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7 긴급재난지원금… '모든 국민 지급' 될까?

[담바우]

200407 (화)  긴급재난지원금… '모든 국민 지급' 될까?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싼 논의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로 결정해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범위가 '국민 전체'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4월 6일 오전 부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합동 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한 발언이 결정적이었다.

이해찬 대표는 "지역·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을 국가가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여당 대표가 '소득 하위 70% 가구에 지급'이라는 기존 당정청 논의 결과를 뒤집고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넓히겠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다. 여기에 이인영 원내대표까지 가세해 이해찬 대표의 발언이 일회적이고 돌발적이 아니라 여당의 공식 입장임을 확인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각계 의견을 수렴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전 국민에게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원내대표는 "이해찬 대표 발언은 이러한 배경하에서 나온 것이며, 민주당 내에서는 널리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제는 야당과 협의인데 미래통합당은 이미 정부와 여당의 선별 지급을 비난하며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 한 술 더 뜬 황교안 대표 "전 국민에 1인당 50만 원"
황교안 대표는 전날인 4월 5일 서울 종로에서 연 대국민브리핑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50만 원씩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여당은 지급 액수는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 등 기존 가구원 수 연동 기준을 유지한다는 입장인데 황교안 대표의 '1인당 50만 원'은 지급 규모가 여당 안보다 훨씬 크다. 어쨌든 여야가 적어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체 국민으로 한다는 데는 사실상 의견을 같이하고 있는 셈이다.

총선을 코앞에 둔 여야의 민심 눈치 보기라는 지적도 나오지만, 여야가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코로나19로 위기에 몰린 민생이 절박하다는 얘기다. 게다가 '지난 3월 건강보험료'라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선별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선별 지급' 자체의 타당성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득 절벽'은 최근에 발생했는데 자영업자 등이 지난 3월 낸 건강보험료에는 최근이 아니라 재작년 소득 상황이 반영돼 있다.

몇천 원 또는 그보다 더 적은 금액 차이로 70% 밖으로 밀려나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문턱 효과'에 따른 불만과 갈등도 심각할 것으로 우려된다. 건보료 하위 70%에 속하지만,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액 재산가를 가려낼 기준은 미정이다. 과거 아동수당 사례처럼 선별 지급을 위한 '선별 작업'에 낭비되는 행정력과 비용에 관한 우려도 '소득 하위 70% 선별 지급'에 부정적 시선이 쏠리는 이유다.

◇ '소득 하위 70%' 선별 기준 둘러싼 논란도 가열
여야가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에 구체적인 합의를 이룬다면 필요 재원은 소득 하위 70% 지급 경우보다 훨씬 늘어날 수밖에 없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재원 마련을 위해 7조 1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을 편성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3월 30일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 결과인 '소득 하위 70% 가구에 지급'을 전제로 한 추경 편성이다.

기존 예산의 세출을 강력하게 구조조정해서, 다시 말해 '쥐어짜서' 7조 1000억 원 대부분을 충당하고 적자 국채 발행은 최소화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하지만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범위가 전 국민으로 확대되면 대규모 적자 국채 발행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지급 액수는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 등 기존 기준을 유지하면서 지급 범위를 전체 가구로 확대하면 4조 원에서 5조 원 정도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규모 적자 국채 발행이 '재정건전성' 논란을 일으킬 게 뻔하지만, '준전시'라는 지금 상황에서 재정건전성은 국민 공감을 전혀 얻을 수 없는 한가한 소리일 뿐이다. 정치권의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주장과 맞물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발언도 관심을 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해찬 대표 발언이 알려진 이후인 6일 오후 개최한 코로나19 사태 관련 '기재부 확대간부회의'에서 "최대한의 추가적 대책 보강이 긴요하다"고 말했다.
 
◇ 홍남기 부총리… "최대한의 추가적 대책 보강 긴요"
"지금까지의 지원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기업, 국민이 당장 몇 개월간의 '고비계곡'을 잘 견뎌내고 다시 일어서도록 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홍남기 부총리의 '최대한의 추가적 대책 보강 긴요' 발언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범위 확대까지 염두에 둔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이날 홍 부총리는 신속한 정책 보강이 필요한 분야로 '자영업자·소상공인 피해 극복 지원의 사각지대 보완' 등 다섯 가지를 제시했다.

한계·위기기업 대응, 고용안정화 대책, 내수 활성화 대책, 수출력 견지 대책 등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범위 확대와는 거리가 있는 것들이다. 기재부도 여당 지도부의 '전 국민 지급' 입장과는 상관없이 애초 계획대로 2차 추경을 편성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 관계자는 "제3차 비상경제회의 결과에 따른 2차 추경 편성 작업이 계속된다"고 말했다.

전 국민 지급이 아닌 소득 하위 70% 지급을 전제로 추경을 편성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여야가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에 구체적 합의를 이룬다면 2차 추경 국회 심사 과정에서 기재부가 재정건전성 등을 내세우며 마냥 버티기는 어렵다. 결국, 열쇠는 총선을 코앞에 두고 코로나19 사태로 피폐해지는 민생을 외면할 수 없는 여야 정치권 손에 놓여 있다.

김태호 후보 무릎 꿇고 눈물… "살려달라"

무소속 김태호 국회의원선거 후보(거창-함양-합천-산청)가 무릎을 꿇고 "살려 달라"며 무릎을 꿇고 눈물로 호소했다. 미래통합당에 공천신청했다가 경선에서 탈락하자 무소속 출마했던 김태호 후보는 4월 6일 거창시장 앞에서 거리유세했다. 김태호 후보는 "꼭 당선돼서 지역발전 시킬 수 있도록 제발 살려달라"며 무릎 꿇고 지지를 호소했다. 김태호 후보는 "선거가 불리하다고 구순이 가까운 후보자의 아버지에 대해 비난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선거에 나와 아버지까지 욕을 먹이다니 제가 참 불효가 크다"고 했다.
 

그는 "고향에 와서 일을 해야 보람이 있다는 아버지의 소원을 들어드릴 수 있게 도와달라"며 비방과 흑색선전 선거운동 방식에 대한 안타까움 마음을 전했다. 김태호 후보는 "경선도 시켜주지 않은 것은 차기 대선주자감으로 경쟁자이기 때문에 이미 싹을 잘랐다"고 했다. 김태호 후보는 "자체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김태호가 당선 가능성이 높으니 당선되어도 당에 못 들어오게 하겠다고 견제를 하는데, 이런 속 좁은 리더십으로는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태호 후보는 "이번 선거는 정말로 우리 고향의 미래가 달려있는 선거다. 월급쟁이 그냥 국회의원 뽑을 것인지 아니면 대한민국의 새로운 변화와 중심에서 큰 정치를 할 사람을 뽑을 것인지 선택하는 중요한 기로"라고 했다. 이어 "새로운 변화와 지역발전에 동력을 갖고 군민들의 자존심을 지키면서 정치의 중심에서 대한민국의 희망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태호 후보는 "고향을 지키기 위해서 당을 떠날 수 밖에 없었다. 바로 김태호가 미래통합당이고 미래통합당이 바로 김태호다. 여러분 저는 당선되자마자 바로 당에 입당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당선되면 김태호가 바로 미래통합당이고 미래통합당 리더십의 중심에 서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호 후보는 "지역을 발전시키고 변화시키는 것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다. 바로 막힌 곳을 뚫고, 설계는 했지만 첫 삽을 뜨지 못하는 일을 해낼 사람은 김태호다"라고 했다. 그는 "태호 이번에 마지막 정치 생명을 걸었다. 고향의 변화를 이끌고 당에 들어가면 당의 리더십을 새로 세우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을 반드시 새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김태호 후보는 "태호 한번 꼭 좀 살려주십시오"라며 큰절을 했다.

신임 해군총장 제주 출신… 부석종 합참군사지원본부장

정부는 해군참모총장에 제주 출신인 부석종 합동참모본부 군사지원본부장(55·해사 40기·중장)이 4월 6일 내정됐다. 정부는 4월 7일 국무회의에서 부석종 중장을 대장으로 진급시켜 해군총장에 공식 임명할 예정이다. 부석종 신임 해군총장 내정자는 고속정 편대장, 순천함장, 왕건함장, 제주해군기지 사업단장, 2함대 사령관, 해군본부 정보작전지원부장, 해군사관학교장 등을 역임했다. 왕건함장 때는 청해부대로 파병을 갔고, 당시 해적에 납치됐다가 7개월 만에 풀려난 삼호드림호를 오만 살랄라항까지 호송했다.

부석종 신임 총장은 2004년 제주해군기지 인·허가가 시작될 당시 사업단 계획통제실장(중령)을 맡아 실무를 총괄했다. 이어 준장으로 승진한 후인 2013년 12월부터 2년간 제주해군기지사업단장을 맡기도 했다. 부석종 신임 총장은제주 출신 첫 해군참모총장이다. 국방부는 “신임 해군참모총장 내정자는 현 한반도 안보상황에서 군사대비태세를 확고히 할 작전 지휘능력과 군사 전문성을 갖췄으며, 군심을 결집할 역량과 인품을 겸비하고 있어 선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는 7월이 임기 만료였던 심승섭 현 해군참모총장은 최근 잇달아 발생한 해군기지 경계작전 실패 등에 따라 경질된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진해와 제주 해군기지에선 최근 민간인이 부대 경계망을 뚫고 침입하는 사건이 연이어 벌어졌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심승섭 총장은) 평균적으로 총장 임기를 마쳤다”고 말했다. 부석종 신임 총장 내정으로 해군 장성 후속 인사도 이어질 전망이다.

원주장 & 중앙로 통합당 선거운동 현장

원주종합체육관......

외발자전거......

명자나무......

강원감영......

포정루......

코로나19로 한동안 쉬다가.... 다시 열린 원주 5일장

두릅, 엄나무순, 달래.....

손소독......

14:40  중앙로에....

4.15 총선 미래통합당 선거운동.......

염동열 의원 찬조연설......

15:10  김종인 선거대책위원장 찬조연설......

자유시장 순대골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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