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단독] 범인 잡다 수억 물어야?…실제론 경찰관 개인배상 ‘0건’

[텐텐민트]

출처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03567.html


경기 성남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진 지난 3일, 현직 경찰관이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에 “칼부림 사건? 국민은 각자도생해라”라는 취지의 글을 올려 경찰 안팎에서 화제가 됐다. 작성자는 8가지 판결을 제시하며 공무집행 중 물리력을 행사한 경찰이 수억원대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다는 주장을 편 뒤 “범죄자 인권을 지키려 경찰이 죽어 나가고, 경찰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으니 국민이 각자도생하라”고 밝혔다. 하지만 8가지 판결 가운데 경찰 개인이 배상한 사건은 ‘0건’이었다. ‘소송에 휘말리기 싫다’는 일선 경찰의 목소리를 방패 삼아 ‘경찰 면책 강화’만 강화할 경우 과잉진압 등 인권침해가 이뤄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한겨레 취재 결과, 해당 글에 언급된 8개 판결 중 경찰관 개인이 민사배상한 사례는 한건도 없었다. 대부분 국가가 배상하는 판결이었던 데다, 국가와 경찰 개인이 공동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조차 경찰청은 “고의가 없다”며 개인에 구상금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사건은 형사 소송에서도 공무집행이었다는 점이 고려돼 대부분 불기소·무죄·선고유예 등에 그쳤다.


중략



실제 구상권이 청구되더라도 2018년 6월 경찰법률보험, 2020년 1월 공무원책임보험 제도 등이 도입된 뒤로는 민사 한건당 5천만원까지 배상액을 지원하고 있지만, 주요 사건에서 구상금 청구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공무집행 도중 벌어지는 사건에 대해 경찰 개인의 ‘중과실’조차 민사책임을 묻지 않는 가운데, 경찰의 책임져야 할 중과실 사건을 기소조차 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과거 경찰개혁위원회 위원을 지낸 양홍석 변호사는 “아무리 판례를 찾아봐도 ‘계란으로 바위치기’라 봐도 될 정도로 개인 경찰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구조만 드러나는 게 현실”이라며 “경찰의 물리력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오히려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텐텐민트]

https://m.cafe.daum.net/subdued20club/ReHf/4516737?svc=cafeapp

블라글은 이거임

[깨7ㅐ갱]

뭐야 남경이 또 남경한거였어?

[ROSE]

남경 또 징징대네

[Idontwannafightyourshadow]

근데 실제로 배상금을 줬든 안 줬든 요즘 말 나오는 경찰의 물리력 강화랑은 상관 없다 아냐? 실제로 뻑하면 과잉진압이라고 쥐어패니까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건 맞잖아

개인 사비로 물어내지 않는다고 해서 저 과정이 다 구라인 건 아님ㅋㅋㅋ 실제로 근무하면서도 계속 조사받고 민사소장 날아오고 소송 진행하고 이런 게 얼마나 스트레스인데...;; 그 과정 자체가 ‘어차피 결과적으로 내 돈은 안 나가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하고 부드럽게 넘어가지지가 않음

[471040]

엄...당연히 개인이 배상하는건 아니라 생각했는데...추후에 불이익 있어서 그런거 아닌가

[카일 무르시리]

저 과정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보통은 아닌거지...

[달리고달려]

소송당하는 것만으로 몇년을 끌고 하는데 ㅋㅋ 그리고 1건도 없다는 건 못믿겠는디

[라라루리]

“경찰의 물리력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오히려 필요한 상황”
인권위에서 범죄자 제압할때 뒷수갑도 자제하라던데 여기서 물리력을 얼마나 더 견제해야하는지…?

[로즈골드반지]

1건도 없는게 말이되나? ;;;신임 순경 독직폭행 당해서 성금 모금하는거 봤는데??????

[로즈골드반지]

다시 찾아봤는데 형사 합의금 5000만원, 입원비 300, 민사 소송 4000만원 개인적으로 모금 벌려서 배상했는데? ...기사 똑바로 쓰길

[한강뷰자가]

ㅈㄴㄱㄷ <해당 글에 언급된 8개 판결 중 경찰관 개인이 민사배상한 사례는 한건도 없었다.>

기사에 나온건 저 글쓴경찰관이 언급한 사례 중 경찰개인이 돈 지급한 민사배상사례가 없다는 뜻인듯 여시가 언급한건 '형사 합의금'이니까 민사아닌 형사고, 판결나오기 전에 합의하려는 그 합의금이라서 기사가 저렇게 나온듯해

[마음을 곱게 쓰자]

민사소송도 다 내부에서 변호사 선임해주지않나?

[강아지괴롭히면사형]

소송 과정이 얼마나 힘든건데

[동동도로동]

경찰이 시민 직접적으로 만나 일하며 당하는 소송보다 더 큰게 공무 집행하며 받는 재판임. 일선에서 시민 직대하며 받는 소송들 거의 99% 승소해. 물론 그 과정에서 경찰 죽도록 힘들고 일도못하지만 일단 무죄는 나잖아
근데 공무 집행하며 받는 재판들은 유죄비율이 꽤 크고 ㅋㅋ 국가에서 일 시켜놓고 지들은 쏙 빠지느라 국가배상도 안해줘서 경찰 걍 죽으란 결과가 많음
윗선 지시로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 과정이 적법하지 않았거나, 피의사실 공포(언플 한다고 검찰+경찰윗선에서 갖다풀어버림), 집회나 시위관리 관련해서도 ㅈ같은 지시내린 정부가 피해자 배상을 해줘야 하는데 경찰 개인이 죄를 뒤집어쓰고있음
그래서 현 정권에서 경찰 무조건적인 면책강화 정책은 나도 반대함 어떻게 쓰일지 너무 뻔해서
그것보다 경찰 근무환경 개선하고 늙은 남경들 정신교육 법률교육 똑바로 시켜서 젊은경찰을 지구대 이탈률 줄이고 국가에서 메뉴얼을 촘촘히 짜서 일선에서 근무하는 경찰들이 메뉴얼에 따라 일하다 사고가 났을때 그에대한 책임을 국가에서 질 수 있도록 해야지 무작정 면책만 강화하고 그와중에 또 아무 논의없이 총기 사용 규제는 풀어서 막 쏘고 다니라는거 진심 책임감없고 빡머가리같은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