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의 징역 13년 중 아직 형량이 7년 남았는데 윤석열이 올해 초에 형량을 감형해주고 한동훈이 가석방요건 (80% 복역)이 안 맞는데도 불구하고 광복절 특사 사면에 올려서 원세훈은 가석방으로 14일에 풀려남
원세훈 전 원장은 국정원 예산으로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영한 혐의, 고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위 풍문을 확인하는 데 국고를 쓴 혐의, 전직 대통령 이명박 씨 등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 2억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2021년 11월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확정받았다.
또 원 전 원장은 2012년 18대 대선을 앞두고 '댓글 공작'을 벌인 혐의로도 기소돼 2018년 4월 징역 4년을 확정받기도 했다.
전체 형기는 13년이다. 그러나 지난해 말 윤 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잔형 7년 중 3년 6개월이 감형되면서 형기의 70%를 복역한 셈이 됐다. 현재 남은 형기는 약 2년 10개월이다.
통상 80% 정도를 복역하면 가석방 적격 심사를 해왔다. 만약 윤 대통령이 감형을 하지 않았다면, 올해 8개월 기준 형 집행률은 51.3%(13년 중 6년 8개월)로 예비 심사도 어려운 수준이다. 원 전 원장에게 상당한 특혜가 주어진 셈이다.
첫댓글 와 ㅋㅋㅋ 이거 지가 저 인간 이용해먹겠다는거 아녀?
가지가지 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