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촉구 결의안’ 국회 제출

[이규연]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촉구 결의안’ 국회 제출

국회의원 176명 동참…‘특별위 구성 결의안’도 함께

제2차 종합대책, 발달장애가정 전수조사 등 내용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2-07-06 13:29:25

▲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을 비롯한 16명의 국회의원과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이하 부모연대) 6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결의안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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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가정의 비극적 참사를 막기 위해 ‘제2차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 수립과 발달장애인 가정 전수조사 등을 촉구하는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결의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을 비롯한 16명의 국회의원과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이하 부모연대) 6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결의안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 5월 발달장애인 어머니가 6살 아들을 껴안은 채 아파트 밖으로 몸을 던졌고, 딸을 살해 후 극단 선택을 시도하는 등 올해에만 7건의 발달장애인 가족 참사가 언론에 보도됐다.

강선우 의원은 “최근 극심한 생활고와 자녀 양육 부담 등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5년간 언론에 보도된 발달장애인 가족의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은 30여 건에 달하지만, 이는 빙산에 일각으로 기사화되지 않은 죽음일 얼마나 더 있을지는 상상하기조차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발달장애인 가족의 비극적 참사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국가와 사회가 떠넘긴 돌봄의 무게에서 발생한 명백한 사회적 재난”이라며 “그동안 죽음의 사슬을 끊기 위한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처절한 절규와 외침이 계속됐지만, 국회와 정부는 제대로 응답하지 못했다. 더 늦기 전에 이 참사에 책임지고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지난 1일 발달·중증장애인 참사 T4 장례식이 마친 후, 상여행진을 하고 있는 모습.ⓒ에이블뉴스DB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발달장애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 한쪽이 직장을 그만두었다는 응답이 전체 20.5%로 집계됐다.

강 의원은 “지난 2015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고 2018년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이 수립되고 시행됐음에도 여전히 대한민국에서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것은 개인과 그 가족에게 얼마나 힘든 환경인지 절감하게 하는 조사결과”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반복되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비극적 선택을 막기 위해서는 국가의 발달장애인 책임을 대폭 강화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재원확보와 제도적 개선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강선우 의원은 이 죽음의 사슬을 끊기 위해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을 촉구하는 결의안과 국회 내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을 촉구하는 결의안은 178명의 의원이, 국회 내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결의안은 176명의 의원이 동참했다.

이번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을 촉구하는 결의안에는 발달장애인 가정의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은 국가 차원의 돌봄, 활동 지원, 주간 활동, 평생교육, 주거, 등 관련 복지서비스 부족과 발달장애 자녀와 함께 생활하는 가족에 대한 양육 부담 해소 지원체계 부족으로 인한 사회적 재난임을 밝히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한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지원, 활동 지원 보장 등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제2차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을 수립·이행할 것과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생활하는 실태와 실질적인 어려움을 살펴보기 위해 발달장애인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부모연대 윤종술 회장은 “최근 수많은 발달장애인 가족의 참사가 언론에 보도되고 있고 수년 동안 수십 차례에 비극적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우리나라 정부는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제는 국회가 나서서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이 이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해 줄 것이라 믿고, 정부 또한 이에 화답해 줄 것이라 믿는다”면서 “대한민국의 25만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이 더 이상 비극적 참사를 마주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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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 기자 (bmin@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