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납부세액을 예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레지나]

2011. 9. 29. 선고 2009두22850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납부세액을 예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과세관청이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전이라도 미납 세액을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후 동일한 내용으로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경우, 위 예정신고를 기초로 한 징수처분의 효력이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3]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납세의무자가 자진납부 세액만을 달리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한 경우, 예정신고와 동일한 내용으로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골프회원권을 양도한 甲이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후 예정신고한 세액을 납부하지 않자 과세관청이 甲에게 양도소득세 납세고지를 하였는데, 이후 甲이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은 예정신고와 동일하게 하면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함에 따라 자진납부 세액만을 달리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고 이를 납부한 사안에서, 예정신고를 기초로 한 위 납세고지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1]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 제1항, 제106조 제1항, 제116조 제1항의 문언 내용,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이하 ‘예정신고’라 한다)납부제도의 입법 취지가 소득의 발생 초기에 미리 세액을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세원을 조기에 확보하고 징수의 효율성을 도모하며 조세 부담의 누적을 방지하려는 데 있는 점, 법 제114조 제1항은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 하여금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거주자가 예정신고납부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기한인 예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전이라도 미납된 세액을 징수할 수 있다.

[2]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4항 본문은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이하 ‘예정신고’라 한다)를 한 자는 원칙적으로 당해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이하 ‘확정신고’라 한다)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납세의무자가 예정신고를 한 후 그와 같은 내용으로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확정신고에 따른 세액 정산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므로 예정신고를 한 후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와 실질적인 차이가 없는 점, 예정신고와 같은 내용으로 한 확정신고는 예정신고 내용을 추인함으로써 예정신고에 의하여 잠정적으로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종국적으로 확정하는 의미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납세의무자가 예정신고를 한 후 그와 같은 내용으로 확정신고를 한 경우 예정신고에 의하여 잠정적으로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은 확정신고에 의하여 종국적으로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흡수되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유지되고, 따라서 예정신고를 기초로 한 징수처분 역시 효력이 소멸하지 아니한다.

[3]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 제1항과 제110조 제1항이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이하 ‘예정신고’라 한다) 및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이하 ‘확정신고’라 한다)의 대상을 ‘양도소득과세표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법 제108조 제1항에 따른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예정신고를 하고 그에 따라 실제로 세액을 자진납부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서, 양도소득과세표준이나 산출세액, 결정세액에는 아무런 변동도 초래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납세의무자가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산출세액, 결정세액 등은 예정신고 내용과 동일하게 하면서 자진납부할 세액만을 다르게 하여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한 경우에는 예정신고와 같은 내용으로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4] 골프회원권을 양도한 甲이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이하 ‘예정신고’라 한다)를 한 이후 예정신고한 세액을 납부하지 않자 과세관청이 甲에게 예정신고 세액에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한 세액을 납부하되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등을 추가하여 납부하라는 취지의 양도소득세 납세고지를 하였는데, 이후 甲이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은 예정신고와 동일하게 하면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함에 따라 자진납부 세액만을 달리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이하 ‘확정신고’라 한다)를 하고 이를 납부한 사안에서, 위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내용이 같은 이상 甲이 예정신고를 한 후 다시 확정신고를 하였다고 하여 이미 한 예정신고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하므로, 예정신고를 기초로 한 위 납세고지 역시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