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사태로 떨어진 별 19개…군 지휘부 공백?? 2025.1.2. 중앙 外

[홍순창20]

계엄 사태로 떨어진 별 19개…군 지휘부 공백 어쩌나

이근평, 이유정 2025. 1. 2. 00:01

‘12·3 비상계엄’ 이후 군 지휘부 공백 사태가 장기화 국면을 맞이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내란 가담 혐의로 주요 직책을 맡고 있는 장성들의 직무가 줄줄이 정지된 데 이어 일부에 대해선 보직해임 절차가 시작됐다. 대비 태세를 재정비하기 위해 후속 인사가 시급하지만, ‘대행의 대행’ 체제에서 국군 통수권 행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당분간 직무대리 등 땜질식 군 지휘 체제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1일 군 당국에 따르면 계엄 여파로 현재까지 직무정지된 장성은 진급 예정자를 포함해 모두 9명이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 여인형 방첩사령관·곽종근 특전사령관·이진우 수방사령관(중장), 문상호 정보사령관(소장),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구삼회 2기갑여단장·방정환 전작권 전환 TF장(준장), 정성우 방첩사 1처장(준장 진급 예정) 등이다. 계급장 별의 숫자로 따지면 19개에 달한다.

이 가운데 지난달 31일 구속 기소된 여인형·이진우 사령관의 경우 보직해임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기소로 혐의명이 명확해진 후 보직해임심의위원회가 열린다”며 “위원 구성과 위원회 운영 계획 수립 등이 곧 이뤄진다”고 말했다. 박안수 총장 등도 이달 초 구속기간이 만료되는데, 기소가 완료되면 같은 절차가 시작될 전망이다.

직무정지와 보직해임 대상자가 추가될 수도 있다. 야권은 계엄사령부 직위자 신분으로 참고인 조사만 받은 일부 장성도 직무 배제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사상 초유의 지휘부 공백 사태가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직무정지가 이뤄진 이들의 보직은 대북 대비태세와 수도권 방어를 위한 핵심 직책에 해당한다.

“지명된 직무대리자들이 현재 해당 부대에 위치해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만큼 대비태세나 작전 임무태세에 부족함이 없다”는 게 국방부의 공식 입장이지만, 대리 체제가 길어질수록 한계가 드러날 것이란 우려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럼에도 후속 인사는 당분간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연이어 탄핵되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군 통수권 행사에 해당하는 장성 인사를 실행하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군 관계자는 “결국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 이후를 기약하는 수밖에 없다”며 “그 전까지는 한·미 동맹을 토대로 연합방위태세를 굳건하게 유지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근평·이유정 기자 lee.keunp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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