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경춘국도 발주 임박…입찰 요건 완화 ‘숨통’

[황사 人-박준호]

제2경춘국도 발주 임박…입찰 요건 완화 ‘숨통’

조달청, 30일 1~5공구 발주 예정
지역경제 기여도 가점 반영 유력
‘시평액 한도’ 5공구만 완화될 듯
1ㆍ4ㆍ5공구 시공실적 만점계수 완화
공구별 13개 업체 이상 입찰 전망

[대한경제=백경민 기자]총 추정가격 1조2176억원 규모의 제2경춘국도 건설공사 5개 공구 발주가 임박했다. 앞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 기준과 맞물려 입찰 요건을 완화해 달라는 목소리가 잇따른 가운데, 지역경제 기여도 가점을 반영하는 안이 유력해 건설안전배점제에 따른 부담을 일부 덜게 될 전망이다. 관심이 컸던 지역사 시공능력평가액 한도는 5공구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6일 관련 기관 등에 따르면, 조달청은 이달 30일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수요의 종합심사낙찰제 방식인 ‘제2경춘국도(남양주-춘천) 도로건설공사(1~5공구)’를 발주할 예정으로, 입찰 요건 완화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공구별 추정가격은 △1공구 3617억원 △2공구 2771억원 △3공구 1971억원 △4공구 1992억원 △5공구 1825억원 등이다.

제2경춘국도는 지난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받아 지역의무공동도급 40％를 적용해 추진되는데, 입찰 문턱이 높다는 볼멘소리가 컸다. 건설안전배점제(2점) 도입으로 줄어든 사회적책임(1점) 가점 내 지역경제 기여도(0.6점) 항목을 배제할 가능성 크다는 우려와 함께, 지역사 시평액 한도 등이 맞물린 영향이다.

조달청은 현재 공구별 13개 이상 업체가 입찰에 나설 수 있는 요건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이를 고려했을 때 지난 2024년 건설안전배점제 시범특례사업인 ‘국도42호선 정선 임계∼동해 신흥 도로건설공사’ 입찰에서 배제됐던 지역경제 기여도 가점은 이번에 5개 공구 모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당시 강원권역 실적 갖춘 지역사가 얼마 없었던 데다, 지역경제 기여도 가점 제외 여파로 건설안전배점(1.2점)에서 깎인 점수를 만회할 우회로가 차단돼 입찰자가 소수에 그쳤다. 제2경춘국도도 같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지역경제 기여도 가점을 반영할 여지가 크다.

지역사 시평액 한도는 5공구에 한해 완화하는 것이 유력하다. 강원권역인 5공구는 최소지분율(10％)에 따른 시평액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가 극소수인 만큼 행정안전부 종합평가낙찰제 심사기준을 참고해 시공비율을 2배로 인정해주는 것이다. 이는 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심사 때도 동일하게 적용될 전망이다.

다만, 경기권역인 나머지 공구는 시평액 한도를 그대로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조달청은 1~4공구에 대해 별도의 완화 없이도 경쟁성이 충분하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구별 특성에 따른 실적 완화도 동반될 가능성이 높다.

터널구간이 주를 이루는 1공구를 비롯해 교량을 포함한 구간인 4ㆍ5공구가 대표적이다.

1공구 터널실적에 대한 만점계수는 3.3배수(1000억원 이상)다.

이는 최근 10년간 시공실적과 해당 공종에 해당되는 추정가격 등을 반영해 산출하는데, 터널 규모를 고려했을 때 부담이 상당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B등급 특수교량 구간인 4공구와 C등급 교량 5공구도 각각 1.0배수(1000억원 이상), 4.8배수(300억원 이상~500억원 미만)로 부담이 따르긴 매한가지다.

조달청이 13개 이상 업체를 기준으로 실적 완화를 검토 중인 만큼 이를 고려한 만점계수를 적용하려면 그 기준이 소폭 완화될 전망이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애초 우려했던 것보다 상황이 나아질 것 같긴 하지만, 시평액 한도를 1~4공구와 5공구를 달리 적용할 경우 5공구 문제가 일부 해소되더라도 1공구와 4공구는 여전히 부담이어서 입찰자 수가 가장 적을 것 같다”며 “경기권역 업체가 외형적으론 많지만 대형사와 건설안전배점제에 취약한 업체를 제하고 나면, 지역의무 기준을 맞추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백경민 기자 w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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