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구조기술사의 건축구조도면 작성 개정안에 대하여(개정반대!)_02

[건축법일타박사]

여러분! 지금 이 법은 앞으로 건축구조도면은 건축구조기술사가 작성해야한다는 법으로 다르게 말하면 건축사는 앞으로 건축구조도면을 작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들어가셔서 댓글에 의견을 달아주세요. 이 글을 읽고도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않고 그냥 있으면 이 법은 정말 건축사는 앞으로 인허가나 외관 디자인이나 각 공종간 조율 정도밖에 할일이 없게 됩니다. 건축설계와 구조설계는 뗄레야 뗄 수가 없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현재 입법 예고된 것은 이것을 서로 분리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법은 2024년 10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합니다.

여러분 아래 링크 클릭 후 들어가셔서 각 자의 소신있는 댓글에 의견을 꼭 남겨주세요. 저는 건축구조기술사가 건축구조도면을 작성하는 부분에 대한 개정 내용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https://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9085

건축구조기술사가 건축구조도면을 작성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들_02
건축구조기술사는 공사비 은행 이자 및 PF에 따른 은행이자나가는 것으로인한 빠듯한 인가 및 허가 일정 때문에 구조계산서 추릴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구조사무실에서 건축구조도면을 작성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구조도면 작성 용역을 줄 것입니다. 즉, 시스템을 갖추지도 않은 상태이다보니 법이 개정되면 불보듯 뻔한 일이 벌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건축구조기술사가 구조도면을 작성하게 되면 건축구조도면의 설계도서품질이 향상될거라는 것은 가능한 사무실이 몇 안된다고 봐야 합니다. 오히려 현재보다 더 설게도서품질이 떨어지고 이로인한 사고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시뮬레이션 해보면 되지않느냐고 하는데 시뮬레이션 하는 프로젝트 한개는 잘 될 수 있으나 실제 한 구조사무실이 한개의 프로젝트만 진행하는 곳은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다수의 건축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즉 동시다발적으로 여러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다보면 구조도면 검토 확인 및 프로젝트 관리하는 사람도 채용해야하는데 우리나라 구조사무실의 여건상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결국 건축구조설계도서의 품질은 저하될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건축구조기술사들이 원하는 것은 구조계약을 소방, 전기처럼 건축주와 직접하고 구조도서작성은 전문 용역업체에 용역을 주면서 현재보다 이윤을 더 취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겉으로 주장하는 것은 선진국 운운하고, 국민의 생명 거론하고, 건축구조도면의 품질이 떨어진다고 어거지를 피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건축구조 설계도서작성 기사 등의 자격제도 도입이나 건축구조도서작성 인력과 시스템도 갖추지않은 상태에서 건축구조도면을 용역주면 자격취소 및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한 행동이므로 무기징역을 부여해도 건축구조도면을 작성하실 것이 아니라면 갖가지 말도 안되는 이유들을 붙여서 금번에 건축구조기술사가 건축구조도면을 작성하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은 반대합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삼품백화점붕괴 시 건축구조분야의 최고 기술자인 건축구조기술사가 어떤 판단을 해서 건축물이 무너져서 500명 넘는 사람이 죽었는지? 그리고 그 때 건축구조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건축물을 디자인하는 건축사는 어떤 입장이었는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도록 건축구조계산을 한 건축구조기술사가 지금와서 건축구조도면도 작성해야하겠다고요? 제2의 삼풍백화점을 만들려고 작정했습니까? 
 진정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생각하는 사람이 건축구조기술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다시한번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보고 다시는 그런 대규모 사고가 발생하는 일은 막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