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통령 장모 담당형사 취임 초청"..與 "청룡봉사상 수상자"
김승민입력 2022.09.01. 11:44 댓글18개
행안위서 '최모씨 담당형사 초청' 공방
野 "칠순 잔치도 아니고…수사에 영향"
이상민 "청룡봉사상 수상자 보고받아"
與 "취임준비위가 심사통해 선정했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지난 8월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2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윤 대통령 장모 최모씨 사건 담당 수사관이 초청된 사실에 대해 "취임식이 칠순 잔치도 아니고, 사적으로 초청해도 되는 건가"라고 공세를 폈다. 국민의힘은 "취임식준비위원회에서 언론 미담 사례나 자치단체 요청을 심사해 선정했다고 한다"고 반박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우종수 경찰청 차장(윤희근 경찰청장 국외출장)에게 취임식 초청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교흥 의원은 "취임식에 (최모씨 관련) '양평군 공흥동 사건' 담당 형사를 어떻게 초청하게 된 건가. 작년 10월 내사 착수해서 11월에 정식 수사가 되고, 3월에 고발인 조사 딱 한 번 끝나고 지금 9월1일인데 한 번도 조사된 게 없다"며 수사 진척이 미진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형석 민주당 의원은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최모씨 수사 담당자를) 교체해야 한다고 보나 안 해야 한다고 보나"라고 질의했다.
이상민 장관은 초청 적절성에 대해 "제가 보고받기로는 (A 경위가) 청룡봉사상 수상자였고, 2700명 중 700명 선정에 포함됐다고 문서에 돼 있다"고 밝혔다.
우종수 경찰청 차장은 수사 담당자 교체 요구에 "적절한 검토를 해보겠다"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이날 우 차장에 따르면 취임식에 초청된 경찰관은 총 38명이다.
국민의힘은 '사적 초청'이 아닌 공식 절차를 통한 통상적 초청이었음을 강조하며 맞섰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8월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29. photo@newsis.com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초청 경위를 찾아봤는데, 취임식준비위원회 산하 국민통합초청위원회가 언론 미담사례나 자치단체 요청, 개인 신청을 받아 심사를 통해 선정했다"며 "초청받은 분은 특히 국내 기업의 기술 해외유출을 막는 데 굉장히 큰 공이 있었고, 산업 스파이 색출에 '저승사자' 능력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경찰 출신인 이 의원은 그러면서 "(최모씨 관련 사건) 수사팀이 그 한 분만 계신 것이 아니라 수십 명이 될 텐데 잘 검토해 수사 영향이 없도록, 공정성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하고 잘 진행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우종수 차장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잘 살피겠다"고 답했다.
이날 행안위 안건은 2021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이었는데, 취임식 초청 공방이 논점이 되자 회의 초반 짧은 언쟁이 오가기도 했다.
김교흥 민주당 간사가 이상민 장관에게 취임식 초청 관련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경기남부경찰청 공문 등을 요청하자 이만희 국민의힘 간사는 "여러 요구 자료에 대해서는 별도의 요청을 받으시더라도 오늘은 결산 관련 논의와 토의가 집중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채익 위원장은 "오늘은 의사일정 의결에 집중해서 토론해주시기 바라고, 정부 측도 분명히 들었으니까 장관께서는 해당 위원의 자료에 적극적으로 응해주시기 바란다"고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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