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ALchandae
<제6차 정책조정회의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모두발언>
■ 국정농단의 망령이 대한민국을 떠돌고 있습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관련 녹취록에서 ‘VIP한테 이야기하겠다’고 밝혔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 이종호 씨가 ‘VIP는 대통령이 아니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다’라는 해괴한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이것이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언제부터 해병대사령관을 VIP라고 불렀습니까? 차라리 천공이라고 둘러댔으면 더 설득력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백번 양보해서, 해병대사령관에게 구명 로비를 한 결과가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서 대통령실이 벌집 쑤신 듯 일제히 움직이게 만들었다는 말입니까? 상식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녹취록이 파문이 일자, 구명 로비에 대해 대통령실은 물론 대통령 부부도 전혀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김건희 여사도 구명 로비를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인데, 그러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의 자발적인 구명 활동이었다는 뜻입니까? 그래서 02-800-7070 유선전화로 출장 간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고, 대통령 개인 휴대폰으로 여기저기 전화를 한 것입니까? 해명하면 할수록 의혹만 더 커지고 있습니다. 특검으로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김건희 여사의 국정 개입·당무 개입 의혹도 밝혀야 합니다. 대통령의 배우자라도 민간인에 불과합니다. 권한 없는 민간인이 국정 운영에 관여하는 것은 국정농단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총선 개입 의혹과 댓글팀 운영 의혹, 당무 개입 의혹이 들불처럼 퍼지고 있습니다. 제3자는 아무리 해명한들 국민이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당사자인 김건희 여사가 직접 해명하십시오.
■ 하반기 민생경제 위축을 경고하는 예측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발표한 7월 경제동향에 따르면 고금리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올해 하반기에도 내수는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기 어렵다고 합니다. 최근 농수산물 가격이 불안정하고,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도 들썩이고 있어 민생의 주름은 계속 깊어지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대출 연체액 또한 10조 원을 넘어 2009년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민생경제 사방에서 비상 경고등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경기 개선 운운하며 딴 세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2년 연속 천문학적 세수 펑크 사태가 현실화되고 있는데도 여전히 초부자감세 옹호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정부여당에게 묻습니다. 정권 내내 부자들 세금 깎아줘서 내수 경기가 살아났습니까? 경제가 활성화되었습니까? 아니면 서민들 살림살이가 조금이라도 나아졌습니까? 낭떠러지가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민생경제를 파탄으로 내모는 아둔한 초부자 감세 엑셀, 이제 그만 밟아야 합니다.
아울러 하반기 내수경기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해야 합니다. 거듭 촉구합니다. 정부가 발표한 정책으로는 이러한 비상 상황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같은 과감한 소상공인 지원책 마련에 힘을 모아 주십시오. 지금은 재정의 책임 있는 역할로 내수를 살리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에 시동을 다시 거는 데 집중해야 할 때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