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상반기 재정적자 83조원…'부자 감세' 우려가 현실로

[10기 영수]

출처 : 상반기 재정적자 83조원…'부자 감세' 우려가 현실로 < 경제 < 기사본문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mindlenews.com)

기재부 '월간 재정동향'…적자 전망치 25조원 초과

국세 수입 전년비 40조원 줄어…소득·법인세 감소로

세수진도율 44.6% 절반 안돼…총지출도 58조 급감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 표지

우려했던 나라살림의 대규모 적자가 정부 공식 간행물에서 현실로 확인됐다.

올해 상반기 40조 원대의 역대급 '세수펑크'로 인해, 총지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나라 살림' 적자가 83조 원까지 불어났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8월호)에 따르면 올해 들어 6월까지 정부의 총수입은 296조 2000억 원을 기록했다. 작년 상반기보다 38조 1000억 원 감소했다.

관리재정수지 추이

국세 수입이 178조 5000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39조 7000억 원 감소했다. '부자 감세'의 영향으로 주로 소득세·법인세·부가세 등이 줄었다. 정부는 세정 지원에 따른 기저효과 등을 고려할 경우 실질적인 세수 감소분이 29조 5000억 원 수준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세수진도율은 44.6%로, 정부가 예상한 올해 국세 전망치(400조 5000억 원)의 절반도 걷히지 않았다

세외수입은 15조 4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3조 2000억 원 감소했다. 기금 수입은 102조 2000억 원으로 4조 8000억 원 증가했다.

6월까지 총지출은 351조 7000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작년 상반기보다 57조 7000억 원 감소한 수준이다. 예산상 코로나19 위기 대응 사업 축소와 지방교부세‧교부금 감소와 함께 기금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종료됐기 때문이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6월 말 기준 55조 4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등 사보기금수지 27조 5000억 원 흑자를 제외하고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83조 원 적자였다.

출처 : 기획재정부 발행 월간 재정수지 8월호

6월까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정부가 제시한 올해 연간 전망치(-58조2천억원)를 25조 원가량이나 웃도는 수준이다.

기재부는 그러나 2분기에는 주요 세입이 적어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이 가장 심화하는 흐름으로, 작년과 비교하면 18조 9000억 원 개선된 수치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6월 말 기준으로 집계한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는 1083조 4000억 원으로 전월보다 5조 3000억원 감소했다. 그러나 작년 말 대비로 보면 국가채무는 49조 9000억원 늘었다.

1~7월 국고채 발행량은 116조 3000억 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167조 8000억 원)의 69.3%를 기록했다.

[10월시험잘보자]

이런거 보면 과소비 하는것도 이해되긴 함. 어차피 부자만 배불리는 사회에서 돈 악착같이 모아봐야 티끌인데 뉴스기사만 보면 희망없어서 막쓸듯... 저 부채 중산층 서민들이 다 갚아야 할텐데 ㅋㅋㅋ

[인구는상대평가]

근데 이번에 고소득자만 국민연금 올렸던데 고소득자 직장인이 세금 제일 많이 내지 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