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체포동의안 표결 땐 안 하고… 이제 와서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한 이재명...실천은 어떻게?

[충만]

2월 체포동의안 표결 땐 안 하고… 이제 와서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한 이재명

이재명, "10번 아닌 100번이라도 소환에 응하겠다"

법조계 "법원, 영장 소극적 발부… 정치적 액션"

김웅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가능성 높다고 계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구속영장 기각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쇼'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표는 1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저에 대한 정치수사에 대해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며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소환하면 10번이 아니라 100번이라도 응하겠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서 영장실질검사를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저를 겨냥해 300번도 넘게 압수수색해온 검찰이 성남시와 전·현직 공직자들을 투망식으로 전수조사하고 강도 높은 추가 압수수색을 계속하고 있다"고 전제한 이 대표는 "이재명을 다시 포토라인에 세우고 체포동의안으로 민주당의 갈등과 균열을 노리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이제 그 빌미마저 주지 않겠다. 저를 향한 저들의 시도를 용인하지 않겠다"며 '압수수색·구속기소·정쟁만 일삼는 무도한 '압구정' 정권의 실상을 국민들께 드러내겠다"고 호언했다.

이날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발언은 사전에 배포한 연설문에는 없던 발언이었다. 민주당은 향후 이 대표를 대상으로 한 2차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송부될 경우 어떻게 대응할지는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았다는 견해다.

지난 2월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민주당에서 30여 표의 이탈표가 나온 이후 이 대표는 리더십 논란에 휩싸였다.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비이재명)계 간 대립이 격화한 계기이기도 하다.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함으로써 승부수를 띄운 것으로 보이지만, 속내는 실제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도 구속영장이 기각될 것이라는 확신이 섰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6/19/2023061900205.html

2월 체포동의안 표결 땐 안 하고… 이제 와서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한 이재명

이재명 "불체포 권리 포기할 것···내 발로 영장실질심사 받겠다“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표가 19일 "저에 대한 정치수사에 대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라며 "만약 소환한다면 10번이 아니라 100번도 응할 것이며,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발로 출석해서 영장실질심사를 밟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원내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던 중 "저를 향해 300번도 넘게 압수수색을 넘게 강행해온 검찰이, 강도높은 추가 압수수색을 계속하고 있다"라며 이와 같이 밝혔다.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65113

[속보] 이재명 "불체포 권리 포기할 것···내 발로 영장실질심사 받겠다"(전문) - 펜앤드마이크

한동훈 "이재명 '불체포특권 포기' 좋은 말씀…실천은 어떻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좋은 이야기"라며 "다만 그걸 어떻게 실천하는지(할지)는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 참석한 한 장관은 이같은 내용의 이 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들은 뒤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으로 체포동의안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는 것을 어떤 의미로 말씀하셨는지 잘 모르겠다"며 "일단 적어도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에 따라서, 그 절차 내에서 행동하겠다는 말씀은 기존에 하셨던 말씀보다는 좋은 이야기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그걸 어떻게 실천하는지(할지)는 잘 모르겠다"며 "중요한 건 대한민국의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형사사법 시스템 내에서 자기방어를 하시면 되는 문제"라고 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3/06/19/2023061990120.html

한동훈 "이재명 '불체포특권 포기' 좋은 말씀…실천은 어떻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