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뉴스] 6월 2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까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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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싸누 부총리, 총선 무효 가능성 언급

▲ [사진출처/Ch7 News]

총선에서 최다 의석을 획득한 까우끄라이당 피타(พิธา ลิ้มเจริญรัตน์) 당수가 법률을 위반하고 미디어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선거에 입후보했다고 중앙선관회에 고소한 문제로 법률 전문가인 위싸누(วิษณุ เครืองาม) 부총리는 이번에 고소한 내용에 따라 이번 총선거가 무효가 되어, 총선거를 다시 실시될 수 있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이 고소 내용은 피타 당수의 행동에 불법성이 있을 경우, 이 당수의 하원의원, 그리고 총리 지명선거 후보자로서 자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많다.

위싸누 부총리 말에 따르면, 하원 의원 자격만이 문제라면, 만일 헌법재판소가 의원 자격 박탈을 명령하더라도 피타 당수는 총리로 취임할 수 있고, 총리 후보자 자격이 결격이더라도 하원 의원 자격에는 문제가 없다고 한다. 하지만 고소가 하원 의원과 총리 후보자 모두의 자격에 관한 것일 경우, 이것을 헌법재판소가 유죄로 판결을 내리면, 피타 당수에 의한 까우끄라이당 총선거 후보자 승인이 무효가 되고, 총선거 자체도 무효가 되기 때문에 총선거를 다시 실시해야 한다고 한다.

노동부 장관, "1일 최저임금 450바트로 인상은 위험"

▲ [사진출처/Thestandard News]

태국 노동부 장관은 차기 정부에 ‘최저임금(ค่าแรงขั้นต่ำ)’을 1일 450바트로 인상할 경우 위험에 대해 경고하고, 이 문제 책임자에게 인상을 진행하기 전에 임금위원회에 협의를 요구하도록 촉구했다.

쑤찻(สุชาติ ชมกลิ่น) 노동부 장관은 임금위원회(คณะกรรมการไตรภาคี)는 종업원, 고용자, 정부 부문 대표로 구성되어 있어, 현 레벨에서도 임금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을 수도 있고, 각 지역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평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인 임금 인상은 실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장관은 이러한 중요한 결정에는 GDP와 인플레이션 비율 등 여러 경제 요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으며, 임금이 450바트로 상승했을 경우 “태국에 있는 약 240만 명에 달하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도 조정되어야 한다는 점과 5000만~6000만명이 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การปรับค่าแรงจะต้องปรับให้กับแรงงานต่างด้าวที่อยู่ในไทยประมาณ 2.4 ล้านคนด้วย สิ่งนี้เป็นสิ่งที่ต้องระมัดระวัง เป็นห่วงคน 50-60 ล้านคน ที่ต้องแบกรับต้นทุนเหมือนกันหมด)”며 우려를 표명하고,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하도록 요구했다.

이어 장관은 현재 약 240만 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태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최저임금 조정이 그들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직업 스킬 향상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종종 특정 직업 기술이 부족하여 비용과 제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장관은 모두가 적응하기에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해 임금 상승은 자연스러운 흐름을 따르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태국 유료 TV 최대 기업, 외국미디어의 '불경죄' 내용 방송하지 않아

▲ [사진출처/Tja.or.th]

태국 저널리스트 협회(สมาคมนักข่าวนักหนังสือพิมพ์แห่งประเทศไทย)는 태국 유료 TV 최대 기업 트루비전(TrueVisions)가 5월 14일 실시돈 태국 하원(정수 500의석) 총선거에 관한 BBC(영국 방송 협회), NHK, CNN 등 외국 미디어 보도 중 일부를 방송하지 않았다며, 헌법으로 보증된 ‘국민의 정보에 대한 접근 자유와 권리(สิทธิเสรีภาพในเข้าถึงข้อมูลข่าวสารของประชาชน)’에 영향을 주었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트루비전에 경위를 조사해 공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트루비전은 태국 최대급 재벌 CP그룹 산하 기업으로 BBC 보도에 관해서는 하원 선거에서 제1당이 된 까우끄라이당의 피타 당수 인터뷰에서 ‘왕실 비판에 중벌을 부과하는 불경죄 개정’에 관한 부분을 방송하지 않았다.

불경죄는 태국 국왕 부부와 왕위 계승자에 대한 비판을 금지하는 것으로 이것을 위반했을 경우 1건당 최장 15년의 금고형이 부과될 수 있다.

2014년 군사 쿠데타 이후 정권을 장악한 왕실 지지파 정권이 불경죄로 민주파를 소추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 태국 인권 변호사 단체에 따르면 올해 3월 시점으로 적어도 237명이 불경죄로 소추되어 있다고 한다.

까우끄라이당은 선거전에서 불경죄 개정이나 폐지, 징병제 폐지 등을 내걸고 151의석을 획득해 제1당이 되었다. 이 당에 대해서는20 14년 쿠데타를 이끌었던 쁘라윧 총리 겸 국방부 장관(전 육군사령관) 등 왕당파가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한편, 쁘라윧 총리는 기자단의 불경죄에 대해 질문에 “모든 병사, 경찰, 공무원과 많은 국민 마음속에 있어 개정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과적 트럭에 대한 뇌물 지불 스티커로 단속 회피, 태국 경찰에 새로운 스캔들

▲ [사진출처/Thairath News]

태국 경찰이 과적 트럭을 눈감아주는 대신 운송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있던 혐의가 밝혀지면서 경찰에 대한 이미지가 다시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다. 5월 30일 국도경찰 사령관이 사실상 정직처분을 받았다.

뇌물 지불 완료를 나타내는 스티커를 차량 앞 유리에 붙인 트럭은 국도 경찰이 단속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게다가 이러한 수법은 오랫동안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온 것으로 보이고 있다. 운송업체에 대한 청취에서 구체적인 뇌물 금액도 밝혀지고 있다.

태국에서는 경찰관에 의한 살인, 납치, 마약밀매, 발포, 뇌물 관련 사건 등이 종종 보도되어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낮다. 경찰 간부대부분은 수천만 바트에서 수십억 바트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자산 출처가 조사된 적도 거의 없다. 　

최근에도 대규모 온라인 도박 사이트에 관여한 혐의로 지명 수배된 경찰 중령이 해외로 도주하는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 범죄 조직 멤버를 포함한 중국인 수천명에게 태국 신분증을 불법으로 발행한 혐의로 입국관리국 경찰 100명 이상이 조사를 받는 등 불상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깐짜나부리 에라완 국립공원 직원, 외국인 여성 관광객 성폭행 미수로 체포

▲ [사진출처/Daily News]

서부 깐짜나부리도 에라완 국립공원(Erawan National Park) 내에서 5월 31일 오후 4시경 국립공원 직원 남성(24)가 관광객 리투아니아인 여성에게 성추행을 하고 성폭행을 시도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다행히 피해자 여성이 필사적으로 그곳을 빠져나와 주변 주민들에게 알리면서 용의자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국립공원은 이날 문제의 남성 직원을 해고하고 6월 1일 경찰이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 남성을 체포 연행했다.

리투아니아인 여성은 5월 31일 오후 4시가 넘어가는 시간에 렌탈한 오토바이로 에라완 폭포로 향해 요금 징수소에 도착했지만 그곳은 이미 문을 닫힌 상태였다고 한다. 그런데 여성은 그곳에서 우연히 불행스럽게도 가해자 남성을 만났으며, 그 남성은 자신이 이곳 직원이라며 여성에게 에라완 폭포를 방문 할 수 있다며 거기에 대려다 주겠다고 해서 함께 이동했다고 한다. 그런데 직원 남성은 인적이 없는 숲 속으로 여성을 안내해서 여성을 덮쳤다고 한다. 간신히 여성은 남성을 뿌리치고 도망쳐 근처 주민에게 도움을 요구했거고, 주민들의 신고에 따라 경찰이 출동해 용의자를 체포했다.

리투아니아 여성은 피해를 입은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동영상과 사진을 경찰에 제출했으며, 그것이 명확한 증거가 되어 남성을 체포했다.

코싸무이 콘도미니엄을 구입한 영국인, 소유권을 받지 못해 경찰에 신고

▲ [사진출처/Ch7 News]

남부 타이만에 떠있는 고급 휴양지 코싸무이(Ko Samui)에서 부동산 회사를 끼고 콘도미니엄을 구입한 외국인이 명의를 받지 못해 고소를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영국 남성 데이비드(70)씨는 2023년 6월 1일 1500만 바트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하는 콘도미니엄을 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을 받지 못한 것으로 싸무이 도내 부동산 회사를 고발했다.

데이비드 씨 말에 따르면, 코싸무이 도내 콘도미니엄 2실을 1500만 바트에서 구입하기로 하고 2016년에 부동산 회사에 결제했으며, 이미 이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에 관한 법적 문서를 받지 못했다고 한다.

부동산 회사는 데이비드 씨에게 콘도미니엄 프로젝트가 당국에 승인되지 않은 것으로 소유권을 구매자에게 옮길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데이비드 씨의 변호사는 쑤랏타니 도내 유명한 부동산 회사가 콘도미니엄 방과 법적 문서를 게시한 웹사이트를 공개하고, 프로젝트가 완료되어 인도가 가능하다고 홍보하여 구매자와 부동산 투자가를 불러들였다며 부동산 회사의 광고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변호사는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적어도 5명의 외국인을 포함한 피해자가 총 1억 바트 이상의 손해를 입고 있다고 말하고, 경찰에 사기와 횡령 죄로 부동산 회사를 처벌하도록 요청했다.

방콕 도내 특수안마장 '메리' 5년간 영업, 중국인 그룹이 마약 파티 개최

▲ [사진출처/Nationtv News]

방콕 펫차부리 거리에 있는 특수안마장 ‘메리(เมรี อาบอบนวด)’에 5년간 영업 정지가 처분이 내려졌다.

경찰은 6월 2일 오전 3시경 방콕 후워이꽝구 펫차부리 거리에 있는 특수안마장 '메리' 내에 있는 가라오케 '다이아몬드'를 급습해, 약물 섭취 목적으로 파티를 벌이고 있던 48명의 중국인 관광객(여성 18명, 남성 30명)을 체포하고, 증거로 코카인, 케타민, 엑스터시, 해피 워터와 많은 마약기구를 압수했다. 또한 이러한 불법행위가 있었던 업소에 대해서는 5년간의 영업 정지 명령을 내렸다.

덧붙여 현재 ‘메리는 특수안마장으로 영업은 하고 있지 않고, 밤 10시부터 이른 아침까지 부유한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가라오케 ’다이아몬드‘를 운영하고 있다. 이곳은 예약제로 각 방에는 전속 DJ와 서비스 스탭이 있으며, 요금은 6시간에 10만 바트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다이아몬드’는 5월에 가라오케 클럽 개설 신청이 있었지만, 건축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이 판명되어 당국은 허가를 거부했다. 하지만 무허가 상태로 영업을 해 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6월 3일은 '석가탄신일', '왕비 생일'로 술 판매 금지, 5일이 대체 휴일

▲ [사진출처/Thairath News]

태국은 6월 3일 토요일이 '석사탄신일(Visakha Bucha Day, Thai : วันวิสาขบูชา)와 '쑤티다 왕비(สมเด็จพระนางเจ้าสุทิดา พัชรสุธาพิมลลักษณ)‘의 45세 생일로 공휴일이다. 또한 5일 월요일은 대체 휴일이 된다.

석사탄신일‘ 사람들은 사원에 가서 물품이나 금전을 올리는 탐분(ทำบุญ)을 하고, 승려들은 불경을 읽어 주며, 밤에는 선향, 양초, 꽃을 손에 들고 사원 본당을 3바퀴 도는 행사가 열린다. 이날은 태국 음력 6월 보름으로 석가의 탄생, 대오(깨달음), 입멸의 날로 불교 행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기도 하다.

아울러 '석가탄신일'은 태국 불교 경축일로 알코올 판매가 금지된다. 하지만 이미 구입해 놓은 주류를 집 등에서 마시는 것은 가능하다.

태국에서는 일 년에 4회 이러한 중요한 불교 경축일과 선거일에는 주류 판매가 금지되어 있다.

알코올 판매가 금지된 불교 경축일은 다음과 같다.

- 만불절(Makha Bucha Day, วันมาฆบูชา)

- 불탄절(Visakha Bucha Day, วันมาฆบูชา)

- 삼보절(Asalha Puja Day, วันวิสาขบูชา)

- 카오판싸(Buddhist Lent Day, วันเข้าพรรษา)불교 공휴일이기 때문에 3일은 술 판매가 금지된다.

가상화폐 투자 사기로 중국인 남녀 체포, 피해액 100억 바트를 넘어

▲ [사진출처/Bangkokbiz News]

경찰은 사기, 자금세탁 등의 혐의로 중국인 남녀(31, 25)를 방콕 도내 고급주택에서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가짜 암호자산(가상통화) 거래 사이트를 여러개 출시하고, 미국, 영국, 태국 등 투자자로부터 100억 바트 이상을 사취한 투자사기(หลอกลงทุน) 혐의를 받고 있다.

미국 당국과 협력해 수사를 진행해 용의자를 특정했으며, 두 사람은 태국에서 50곳 가까운 회사를 설립해 놓았으며 방콕 도내 고급 주택 약 20채를 구입해서 중국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있었다고 한다.

경찰은 용의자들의 금전 흐름에 대해 주사를 벌이고 있다.

불법 자금을 가상통화로 자금세탁?, 중국 남성을 체포

▲ [사진출처/MGR News]

태국 경찰은 5월 31일 자금세탁 등의 혐의로 중국에서 지명 수배 중이던 중국인 남성(40)을 동부 파타야 시내 아파트에서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용의자 남성은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하는 중국계 특수 사기 그룹 멤버라고 하며, 그룹이 사기로 얻은 25억 바트 상당의 자금을 암호 자산인 비트코인으로 바꾸는 등 자금을 세탁했을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남성은 2020년 2월 관광비자로 태국에 입국해 체포 때까지 불법체류 상태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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