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희 칼럼]
사기꾼은 활개치는데
법과 국가는 여전히 멀다
빚으로 불린 2700채 인천 ‘건축왕’
‘강원도판 대장동’ 꿈꾸다
뒤늦게 구속기소
경제범죄에 관대한 사회
사기범은 대담해지고
피해자가 ‘사기 당한 죄’ 감당
자동차로 3시간 거리,
280㎞나 떨어진 인천 미추홀구와 강원도 동해시
망상지구가 한 건설업자로 인해 황당한 인연에
엮였다.
지난 5일 인천지방법원. 미추홀구 전세 사기의
첫 재판이 열렸다.
일명 '건축왕'남모씨가 세입자 161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25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하지만 이는 남씨가 세입자들에게 입힌 피해의
극히 일부다.
세입자가 보증금을 못 돌려받은 채 경매에 넘어간
집이 2월까지 690채, 경매 대기까지 합하면
2000채가 넘는다.
----지난달 6일 저녁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역 광장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사망 추모식이 열린 가운데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피켓을 들고 서 있다----
< 뉴스1 >
남씨는 그 일대에 빌라와 아파트를 짓고
2700채 넘게 실소유해 ‘건축왕’으로 불린다.
건설업자가 집 지어 팔아서 차익을 남기거나,
세 놓는 것은 문제될 게 없다.
하지만 남씨는 금융기관 돈으로 집 짓고
그 집을 세입자 돈 빼는 현금인출기로
활용한 것처럼 보인다.
‘빚더미 건설’로 대출과 전세 보증금을 합한
빚 규모가 5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깡통 전세’인데도 남씨에게 고용된
부동산중개사들은 집값을 부풀려 전세 거래
를 유도했다.
은행 빚을 잘 갚는 것처럼 통장을 보여주면서
세입자를 안심시켰고,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못 주면 대신 갚아주겠다는 가짜 이행각서까지
써줬다.
한 세입자는 A집에 전세 살다 B집으로 이사
갔고 집 주인도 달랐는데 알고 보니 모두
남씨 소유였다.
C집의 부동산중개인이 D집에는 바지
집주인으로 둔갑했다.
공범으로 재판에 회부된 사람은 9명이지만
전체 조력자는 50명이 넘는다.
전셋값 급등에, 싼 전세를 찾아들어간 곳에서
세입자들은 덫에 걸린 신세였다.
인천에서 갈고 닦은 사업 수완으로 남씨는
강원도 동해시로 진출했다.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가 공약으로 추진한
동해시 망상지구 개발계획이 무산 위기에
처하자 구원투수로 등장했다.
2017년 동해이씨티라는 특수목적법인을
세우고 그 일대 땅을 경매로 사들인 뒤
2018년 11월 망상1지구 개발사업자로
선정됐다.
지역사회에서는 듣도 보도 못한 회사에,
자금력과 개발 능력도 미덥지 않다고
우려했다.
인구 9만명의 동해시에, 아파트를 9000채
넘게 짓겠다는 계획에도 의구심을 나타냈다.
빈집이 넘쳐나는데 아파트를 왕창 짓는 건
지역 경제 회생에 도움되는 개발이 아니기
때문이다.
경기도 성남에서 ‘대장동 사태’가 터지자
급기야 ‘강원도판 대장동’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하지만 강원도는 문제가 없다고 밀어붙였고,
남씨 측도 ‘대장동 비유는 터무니없다’며
버럭 했다.
남씨의 ‘빚더미 개발’ 전모가 드러나기
시작한 건 인천 전세 사기 피해가 속출하고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뒤늦게
구속기소되면서다.
동해 망상1지구 사업도 제동이 걸렸다.
남씨가 ‘효율적 타인 자본 조달’ 운운하며
망상1지구를 개발하겠다던 돈의 일부는
인천 세입자들의 피눈물 나는
전세보증금이었다는 정황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건축왕, 빌라왕까지는 아니어도 전세
사기가 만연해 인터넷에는 전세금 떼먹은
나쁜 임대인 얼굴 공개 사이트까지 생겼다.
피해자들은
“사기꾼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경찰도
검찰도 아니고 얼굴 공개다.
그래야 다시는 사기를 못 칠 것 아니냐”
고 하소연한다.
실제로 대한민국은 ‘사기 공화국’이 되어간다.
전체 범죄(2021년 153만건)는 10년 새
21.9% 줄었는데 사기 범죄는 22.6% 늘었다.
2021년 한 해 29만8000건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교통범죄(34만건) 다음으
로 빈번하다.
조직적 전세 사기에 대해 윤석
열 대통령이 ‘악덕 범죄’라며 과감한 대응을
지시했지만 피해자들에게 법과 국가의 보호는
여전히 멀다.
피해자 구제도 더디다.
살던 집에서 쫓겨나고, 전세대출금을
못 갚아 신용불량자가 되는 피해자가
속출한다.
그러는 사이, ‘건축왕’ 남씨 소유 집에서
30대 세입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비극까지
벌어졌다.
7000만원 전세금이 최우선 변제 기준보다
500만원 많다고 최우선 변제의 적용도 못
받고 빈손으로 쫓겨나게 된 고인은 삶의
마지막 끈을 놓아버렸는데, 5000억원이나
되는 빚으로 피해자를 양산하고도 남씨는
법정에서
“사실관계는 인정하는데 법리상 사기는 아니다"
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을 지켜보던 전세 피해자들은 또 한번
무너져 내렸다.
다중의 삶을 망가뜨린 경제 범죄가 미국이라면
100년 넘는 형벌에도 처해질 것이다.
하지만 경제 범죄에 관대한 사회에서 가해자는
당당하고, 피해자들만 혹독하게 ‘사기당한 죗값’을
치르고 있다.
정부도, 국회도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더 빨리, 더 전향적으로 피해자 구제에 나서야
할 것 같다.
조직적 전세 사기를 계기로, 소시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파렴치한 경제 범죄
연루자는 엄하게 처벌하도록 법 관행도
바뀌어야 할 것이다.
강경희 논설위원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밥좀도
한국은 법이 느슨하고 공권력이 미약하니 사기,
횡령, 마약, 폭력, 무고 등 온갖 범죄가 극성이다.
특히 종북 좌파 정부를 거치며 더욱 심해졌다.
법치 실현과 정의 구현이 시급하다.
이대로 방치하면 미개한 원시 사회로의 전락은
시간 문제다.
삼족오
그게 어디 단순 사기꾼 뿐인가 아예 법치 법질서
국가존재 국운꺼지도 짓뭉개고 마아트리는
종북빠갱 불순분자 간첩에 정치판 깡패
불순분자들의 무법천지 선전선동에 국정까지
파탄내고 흔들어 정권탈취 입법부 사법부
방송언론 장악에만 혈안인건 더욱 심가관 문제고
현실이 아닌가,
민주당 범죄수사업무 방해도 모자라 수사 무력화
법제화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신상수
민생 경제 사기범을 강력 하게 전쟁 이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햇살님
정치판이 불법 범죄에 너무 오염되어 사회에
파급효과가 너무 크다.
헌법과 사회 질서가 이들로 부터 무참하게 짓밟혀
어느게 사회정의며 거짓인줄 가치판단이 너무
흐려져 있다.
제발 정치 지도자들 저 살기 위해 세상 속이는 짓
그만 하기 바란다.
자기가 지은죄 반드시 사과하고 좌과 달게 받으며
용서받고 살아기기 바란다.
돈조반니
악질 사기꾼들이 민주당 놈들이기에 사기꾼
잡는것에 관심도 없었다 ~
사기꾼들이 사기꾼잡은 법을 만들겠나 ?
木子
일단, 패륜 무뇌아 問題人부터 잡아 처넣고
시작하라 !
프라우다
한국 사회의 특징 중의 하나는 유난히 사기꾼들이
많다.
남을 속이고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심지어 그런 능력을 자신 지능의 우월함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다.
그런 행위가 자신의 부정직,야비함,비열함에서
비롯된 거라는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다.
양사
보이스 피싱의 한 형태. 법과 정부의 규칙을
교묘히 이용한 사기. 입법 사법 행정이 국민을 위한
기관인데 실제로는 피싱가능한 제도를 스스로
잘 알고 있다는 문제점.
민생을 도외시하면 나라 망가지는 길.
창천
우리나라도 미국같은 선진국처럼 경제사범에
대한 형벌을 아주 무겁게 하도록 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오죽하면 막대한 국제적 경제 범죄를 범한 범인이
한국에서 재판받으면 유리하다고 할까?
부르스박
경제사범에 대한 미미한 형량 때문이다.
형량을 대폭 늘여(30~50년), 사회로부터 완전
격리시켜 저질 경제범을 뿌리뽑아야 한다!
느긋한 자유인
경제 사기는 경제적 가정파괴 살인 행위임다.
집단 테러이기도 하고요.
뒷배도 잡아서 반드시 엄격히 무엇보다 돈을 다
환수하고 죽을때까지 못나오게 해야 합니다.
제발 지대로 합시다요.
라임 옵티머스처럼 느슨하게 하면 안되요.
종부기 586 주사파, 문재인 거치면서 나라 기강이
마니 무너?봅楮
간첩을잡자
법은 돈과 권력 앞에 관대하고 사기 마약 사범은
넘쳐나고 나라경제는 국가채무로 엉망이되고,
북에있는 살찐돼지는 허구헌날 핵으로 위협하고 ,
남한에는 좌파 간첩들이 득시글대고,
서민은 정말 살기 어렵다.
도드락
자기 당을 지지하는 당원과 국민들을 민주당에서
축출하라고 해서 축출 운운하는 당이 올바른
정당인가?
이런 놈들이 정치한다고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국힘은 이래저래 나라 말아먹고 자신들도
퇴출되게 되여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