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지문 - 대집행계고처분을 할 때 상당한 의무이행기간을 부여하지 않아 위법한 처분인건가요 ? 3지문 - 대집행 절차와 민사소송절차는 어떤 차이가 있요 ? 상하관계, 대등관계 차이로 소의 이익이 없는걸까요 ?
첫댓글 맞습니다 대집행은 소송이 아니고 빨리 끝납니다 소송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첫댓글 맞습니다
대집행은 소송이 아니고 빨리 끝납니다 소송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