쌤 질문입니당

[이슬짱]

선생님
1. 주거침입죄를 범한 사람이 강제추행죄 또는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에 법정형의 하한을 징역 5년으로 정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2015헌바 166)
2. 성폭법상 주거침입강제추행죄 및 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을 무기징역 또는 7년이상의 징역으로 정한것 (2021헌가9)
1번 판례는 합헌, 2번판례는 위헌 이렇게 따로 외워둬야 하는 별개의 판례인가요?

[윤우혁]

5년과 7년아니까 다른 사건 입니다

[이슬짱]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