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고 혼란, 전북 교육감이 책임지고 수습해야

[마린걸]

전주지방법원은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에 내린 자율형 사립고 지정 취소 처분의 효력을 1심 정식 재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현 상황에서 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지 않으면 두 학교가 내년도 신입생을 모집할 수 없는 등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친전교조 성향의 김 교육감은 두 학교가 입시 설명회 날짜까지 잡아놓은 상태에서 지난 7월 느닷없이 자율고 지정을 취소해 학생과 학부모를 혼란에 빠뜨렸었다

두 학교든 교육감이든 1심 정식 재판 결과에 불복하면 소송 사태는 대법원 판결 때까지 계속되고 학부모와 학생들의 혼란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이런 혼란을 조속히 수습할 책임은 김 교육감에게 있다. 김 교육감이 자기 개인의 철학을 앞세워 돌연 자율고 지정을 취소하는 바람에 소동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10월 30일 신입생 원서 접수가 시작되기까지는 50여일밖에 남지 않았다. 학교의 희생과 학부모·학생의 혼란을 수습하는 최선의 길은 김 교육감이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자율고 지정 취소 처분을 스스로 거둬들이는 것이다. 그러면 법정 소송 사태는 저절로 끝나고 두 학교는 순조롭게 자율고로 출발할 수 있다

김 교육감은 6·2 지방선거 득표율이 29%에 지나지 않았던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전체 유권자 3분의 1의 지지도 얻지 못한 교육감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이렇게 큰 고통을 안기는 것은 정치 도의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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