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동명천제단입니다.
대한제국 애국가
상제는 우리 황제를 도우사
성수무강하사
해옥주를 산같이 쌓으시고
위권이 환영에 떨치사
오천만세에 복록이 일신케 하소서
상제는 우리 황제를 도우소서
10월 25일, 한국경제에서 분석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국회예산정책처에서 2020년도 정부 예산안을 확인한 결과 내년 고용보험 적자가 1조4436억 원을 기록할 전망이라고 보고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동안 4275억 원으로 추산되는 올해 적자의 세 배가 넘는 액수로 문재인 공화국 정부의 방만하고 문제있는 고용보험 사용 내역이 확인되는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문재인 공화국 정부가 소위 일자리 사업을 한다며 고용보험기금을 주요 재원으로 사용한 결과 나타난 현상인데, 결국 적자를 넘어 바닥까지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문재인 공화국 정부의 경제 정책은 이른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제 및 고용 두 가지를 모두 잡겠다고 하였으나, 결국 고용 악화를 가지고 오면서 실업급여 지급액 급증이라는 결과까지 만들어 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본다면, 결국 문재인 공화국 정부의 경제 정책이 잘못되었음을 자료가 결과로서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용보험기금을 물쓰듯이 하였으면 1조 원이라는 엄청난 재정 적자가 벌어졌겠습니까. 더 우려스러운 것은 2024년이 되면 고용보험기금은 고갈될 것으로 추산된다는 점입니다.
실업급여 지출은 2017년 6조2858억 원에서 매년 늘어나 내년에는 11조4449억 원으로 10조 원을 넘게 되는데, 문제는 2013년 고용보험요율을 1.1%에서 1.3%로 인상하였음에도 적립배율(적립금/지출)은 0.3으로 더 악화되고 있다는 점으로서 2017년 1인당 실업급여 평균 지급액이 124만원에서 2019년 올해에는 151만원으로 21% 늘었다는 점도 크게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월 22일에 있었던 국회 시정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경제는 견실하다며 자축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 도대체 견실하다는 것일까?
오죽하면, 여론조사전문기관인 리얼미터(Realmeter)가 tbs의 의뢰로 지난 10월 23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5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문재인 대통령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결과 '공감하지 않는다'는 여론이 49.6%로 '공감한다'는 45.8%를 3.8% 포인트(point) 차로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습니다.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년 반 동안 재정의 많은 역할로 '혁신적 포용구가'의 초석을 놨다"며 "그러나 이제 겨우 정책의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을 뿐"이라고 평가하고 있는데 엄밀하게 말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 성과는 현재 심각한 재정 적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대외 파고를 넘어 활력을 되찾고, 국민께서도 삶이 나아졌다고 체감할 때까지 재정의 역할은 계속돼야 한다"며 "내년도 확장예산이 선택이 아닌 필수인 이유"라고 계속 강조하면서 예산 지출을 더 늘려야 한다고 해괴한 사고로 강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재정과 경제력은 더 많은 국민이 더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충분할 정도로 성장했고, 매우 건전하다"며 "정부 예산안대로 해도 내년도 국가채무비율은 GDP 대비 40%를 넘지 않느다. OECD 평균 110%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낮은 수준이고, 재정 건전성 면에서 최상위 수준"이라고 역시 강조했는데, 여기서 대통령 발언의 모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공화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만약 그렇게 대한민국 공화국의 재정과 경제력이 충분히 성장하고 매우 건전하다면 무엇 때문에 재정의 역할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전혀 설득력이 없고, 또 재정 적자를 넘어서 고갈이 되고 있는 상황하에서 무리하게 더 큰 확장 예산을 주문하는 것이 결코 정상적인 사고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더욱이, 재정 건전성 면에서 최상위 수준이라고 말은 하면서 각 경제지표들이 재정 적자로 나오는 것은 도대체 어떤 나라의 경제자료를 보고 말하는 것인지 대한민국 공화국 정부는 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심지어 513조5000억 원이라는 우리 국민이 한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상 최대의 내년 예산 편성과 관련하면서 여전히, 취임때 밝혔던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 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은 아직도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공화국 정부에서 야당의 비협조 등을 근거로 2년 반 동안의 어려움을 호소했지만,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 취임후 국회 예산안은 거의 그대로 예외없이 통과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식 때 해결하겠다고 한 구조적 문제 때문에 또다시 엉뚱하게 과거보다 재정이 더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황당한 주장이라고 할 것입니다. 과연 재정 건전성이 최상위라고 하는 문재인 정부가 사상 최대의 예산 신청을 하는 것이 과연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사고라고 할 수 있으며, 정확한 결과치를 정말 눈으로 보고 말하는 것입니까?
지나친 복지를 위한 재정지출은 이미, 라틴 아메리카(Latin America) 국가들을 비롯한 그리스(Greece)의 사례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오직, 내년 총선에서의 더불어민주당 승리와 또 나라 살림은 어떻게 되더라도 일단 좌파 정당이 집권은 계속 해야 한다는 정신나간 망상이 결국 과거 그리스의 모습으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많은 우려를 전문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화국의 경제가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것처럼 건실하고 재정이 튼튼한 국가일까? 그러면서 513조라는 엄청난 예산을 요구한다는 것은, 국민에게 지나치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진실을 명백하게 속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에게 버릇처럼 말하는 공정성과 정의라는 것인지 국민은 역시 또한 엉터리 대통령의 말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제발 정신차리고 그냥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위한 길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른바 조국 사태로 아직까지도 국가 전체가 혼란한 상태에 있고, 여전히 좌파와 우파가 서로 욕을 하며 집회와 시위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도 재정까지 공화국 정부가 엄청난 지출로 국가 예산만 지나치게 계속 국민에게 요구한다면 도대체 국민이 겪는 고통과 바닥난 국가 경제는 누가 책임지는 것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앞으로 2년 반만 대통령 자리에 있다가 물러나면 그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퇴임 후 사례를 목도하면서 훗날 어떻게 되었는지는 문재인 대통령은 반드시 깊이 인지하고 사려깊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국가 경제를 파탄 상태로 몰고가는 문재인 대통령은 반드시 퇴임후에도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대한제국 만세! 존왕양이 만세!
감사합니다.
대한제국 재건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