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1.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 조례 또는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한다.</P>
<P>>> 이 문장의 의미가 만약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조례, 규칙 등이 바뀌면 </P>
<P> 사기업의 단체협약의 내용에는 변경을 가져오고, 공무원노조의 협약에는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다는 뜻인가요?</P>
<P> </P>
<P>2. 공무원 노조의 단체협약 내용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한다.</P>
<P>>> 공무원 노조가 정부와 한 협약은 정부가 꼭 지키지 아니해도 되는 건가요?</P>
<P> </P>
<P>p.298 </P>
<P>이러한 맥락에서 국가재정법 제27조는 2009년까지는 조세지출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2011년부터는 본격적인</P>
<P>조세지출예산제도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는 2010년부터 지방세지출제도를 </P>
<P>도입하기로 되어 있다. 한편 국가재정법은 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 보고서는 행정부의 예산안 제출시 성과계획서, 성인지 예산서 등과 함께 예산안 첨부서류로서 국회에 제출하게 되어있다.</P>
<P>>> 조세지출예산제도와 조세지출예산서는 어떤 차이인가요??</P>
<P> 각주 138을보면 조세지출예산서는 조세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능별 세목별로 분석한 보고서라고 되어 있어서요</P>
<P> 꼭 현행법에서 조세지출예산제도를 규정하고 있는거 같이 전 해석되서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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