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 위기는 김정일 위원장의 자기도취증 때문"

[no11]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정신과 의사들이 말하는 “악성 자기도취증 환자”로서 실패에 직면하면 그의 이기주의적인 경계를 벗어나기 위해 극적인 행동을 가끔 한다고 현재의 미사일 위기를 설명하는 이론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전직 미 국방부 관리와 의회 자문역을 역임한바 있는 북한 문제 전문가인 척 다운스는 21일 월스트리트 저널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이 미국 정보기관으로 하여금 북한의 새로운 장거리 미사일 발사 준비를 관찰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우연한 일은 아니며 북한의 한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대포동 2호가 발사되지 않더라도 앞으로 2∼3개월 안에 미국의 이익이 상당한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다운스씨는 전망했다.

그는 평양정권이 현재 교착 상태에 빠진 협상에서 벗어나고 북한 정권의 불법 무역 및 위조지폐 활동에 대한 국제적 단속을 해소시키고 한국과 미국 정치를 변화시키는 기회를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만약 김정일 위원장이 계획한 대로 잘 되면 그는 그의 측근들에게 자신이 천재임을 과시하고 가장 심각한 도전에 직면했을 때 계속 권력을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다운스씨는 말했다.

김정일의 앞으로의 행동은 노무현 한국 정부로 하여금 값비싼 “햇볕” 정책의 실패로 지지도가 말할 수 없이 떨어진 열린우리당에 대한 한국 유권자들의 지지도를 올리는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다운스씨는 주장했다.

만약 평양과 서울간의 새로운 협조 정신이 앞으로 나타나면 북한은 미국을 위협하고 동시에 한미간의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기회들을 찾을 수 있다고 다운스씨는 말했다.

지난 60년간 북한의 공격 위협 속에서 살아온 한국은 핵 물질, 확산 그리고 장거리 운반체에 대한 국제적 통제와 같은 문제들보다는 한국의 경제와 안보에 대한 북한의 직접적인 위협을 보다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한 다운스씨는 김정일이 한국인들이 이러한 문제로 적대적 행동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는 모든 도발행위에 대해 외교적 해결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북한 정부는 위협을 주는 무기로 강압적인 혜택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북한의 위협은 한국이 북한의 모험적 행동에 대한 미국의 어떠한 조치에도 가장 강력하게 반대할 것이라는 것을 보장하고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그밖에 북한의 위협이 한국에만 정치적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고 곧 있을 일본과 미국 선거에서도 영향을 미쳐 김정일은 영향력을 갖게 되었다고 다운스씨는 주장했다. 이미 일본과 미국에서 북한은 미사일을 시험할 수 있는 주권국이라고 평양 정부의 입장을 주장하면서 이번에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으면 김정일 정권에 보상하는 것이 좋다고 말하는 후보자들이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이러한 현상은 붕괴 직전에 있는 자기도취증에 걸린 독재자에게는 유리한 것이라고 다운스씨는 결론지었다. 다운스씨는 “선을 넘어서: 북한의 협상 전략(Over the Line: North Korea’s Negotiating Strategy )”이라는 저서를 쓴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