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28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5년 12월 28일 뉴스/정책 브리핑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 정치/외교 ] 1. 여야 지도부의 내년 총선 선거구획정안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불발됐으나, 28일 국회 본회의는 열어 법사위를 통과한 무쟁점 법안 46건은 처리하기로 합의함 - 정의화 국회의장은 "현행 지역구 246석과 비례대표 54석으로 선거구획정위원회에다가 획정안을 넘길 수밖에 없다"고 여야에 최후통첩안을 꺼냄   2. 새누리당 공천제도특별위원회가 성탄절 연휴까지 반납하고 25~27일 사흘 연속 ‘끝장 토론’을 벌였지만, ‘친박 대 비박’의 팽팽한 신경전 속에 ‘공천룰 전쟁’은 현행 공천제도를 뛰어넘는 이렇다 할 획기적 방안은 내놓지 못함   3. 탈당이 예상되는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이 ‘안철수 신당’ 합류로 가닥을 잡음   4. 강용석 전 국회의원이 서울 용산에서 선거운동을 시작하며 출마를 공식화 했으며 새누리당 소속으로 출마설이 나오고 있음 - 용산구는 3선인 진영 의원이 18대부터 국회의원을 역임하고 있으며, 진 의원은 지난 2013년 보건복지부 장관 당시 기초연금 공약 파기 논란에 반발해 장관직을 사퇴하며 박근혜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웠었음   5.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소장이 새정치민주연합에 전격 입당함 - 분당 위기를 겪고 있는 문재인 대표가 범죄전문가로 대중적 인지도가 두터운 표 소장을 통해 위기돌파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됨   [ 정부/정책 ] 1. 한국은 작년에 78억 달러(9조1천299억원) 규모의 무기 구매계약을 체결, 세계 최대 무기 수입국 자리를 차지함   2. 정부가 인사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춘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요건 등에 관한 정부지침(가이드라인) 초안을 오는 30일 공개함 - 근로기준법과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기간제법, 파견법 등 5대 노동개혁 법안의 연내 국회 처리가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정부지침마저 무한정 늦출 수는 없다는 판단에서임   3. 기획재정부는 저소득 단독가구의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연령 요건을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완화함 - 내년부터 연령이 50세 이상이며, 배우자와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없는 단독가구인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음   4.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3470개 읍·면·동 가운데 2239곳은 인구 급증, 산업 쇠퇴, 건물 노후화 등으로 도시활성화가 필요하다고함   5. 검찰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소요죄 적용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음 - 경찰이 소요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지만 자칫 무리한 기소로 비칠 수 있다는 점에서 검찰 내부에서는 신중론이 제기됨     [ 경기종합 ] 1. 중소기업청은 내년부터 다양한 정책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 신청망을 연계 구축하는 등 '중소기업 기업마당'(www.bizinfo.go.kr)을 개편한다고 27일 밝힘 - 기업들은 '중소기업 기업마당'에 접속해 업력, 업종, 매출 규모 등에 맞는 정책 정보를 손쉽게 받을 수 있음   2 . 옛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삼성그룹의 순환출자 고리가 강화돼 삼성SDI가 가진 합병 삼성물산 주식 5000만주(지분율 2.6%)를 팔아야 한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 나옴 - 삼성 측은 "공정위 결정을 수용하겠다"며 "주식 처분을 위한 유예기간을 좀 더 달라"고 요청함   3. 스마트카를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삼은 삼성전자가 미래 자율주행차의 '두뇌'를 개발하기 위해 세계적 자동차 업체인 독일 BMW와 손잡음 - 삼성전자가 최근 조직개편을 통해 스마트카 개발을 위한 '전장사업팀'을 공식적으로 만든 뒤의 첫 전략적 행보임   4. CU(씨유)가 전국 9000여 편의점에 ‘스마트 와이파이(Wi-Fi)’ 환경을 구축함 - 매장 내 와이파이 음영 지역을 해소하고 판매시점관리(POS) 등 내부시스템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고객에게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어 편의점 차별화 전략으로 떠오름     [ 금융/부동산 ] 1. 정부가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올해 초부터 내놓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과 ‘주거안정 월세대출’이 최근 전·월셋값 급등으로 커지고 있는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주는 방법 중 하나로 주목받음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세대주(신혼부부는 6000만원 이하)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한다. 금리는 연 2.5~3.1%로 소득과 보증금이 적을수록 낮아짐   2. 금융당국이 은행권 아파트 집단대출에 제동을 걸음 - 금융감독원은 신규 분양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에게 개별 소득이나 신용도 심사 없이 빌려주는 중도금 대출인 집단대출이 최근 급증하면서 가계부채의 뇌관이 되고 있다는 판단으로, 우리은행과 농협은행 집단대출에 대해 검사에 돌입함   3. 은행권의 이례적인 희망퇴직 단행은 수 년째 악화하는 은행 수익성 때문으로 은행의 순이자마진(NIM)은 2011년 2.3%에서 올해 상반기 1.6%까지 곤두박질쳤다고함   4. 매출채권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신용보증기금과 7개 시중은행은 28일 납품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매출채권보험 관련 업무협약을 맺음 - 이 협약에 따르면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이 내는 보험료는 기존보다 10% 싸지며, 또 가입자는 매출채권보험을 담보로 한 대출금리도 최대 0.3%포인트 우대받을 수 있게 됨   5. 내년 상반기 중 ‘삼성 페이’로 은행계좌 송금 서비스까지 이용할 수 있게됨 - 삼성페이가 브랜드 파워와 범용성을 갖췄다는 점에서 끊임없이 시장 지배력을 유지해야 하는 은행들에게 유용한 플랫폼이 될 수 있는 반면, 삼성페이가 현재 은행권이 하고 있는 뱅킹 영역까지 파고 들어올 경우 기존 은행권과 고객 간 접점을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옴   6. 부영그룹이 인천 송도 옛 대우자동차판매 부지에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함 - 인천 연수구 옥련동·동천동 일대 옛 대우차판매 부지와 인천도시계획시설(송도유원지 테마파크 조성사업지) 부지 등 25개 필지로, 면적은 92만6952㎡로 예능·게임 체험시설, 스튜디오 테마파크, 워터파크, 리조트를 비롯해 케이팝(K-Pop) 콘텐츠를 활용한 ‘멀티 콘텐츠 테마파크’로 조성할 계획임   7. 건설회사들이 내년에 2000가구 이상 초대형 단지 공급을 30% 늘릴 계획임 - 공급 과잉을 우려해 전체 공급 가구수는 15%가량 줄일 계획이지만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초대형 단지 공급은 늘려 잡음   [ 해운/교통 ] 1. 조선업계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여겨졌던 해양플랜트는 잦은 설계변경 때문에 비용이 늘어나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국내 조선 ‘빅3’에게 수조원대 손실을 안기며 발목을 잡은 반면 정유ㆍ석유화학업체들에게 전통적 악재로 여겨진 ‘저유가’는 오히려 실적 개선이라는 선물을 안겨줬다고함   2. 중국 2대 국영 해운사 차이나쉬핑이 CJ그룹의 터미널 운영업체인 CJ대한통운으로부터 부산컨테이너부두 지분 20%를 매입하여 2대 주주가 될 전망임 - CJ부산컨테이너의 나머지 지분은 케이씨티씨(13%) 국보(12%) 한진(5.9%) 동부익스프레스(2.1%) 등이 나눠 갖고 있음   3. 대우조선해양이 2018년 경기 시흥 배곧신도시에 개교하는 서울대 시흥캠퍼스에 산학 연구개발(R&D) 시설을 짓는다고함 - 경영난으로 애초 서울 마곡지구에 건립하려던 R&D센터를 포기하고 서울대와 함께 시흥캠퍼스에 조선해양산업 발전을 위한 산학협력단지를 조성키로 한 것으로 서울대는 시흥캠퍼스 66만㎡ 중 5만㎡를 20년 무상임대 방식으로 대우조선에 제공하기로함   [ 사회종합 ] 1. 도로교통법 160조는 교통법규 위반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고속도로 갓길 운행 등에 대해 범칙금이나 과태료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범칙금에 1만~3만원을 보태 과태료를 내면 운전면허 취소로 이어지는 벌점을 피할 수 있다고함 - 대다수 위반자가 과태료를 내는 이유로, 무인단속기로 적발된 속도위반자의 99.9%가 범칙금 대신 과태료를 낸 통계가 이를 뒷받침함   2. 제682회 나눔로또 1등 당첨번호로 '17, 23, 27, 35, 38, 43'번이 뽑혔으며 보너스 번호는 '2'번 - 1등 당첨자는 총 4명으로 각각 40억6371만3563원씩을 받는다고함   3. 정명훈 서울시립교향악단(서울시향) 예술감독의 부인이 경찰에 입건됨 - 정명훈 감독의 부인 구모씨는 박현정 전 대표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도록 지시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지난 21일경 경찰에 불구속 입건됨     [ 국 제 ] 1. 유가 하락으로 재정위기에 직면한 미국 알래스카주가 35년 만에 소득세를 징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함 - 또한 경영난으로 파산위기에 처한 원유업계가 급증하는 등 유가가 미국 경제에 전방위 충격을 주고 있음   2. 시리아 반군의 유력 지도자 중 한명인 자흐란 알루시가 25일(현지시간) 정부군의 공습으로 숨졌다고함 - 반군이 보복 공격에 나설 경우 내전이 격화하면서 내년 1월로 예정된 평화협상에도 상당한 차질이 예상됨   3. 스웨덴이 '현금이 불필요한 사회'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 - 스웨덴 경제규모 중 지폐와 동전이 차지하는 비율은 단 2%에 불과해,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판매되는 노숙인 자활잡지도 모바일 카드결제기 및 신용카드로 결제히며 심지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도 결제할 수 있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기획재정부는 총 210건의 정부 정책과 제도 변화가 담긴 ‘201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만들어 배포하며 주요 내용임 - 내년 최저임금도 시간당 6030원으로 올해 대비 8.1% 올라, 최저임금을 일급(8시간)으로 환산하면 4만 8240원, 월급(주 40시간 기준)으로는 126만 270원임 - 내년 1월부터 4대 중증 질환 건강보험도 확대 적용됨 - 남성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아빠의 달’ 기간 급여 지급이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되어, 내년부터 월 150만원씩 3개월간 450만원을 육아휴직급여로 받을 수 있음 - 한 계좌에 예·적금과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아 이자·배당 소득의 최대 25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는 ISA가 도입됨 - 내년 1월부터는 병사들의 봉급이 15% 인상됨에 따라, 이병 14만8천8백 원, 일병 16만천 원, 상병 17만8천 원, 병장은 19만7천 원을 지급 받음 - 해외 상장주식 투자 비중이 60% 이상인 펀드에 투자하는 경우 해외 주식 매매·평가 차익과 이에 따른 환차익에 대한 배당소득세에 비과세 혜택을 지원함 - 업무용 승용차의 연간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를 8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을 의무화함 - 상속재산 관련 자녀와 연로자에 대한 공제액이 현행 인당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아졌으며, 미성년자와 장애인에 대한 공제액도 각각 연간 1000만원으로 늘어남 - 여행자 휴대품 등의 간이세율 인하됨   2. 대학을 졸업한 4명 중 1명은 정규 교육·훈련을 받지 않으며 고용 상태도 아닌 ‘니트(NEET)족’인 것으로 나타남 - 중졸·고졸자 니트족이 많은 선진국과 다른 풍경으로, 국내에서 니트족 5명 중 4명은 구직활동 없이 취업 준비에만 전념하는 비경제활동인구로 집계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