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 조례 또는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 이 문장의 의미가 만약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조례, 규칙 등이 바뀌면
사기업의 단체협약의 내용에는 변경을 가져오고, 공무원노조의 협약에는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다는 뜻인가요?
2. 공무원 노조의 단체협약 내용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한다.
>> 공무원 노조가 정부와 한 협약은 정부가 꼭 지키지 아니해도 되는 건가요?
p.298
이러한 맥락에서 국가재정법 제27조는 2009년까지는 조세지출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2011년부터는 본격적인
조세지출예산제도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는 2010년부터 지방세지출제도를
도입하기로 되어 있다. 한편 국가재정법은 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 보고서는 행정부의 예산안 제출시 성과계획서, 성인지 예산서 등과 함께 예산안 첨부서류로서 국회에 제출하게 되어있다.
>> 조세지출예산제도와 조세지출예산서는 어떤 차이인가요??
각주 138을보면 조세지출예산서는 조세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능별 세목별로 분석한 보고서라고 되어 있어서요
꼭 현행법에서 조세지출예산제도를 규정하고 있는거 같이 전 해석되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