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한미일 상호 방위협력·정례 정상회담 명문화 할 듯

[10기 영수]

출처 : 한미일 상호 방위협력·정례 정상회담 명문화 할 듯 < 국제 < 기사본문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mindlenews.com)

18일 3국 정상회담서 2개 문서 발표 예정

3국의 포괄적 전략을 담은 '캠프 데이비드 원칙'

연합훈련·정보공유·안보협력 등 담은 '공동성명'

남방삼각동맹에 한국 완전히 끌어들이는 계기

주일 미국 대사 “이 지역 전략적 전망 근본전환”

지난 5월 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이들 3국 정상은 오는 18일 워싱턴 근교 캠프데이비드 별장에서 다시 회동할 예정이다. 2023.07.28. AFP 연합뉴스

오는 18일 워싱턴 근교의 미국 대통령 전용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릴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정상들은 3국 정상회담을 정례화하고, 중국과 러시아에 대항하는 한미일의 공동행동을 포함한 포괄적 전략을 담은 문서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공동성명’을 발표할 것이라고 람 이매뉴얼 주일 미국대사가 10일 밝혔다.

이매뉴얼 대사는 이날 도쿄에서 일본 언론 미디어들의 취재에 응하는 형식으로 이같은 사실을 밝혔다고 <아사히신문>이 이날 전했다.

3국 정상회담 매년 개최 정례화, 2개 문서 발표

한미일 정상들은 그 동안 국제회의 등에서 여러 차례 함께 만났으나 3국 정상회담만을 위해 따로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이매뉴얼 대사는 이번 회담을 계기로 “3국 정상회담을 매년 개최한다는 것이 합의문서에 명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매뉴얼 대사는 또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한미일의 포괄적인 전략을 담은 문서 ‘캠프 데이비드 원칙’, 그리고 방위협력과 공동군사연습, 정보 공유, 사이버 안보, 경제 안보 등에서의 협력방침을 담은 ‘공동성명’ 등 2종류의 문서를 발표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중국에게 최악의 악몽은 한미일 공동행동”

신문에 따르면, 이매뉴얼 대사는 지금의 한미일 관계에 대해 “(정상과 외무장관, 국방장관, 군 당국자 등) 다양한 차원(레벨)에서 3국과 다국 간 회담이 이렇게 많이 열린 해는 없었다”면서 18일 회담은 “그 집대성이자 새로운 출발(스타트)이 될 것”이라고 그 의미를 강조했다.

그리고 한미일 제휴에 대해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의) 쿼드가 인도태평양지역의 방위체제를 바꾼 것처럼, 이 지역의 전략적 전망을 근본적으로 전환하게 될 것”이라면서 “중국에게 최악의 악몽은 미국과 그 동맹국인 일본, 한국의 통일된 공동행동”이라는 인식을 나타냈다.

그는 또 최근 중국과 러시아가 일본 근해나 알래스카 근해에서 벌인 공동군사연습에 대해 언급하면서 “우리(3개국)가 표적이 돼 있다”며 한미일의 제휴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편 일본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에 대해서 그는 “관심을 갖고 있으나, 주권국가인 일본이 국익에 근거해 판단할 일”이라면서, 무기수출의 제한 완화를 둘러싼 일본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의 논의를 지켜보겠다는 생각을 드러냈다. 이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일본의 무기 지원을 사실상 촉구하는 발언으로, 일본은 그 동안 무기수출 제한을 완화시켜 왔으나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 전쟁지역에 대한 무기수출을 공개적으로 압박할 수는 없지만 일본이 자체 결정 형식을 통해 수출하기를 바라는 미국의 의중을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북방삼각동맹-남방삼각동맹 신냉전 진영대결로

이매뉴얼 대사의 발언 내용을 보건대, 18일의 3국 정상회담은 중국 또는 중국 러시아 북한 등 이른바 ‘북방 삼각동맹’을 겨냥한 한미일 ‘남방 삼각동맹’이라는 미일동맹 주도의 동아시아태평양 신냉전 전략 구상에 따른 대결적 진영논리에 한국을 완전히 끌어들이는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명백히 중국과 ‘북방 삼각동맹’을 겨냥한 한미일의 군사 안보 경제 등 다방면에 걸친 “통일된 공동행동”은 한미일 ‘남방 삼각동맹’ 차원의 대응을 염두에 둔 것으로, 이번 3국 정상회담을 이제까지 한미동맹, 미일동맹과 한미일 3국 공조를 토대로 추진돼 온 미국의 동아시아전략에서 빠진 고리인 한일동맹을 채워넣고, 나아가 한미일 3국 동맹을 완성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쿼드가 인도태평양지역의 방위체제를 바꾼 것처럼, (한미일 제휴가) 이 지역의 전략적 전망을 근본적으로 전환하게 될 것”이라고 한 이매뉴얼 대사의 얘기가 더욱 그런 생각을 갖게 한다.

윤석열 정부가 미국 또는 미일동맹의 그런 구상을 지지하면서 거기에 적극 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은 거의 기정사실화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남북관계나 한중관계, 한러관계도 계속 그 틀을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