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금융현장메신저 간담회 개최

[둥글이]

-‘18.상반기 금융현장점검 주요 개선사례 발표-

① 운전자보험 등기타 손해보험 중복가입시 통보

② 카드자동결제시 카드결제 알림문자서비스제공

③ 보험상품의사업비, 수익정보 수시고지

④ 거래중지계좌의거래 복원절차 간소화

⑤ 새로운 핀테크 서비스 창출을 위한금융권 오픈API 확대

⑥신용카드(카드론)이용시에도OTP카드 인증 허용

⑦ CMS 이체출금 약정시대체 인증수단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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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개요

□김용범금융위 부위원장은 ‘18.6.19.업권별 금융소비자(금융현장메신저)12명과의 간담회를 통해건의사항을 청취하고,

ㅇ상반기「소비자중심 금융 현장점검」주요개선사례를 발표

< 행 사 개 요 >

ㅇ일 시: ‘18. 6. 19(화) 10:15 ~ 11:30

ㅇ장 소: 서울정부청사 16층 대회의실

ㅇ참석자:금융위 부위원장(주재),업권별(은행,금투,보험,여전)현장메신저 12명

금융위 중소서민국장, 금융소비자과장, 금감원 부원장보, 감독총괄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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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 주요내용

□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은, 소비자들의생생한 목소리를정책에 반영하기 위해‘16년부터현장메신저를 운영하여 왔으며,

ㅇ현장메신저들의헌신적인 노력을 통해다양한 국민체감형과제들이 발굴되어 왔음에감사한다고 발언

□이처럼,금융현장에서 실제로 발생하는문제와 고충을 파악하고소비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무엇보다 중요하며,

ㅇ서민·취약계층, 소상공인, 혁신기업 등을 방문하는 등금년에만100회 이상 금융소비자를 직접 만날 계획이라고 밝힘

□또한,금융회사 건전성이나금융시장 관리의 관점이 아닌소비자보호 입장에서소비자와 서민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ㅇ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등일관성 있는소비자보호체계를 마련하고,소비자보호 중심으로 조직을 정비할 예정이며,

ㅇ생활밀착형 금융소비자보호과제를 발굴하여, 사전정보 → 상품판매 및 이용 → 사후구제 등금융상품 소비단계별로종합적인 소비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언급

3	금융현장점검 추진 경과

□「소비자 중심 금융혁신」을 위한현장점검*추진(‘17~)을 통해「국민 체감형 혁신 과제」를 지속적으로발굴·개선

* 금융소비자 및 금융회사를 대상으로219회 방문(2,483명 면담)하여 1,606과제를 발굴하고 953건 개선

ㅇ이 중 국민체감도가 큰 과제를 중심으로옴부즈만*회의를통해개선권고하거나의견을 표명하여개선유도

* 금융법령에 대한 전문지식, 금융당국 및 업권으로부터의 독립성 등을 고려하여 각 업권별로 5인의 민간전문가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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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선사례

[정보 안내 및 고지 강화]

[1] 운전자보험 등 기타 손해보험 중복가입시 통보

ㅇ(건의요지)실손보험*중 실손의료보험의 경우에만중복가입을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으며

*실손보험은 실제 손해를 보전해주는 보험으로 실손의료보험과 기타 손해보험으로 구성

-운전자보험 등기타 손해보험은중복 가입여부 확인이곤란하여불필요한 보험을 이중가입하는 사례가 빈번

ㅇ(개선)기타 손해보험계약도 실손의료보험처럼계약단계에서중복계약 체결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

- 시스템을 통한중복조회 가능성,보험료 규모및보험가입 건수등을 감안하여 금감원장이조회대상 상품을 정할 예정

[2] 카드사 자동결제시 카드결제 알림문자서비스 제공

ㅇ(건의요지)통신요금및아파트관리비등을카드로 납부(자동결제)할경우,일부카드사만카드결제알림문자(SMS)를제공

- 이로 인해 소비자가 카드를도난또는분실했을 경우신속한대응이곤란하고,카드한도및지출관리도 불편

ㅇ(개선)소비자의 카드결제 편의 제고 차원에서모든 카드사가카드자동결제 시 알림문자를 제공하도록 개선

-알림문자 제공확대시업계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모바일 메시지 도입)등도 협의추진

※ 휴대폰 메시지 표준약관 제정안 마련준비

[3] 보험상품의 사업비, 수익정보 수시고지

ㅇ(건의요지)장기간투자·관리가 필요한저축성보험(저축성 변액보험 포함)은사업비와 수익금을 편리하게 알려줄 필요

-정보고지 주기가 길어*,보험소비자가 가입한 상품의사업비와수익금등을수시로확인하기는어려운 상황

* 현재 계약체결시점과 연1회 보험계약 관리내용을 안내 (변액보험 : 분기1회)

ㅇ(개선)계약자의 요청이있을 경우사업비,수익률등의구체적인 정보를수시로 고지하도록 개선

- 보험회사가 금융소비자에게사업비 및 실제 적립금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

* SMS, E-mail 등 활용

[금융이용 편의성 제고]

[4]거래중지계좌의 거래 복원절차 간소화

ㅇ(건의요지)거래중지계좌*로 지정되면 입출금 등금융거래에 제한이 생기며,대면체널을 통해서만계좌복원가능

* <예시> 예금잔액이 10,000원 미만이고 1년이상 입출금거래가 없는 계좌

ㅇ(개선)온라인상으로도거래중지계좌의 복원 및 재사용 신청이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

- 온라인 거래 복원절차는온라인으로 금융거래 목적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허용

*급여수령, 모임통장, 공과금 자동이체 등 금융거래 목적의 객관적 증빙자료 제출

[5] 새로운 핀테크 서비스 창출을 위한 금융권 오픈 API 확대

ㅇ(건의요지)은행과 증권사 중심으로제한된오픈 API*만 제공하여종합적인 금융서비스를 고객에게제공하는데 한계

*Application Program Interface

ㅇ(개선)금융권오픈플랫폼에서 제공되는오픈 API범위를확대,기존 금융회사와핀테크 기업이 공동 발전할 수 있는 토대 마련

- 오픈 API를핀테크 스타트업 등이 활용하여새로운 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금융과 신기술의 융합을 촉진

* (예시)차량판매 온라인플랫폼에서 실시간으로 대출한도조회 및 대출실행, 증권사체결정보를 통한 분석·매매 프로그램 개발 등

※금융권 공동 API 및 개별 오픈 API 활성화 병행 추진

◆ (공동 오픈API)제한적으로 오픈된공동API 종류*및참여 금융회사확대**

* (은행) 입·출금, 잔액조회 등 5개 API 제공중 → 송금인 정보조회 추가(금투) 잔고, 시세조회 등 95개 API 제공중 → 주문 API 추가

** 은행권 : 15개 은행 참가, 금투업권 : 18개 증권사 참가(‘17년말 기준)

◆ (개별 오픈API)공동API를 보완하는 개별API 활성화를 위해민간 TF*를 구성하고보안점검 가이드마련(’18.하, 민간TF)

*금융보안원, 금융결제원, 자체 API 구축(예정)인 금융회사(농협·하나·신한 등)

[소비자 선택권 확대]

[6] 신용카드(카드론)이용시에도 OTP카드 인증 허용

ㅇ(건의요지)OTP카드는 은행, 증권, 상호금융등에서금융거래에이용되고 있으나,카드사에서는인증수단으로미사용

ㅇ(개선)금융권 통합OTP카드가카드론 이용시에도본인인증수단으로통용될 수 있도록 하여소비자 선택권제고

-카드사와OTP 발급기관(금융결제원 등)간협의후OTP 공동시스템을 통해통합 OTP카드로본인인증활용

[7] CMS 이체출금 약정시 대체 인증수단 허용

ㅇ(건의요지)소비자가 금융회사와 온라인으로CMS 이체출금약정을 맺기 위해서는공인인증서만을 사용하도록 제한

-공인인증서 이외 지문, 홍채인식, 생체인증 등다양한 대체 인증수단을 허용해 줄 필요

*이체출금 동의시 공인인증서 사용의무는 ‘16.6월 폐지되었으나, 금융회사는공인인증서 이외의 방법도 사용가능한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어 대체인증수단을 활용 못하고 있는 상황

ㅇ(개선)공인인증서 이외의대체인증방법으로 전자서명을 한 전자문서도CMS 등이체출금 동의방법으로활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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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계획

□ 「소비자중심 현장점검」을 통해 금융혁신과제 지속 발굴

ㅇ금융회사, 현장메신저 등일반 금융소비자뿐만 아니라,서민·취약계층, 소상공인, 혁신기업등을 방문하여,다양한 금융소비자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계획

* 연 1,200명 100회 이상 현장방문을 통해 소비자 의견 청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