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정보] 국가유공자 채용시험 가산점 5%로 하향조정...내년 7월 시행예정

국가유공자 채용시험 가산점 제도 개선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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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자녀 채용시험 가점비율 5%로 하향조정 ◈

◈ 자력취업 능력개발 지원을 위한 취업바우처제도 도입 ◈

◈ 금년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률 심의, 내년 7월부터 시행예정 ◈

□ 국가보훈처(처장 박유철)는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공무원 채용시험 가점제도를 개선하기 위해「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포함한 3개
    법률개정안을 마련하여 18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공무원 채용시험 가점제도는 지난 2월 23일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의해 2007. 6. 30까지 대체 입법토록 권고 받은 바 있다.

□ 이번에 개정되는 법률개정안에 따르면

    ㅇ 독립유공자, 전·공상군경 등의 국가유공자 본인과 유족(순국선열, 전몰군경유족, 5·18희생자유족 등)에 대한
        가점비율은 기존의 10%를 유지하되, 자녀 등 가족에 대한 가점비율을 10%에서 5%로 대폭 하향 조정하고,

    ㅇ 시험과목 중 4할미만 득점자에 대한 가점 부여제도의 폐지로 공무원으로서의 최소한의 능력과 자질을 구비한
        국가유공자가 선발 되도록 하였다.

    ㅇ 또한 가점비율 축소에 따른 취업보호대상자의 자력취업 능력개발 지원을 위해 외국어 능력 향상이나
        공무원시험 과목 수강시 수강료 일부를 지원하는 취업바우처 제도를 2007년부터 시행하게 된다.

    ㅇ 그리고 소수인원을 선발하는 시험에서 국가유공자의 과다합격문제 해결을 위해 마련된 기존의 채용시험
        합격 상한제(30%)는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다.
            ※ 최근 3년간 평균 합격률 : 7급(28.2%), 9급(16.2%)

  ※ 국가유공자 가점제도 개선안(비교)

제  목	현        행	개        정
가점비율	ㅇ 채용시험의 가점의 경우   - 모든 취업보호대상자 : 10%	ㅇ 채용시험의 가점을 대상별로 차등화   - 국가유공자 등의 본인,      유족(전몰·순직군경, 순국선열 등) : 10%   - 국가유공자 등의 가족 : 5%
상 한 선	ㅇ 합격인원의 30%	ㅇ 현행유지
과 락 자	ㅇ 4할미만 득점자 : 가점 부여	ㅇ 4할미만 득점자 : 가점 배제
취업능력 개발지원	ㅇ 지원제도 없음	ㅇ『취업바우처』제도 도입 추진   - 학원수강료 일부 지원     ㆍ7·9급 공무원 시험대비     ㆍ어학능력 향상 시험대비

    ※ 최근 5년간 가점 합격률(국가직 7·9급, 교원임용고시) 추이
        - '04년도를 정점으로 '05년부터 감소추세로 전환
    ※ 교원임용시험(초·중등, 유치원) 합격률 : '05년 6.2%(647명), '06년 4.9%(610명)

□ 국가보훈처에서는 국가유공자 채용시험 가점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ㅇ 국가유공자 가점제도개선 T/F팀(팀장 : 보훈처 차장, 교육부·국방부·행자부·중앙인사위 등의 관계부처 국장급,
        민간전문가 등)을 구성하여 수차례의 회의를 거쳐 개선안을 도출하여,
    ㅇ 외부전문기관의 연구용역, 공청회개최, 정책토론방(보훈처 홈페이지 및 네이버 혁신블로그) 개설운영,
        정책고객(PCRM) 설문조사, 보훈단체의 의견수렴, 언론동향 분석 등 정부부처내의 협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개선안을 마련하고,
    ㅇ 금년 하반기 중 국회의결을 거쳐 2007. 7. 1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채용시험 가점비율을 현행 10%에서 5%로 인하시 국가유공자와 가족의 합격률은 대폭
    하락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일반국민의 합격률이 늘어나게 되어 평등권과 공무담임권 침해문제가 해소될 것"
    이라고 말했다.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는 첨부 파일을 참고하세요.

[단편소설처럼]

진작에 개정하시지..쯔쯧..군인가산점도 폐지되는 마당에..

[ＬⓤＭⓟⓔＮ]

군바리 가산점하고 이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낄러브유]

차라리 완전 평등으로 모든 가산점을 없애버렸으면 하는 오로지 저의 생각........

[바보온달^^*]

독립운동 하면 삼대가 망한다더니... ㅎㅎㅎ 할말 없삼... ㅎㅎ

[퐁당퐁당]

절충적으로 잘 개정된 것 같수다~

[준네이비]

아무리 공무원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경쟁율이 높아진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유공자들 자리마져 줄인다면 ....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파들은 대놓고 땅 찾으러 다니고...아무리 어렵다고는 하지만 우리 이러지 맙시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듭시다.쫌`

[키키쿨쿠™]

정작 중요한건 제대로된 유공자가 별로 없다는거죠.그리고 유공자 자녀가 왜 공뭔시험으로 해택을 받아야 하는 모르겠습니다.시험이라는건 평등하게 쳐야하는데.. 다른 걸로도 혜택을 많이 받으면서.... 그런걸로 상식운운하지 마세요. 꼭 님이 독립운동한거 같소..

[두고봐라 합격한다!!]

음,,그래,,나라를 위해 희생한 그 후손이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건 있을수 없다고는 생각함,,그런의미에서,,유공자가 공뭔이 되면 1호봉 올리는건 어떤지,,,가산점은 정말 배가 아파~^^

[소방사]

1~2점 낙방하는 판에...5점이나..10점이나 별반 다를바가 없지 않나요? ^^

[가을향기;]

꼭 유공자들 공무원시험 가산점에 기대고 살아야겠소들...우리동네가 유공자들 모여사는 동네인데..다들 경제적으로 충분히보상받고 여유롭게 삽니다. 다크면 똥은 자기가 알아서 닦아야죠..국가에서 닦아주길바라면 안되죠..

[원조동급최강]

누구 기준으로 충분한 보상입니까.. 한달에 몇십만원.. 이게 충분한가?? 목숨 바치고 우리나라도 아닌 딴 나라 전쟁에 나갔었는데.. 남의 똥 닦는거 걱정말고 자기 머리속에 있는 똥이나 치웁시다..

[취업된다]

더러우면 공무원공부 안하면 될꺼아니야? 언제부터 너거들이 공무원 좋아했니? 대한민국 정부는 반성해라. 30%제한 폐지하고 가산점10점 다시 시작해라. 공무원들 월급깍아라.시간제로 바꿔라 시간당3100원.경쟁률이 확~~~떨어질꺼다. 공무원들 혜택이좋으니까? 인재들이 다들공무원할려고한다. 대학교는 뭐하러 입학했냐? 들록금이 아깝다.

[포동포동^^]

충분한 경제적 보상을 받던가요? 실질적 금전적 보상이 필요한 현실입니다.

[SUN~]

충분한 경제적 보상을 해줄수 없으니깐 만든 대안이 가산점 등 취업보호인데 이제 다들 먹고살기 힘들고 취업이 힘드니깐 이렇게 논란이 되는것이죠...

[준♡]

유공자 자녀분들 힘든건 알겠는데 가산점보다는 보다 실질적인 보상이 필요한거죠..

[하느라래]

할말이 없네요......다들..이기적인거 같아...저도 그렇고....

[흐린날씨]

이런 세상에 태어난게 후회됩니다..ㅋㅋㅋ

[이승희^^*]

친일파는 -20점~! ㅋ

[고교천왕안일권]

없애든가 말든가 공자들이 붙든 말든 난 내 시험에 합격한다.

[SUN~]

친일파 -20점에 저도 한표///

[키키쿨쿠™]

친일파는 시험 접수 불가...에 한표

[우당탱탕]

푸하하...친일파...-20점...한표.....누구야......천재입니다.....군 가산점은 부활안되나...부활되길...

[1년에 끝내자.]

친일파는 귀빵망이 100대

[괴력소년]

친일파는 누군지 찾기도 힘들지만...부모님 조부모님께서 워낙 벌어놓으셔서 공무원시험 칠 필요없음...

[잘할수있다.]

왈가불가하지말고 공부나 하세요..ㅋ

[callwing]

9급 공무원이 비인기 직종일때는 관심도 없다가 인기직종이 되어 자기가 시험쳐야 되니까 음서제도라고 하는 것 봐라. 말단 공무원에 가산점 주는게 음서제도 ㅋㅋㅋ

[JusTDoiT]

저기 위에 보쇼...최근 3년간 합격률...9급은 83.8%가 비유공자요....열심히 해서 83%에 들 생각들 하시오..자신만 열심히 하면 합격한단 소리요.

[와우!!]

유공자때문에 떨어지는건 아니지..솔직히 배가 아픈거지~그대루 두자고하긴 나도 배아프고, 없애자고 주장하기엔 공무원준비하는 입장에서 양심상 거시기하고..그래서 결론은 공부나 하장!!

[돗자리]

남잘되는 꼴을 못보는 우리 민족의 근성....합격자 80%에 들생각은 안하고 고작 20%되는 유공자 합격자에 태클을 걸다니...내주위엔 다 비유공자인데 잘만 붙어 나가든데..멀 저리들 신경을 쓰는지..쯧쯧..

[chris!]

정재준 샘 예측이 정확히 맞았네...

[배깜]

잘 읽어보시요~ 본인 ,유족 10%입니다 특히 5.18관련 너무많은 유공자를 대중이가 만들어줬다고 논란이됫는데.. 5.18유공자도 10%입니다,,, 잘읽어보십시요~~~~ 보훈처에서 머리쓴겁니다

[나는.....]

참내 5.18 유공자가 대다수인데 하나마나한 개정 법령이로군~!!!

[섹시한아뒤]

내주위에 유공자혜택보는 애들이 몇명있는데 군대도 안가고 공무원 거저 붙었다는듯이 공부하는애들 있는데. 그거보면 조끔 열받는다. 그리고 시험합격후 후기에 글보거나 사람들 물어보면 시험기간 6-8개월이라 한다. 혜택받은 애긴 절대안하지.. 국가유공자 다 좋다.. 하지만 범위가 너무 넗은건 아닌가? 외할아버지 까지 혜택되면 도대체 몇명이야?? 안그래도 군대제대후 남자들은 머리돌대가 나오는데 군대도 안가서혜택받고 가산점 10점에 무슨 천상천하 무적이지.1년안에 패스못하는게 이상한거지.

[국가직기다료]

그럼 내년 7급국가직부터 적용될수있는건가?

[십마넌]

아 짱나..읽기 싫다..유공자 아녀도 돈없어가 일년이상 못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