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수궁 터 미대사관 신축에 대한 각당 대선후보의 입장

[강임산]

<덕수궁터 미대사관아파트 신축반대 시민모임>(http://palace119.org) 은 지난 11월 12일 16대선 주요 후보에게 덕수궁터 미대사관 아파트 신축문제와 관련한 공개질의서를 발송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주노동당 권영길, 새천년민주당 노무현(답변서 도착 순)후보는 아래와 같이 답변을 보내왔고 한나라당 이회창후보는 ‘답변이 불가능 하다’고 밝혀왔습니다. 한나라당 이회창후보는 ‘답변 불가 이유’에 대한 서면 통지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로서 덕수궁 문제에 대해 대선후보들의 공통된 입장을 모아 미국측에 전달하여 민족문제에 대한 공조를 과시하려던 시민모임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자칫 미국에게 덕수궁터 미대사관 신축 문제에 대해 '잘못된 판단과 기대'를 갖게 하지는 않을까 우려됩니다.

지금이라도 이회창 후보가 덕수궁 터 대사관 신축문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답변 내용을 요약한 결과입니다.

<답변서 요약 결과>-------------------------------------------------

[질의 1] 덕수궁 터 미대사관, 아파트 신축 계획
[딥변] 권영길-즉시증지, 노무현-재검토 필요, 이회창-답변 불가

[질의 2] 미대사관 측의 관련법 개정 요구
[답변] 권영길-반대, 노무현-국내법 존중, 이회창-답변 불가

[질의 3] 현 예정지 재 매입 및 대체 부지 마련
[답변] 권영길 - 찬성, 노무현-합리적 대안, 이회창-답변 불가

[질의 4] 사적지 지정
[답변] 권영길 - 찬성, 노무현 - 전문기관 검토 거쳐 지정, 이회창-답변 불가

[문의] 천준호(덕수궁시민모임 집행위원장, KYC 사무처장 / 02-393-1355)


<각 후보 답변서(全文)>---------------------------------------------

♦권영길 후보의 답변서

문서번호 중앙선대위 52호
시행일자 2002.11.14
수 신 덕수궁 터 미대사관․아파트 신축반대 시민모임
제 목 「덕수궁 터 미대사관, 아파트 신축과 관련한 공개질의서」에 대한 답변

1.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 수고하시는 귀 단체에 경의를 표합니다.

2. 미대사관이 정도 1-8, 1-9, 1-39번지 일대 옛 덕수궁 터에 추진 중인 미대사관 및 아파트 신축 계획과 관련한 입장
>> 옛 덕수궁 터는 우리 민족의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만 슬프게도 일제 치하에서 짓밟힌 경험이 있습니다. 현재에도 많은 문화재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고 장기적으로는 덕수궁을 복원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현재 논의되고 있는 미대사관 및 아파트 신축 계획은 즉시 중지되어야 합니다.

3. 주한 미대사관측의 대사관 및 아파트 신축에 대한 관련법 개정 요구에 대한 입장
>>‘미대사관측의 외교적 입장만 일방적으로 반영된’ 관련 법 개정요구를 추진하고 있고 건교부는 이를 사대적인 행태를 취해왔다. 주둔국의 문화재를 짓밟고 옛 조선총독부의 2배가 되는 복합 외교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한 역사는 세계에 그 유례가 없는 만큼 이제는 이를 명확하게 반대해야 한다.

4. 덕수궁 터 미대사관 및 아파트 신축 예정부지 재매입 및 대체부지마련에 대한 입장
>>미대사관은 서울 시내 어디에 있어도 별 상관이 없지만 옛 덕수궁 터는 정동에만 있습니다. 구지 정동일대를 고집할 이유는 없습니다. 당연히 재매입하고 대체부지를 마련해야 합니다.

5. 정동 1-8, 1-9, 1-39번지 일대 옛 덕수궁 터를 ‘사적지’로 지정하는 것에 대한 입장
>>옛 덕수궁 터에 대규모 ‘복합외교단지’를 건설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나온 이유는 그곳이 사적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신축 계획을 막아낸다고 하여도 앞으로도 상업적으로 이용하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회에 사적지로 지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6. 담당자 : 곽주원 상임정책위원
(전화번호 : 02-761-1333, Fax : 02-761-4115,
HP : 011-9937-9160, E-mail : gonales@hanmail.net)


♦ 노무현 후보의 답변서

덕수궁터 미대사관 아파트신축에 대한 노무현 후보측의 입장

<1> 주한 미대사관이 정동 1-8, 1-9, 1-39번지 일대 옛 덕수궁 터에 추진중인 미대사관 및 아파트 신축계획과 관련한 입장

답변: 현재 정동일대에 미국이 추진중인 미대사관 및 아파트 신축부지는 덕수궁터이자 문화유적지이므로 사업추진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우리 문화재와 역사에 대한 관심이 날로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측과 정부는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대체부지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야 할 것임. 이것이 한미간의 우호협력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데도 도움이 될 것임

<2> 주한 미대사관측의 대사관 및 아파트 신축에 대한 관련법 개정 요구에 대한 입장

답변: 국내법 절차를 존중하고 이에 따라야 할 것임

<3> 덕수궁 터 미대사관 및 아파트 신축 예정부지 재매입 및 대체부지마련에 대한 입장

답변: 우리 국민의 정서와 미국측의 입장을 함께 고려할 경우 대체부지 마련이 합리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함

<4> 정동 1-8, 1-9, 1-39번지 일대 옛 덕수궁 터를 ‘사적지’로 지정하는 것에 대한 입장

답변: 미 대사관 이전 및 아파트 신축이 재검토되고 대체부지를 협의하는 과정을 통해 전문기관의 검토를 거쳐 사적지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