니다. 

어기구 위원장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현장방문을 통해

청취한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와 예산에 잘 반영함으로써,

농해수위가 주축이 되어 어민들의

생계 안정에 기여하고 지속 가능한 어업환경을

조성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국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답니다. 

전체회의장(본관 601호)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아동권리보장원,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및 중앙사회서비스원 등

7개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지난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아동권리보장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뉴시스]

우선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대해서는

▲양질의 맞춤형 일자리 제공,

▲중복참여자·미참여자 등에 대한 이력 관리 강화 등

노인 빈곤 문제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아동권리보장원에 대하여는

▲입양기록물의 부실 관리 문제,

▲아동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방송물에 대한 관리 소홀 문제,

▲학대 피해 아동의 원가정 복귀 후

재학대 사망이 반복되는 문제 등이 지적됐답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유출사고 재발 방지 및

▲성범죄 전과 자원봉사자 활동 제한 필요성 등이 지적되었고,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 대하여는

노인 의료복지 통합돌봄 사업의 철저한 관리 및

종사자 교육 강화를 당부하는 등 활발한 질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에 대해서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에 대한 민간부문 참여 독려 및

▲고령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일자리 제공 등

장애인 자립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고,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 대하여는

▲자활센터의 인력·예산 확충을 통한

자활 사례관리의 실효성 제고 필요성과 함께

▲원장 선발 과정에 대한 감사 필요성 등이 지적됐답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3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올해 국정감사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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