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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회복 제동 걸리자…심상정 “거리두기 만능 아냐, 의료 확충해야”
“자영업자에 책임 넘기는 통제 방역 최소화 돼야”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16일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조치를 강화한 데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는 만능 방패가 아니다”라며 “국민들에게 다시 통제 방역을 요구하려면 대통령께서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멈추고 오는 18일부터 사적 모임 인원과 다중이용시설 영업 시간을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1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스타트업 미래의숲 1차포럼 '위기의 대학, 공유경제를 만나다'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심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전의 코로나19 통제 방역으로 되돌아간 현실에 우리 국민 모두 허탈해 하고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정부는 공공의료체계 확충에는 지지부진하다가, 병상도 간호사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한계에 이르자 부랴부랴 다시 국민 책임으로 넘겨버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거리두기가 불가피하다면 짧고 굵게 시행해야 한다”며 “‘위드 코로나’를 지속할 만큼의 공공의료체계 확충도 없이 자영업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통제 방역은 최소화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심 후보는 ▲공공병상과 보건인력 즉각 확보 ▲전국민 부스터샷(3차 접종), 백신 부작용 완전 국가 책임 ▲온전한 자영업자 손실보상 ▲직장인 코로나의19 휴식권 보장 등 4대 비상조치’를 촉구했다. 우선 의료체계 확충과 관련해 심 후보는 ▲보건복지부 주도의 대규모 인력 채용 ▲민간병원의 공공병원 전환 ▲고령층 위주의 중환자 집중 치료 ▲재택치료 체계 개선 등을 주장했다.
심 후보는 백신 접종에 대해서는 부작용 피해를 ‘선 보상, 후 증명’ 체제로 전환하고, 입증 책임은 국가가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소년 백신패스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냈다. 자영업자 손실 보상의 경우, 규모와 무관하게 전액 보상, ‘선 지원, 후 정산’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출처: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0&oid=366&aid=000078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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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이겨낼 방역정책은?...이재명 59.0점 VS 윤석열 55.0점
JTBC 국민채점단이 매주 주요 대선 후보의 공약을 평가합니다. JTBC가 글로벌리서치와 함께 어제부터 오늘(2~3일)까지 이틀간 온라인 패널 1056명에게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번 주 평가 주제는 방역정책입니다. JTBC는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안철수 후보 캠프로부터 4가지씩 공약을 받았습니다.
국민채점단 평가 결과, 이재명 후보가 59.0점, 윤석열 후보가 55.0점, 심상정 후보 54.3점, 안철수 후보가 53.7점을 받았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낸 방역정책은 ▲백신 인센티브로 접종률 상향 ▲확진자 치료 병상, 의료진 확보 ▲감염병 전문병원 확충, 전문 인력 양성 ▲토종 백신·치료제 개발입니다. 채점단은 이 중에서 '국산 백신·치료제를 개발하겠다'는 공약에 가장 관심을 보였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근거 중심의 방역체계 개편 ▲백신 부작용·코로나 후유증 광범위 보상 ▲감염병 환자 치료 역량 강화 ▲감염병 백신·치료제 개발을 공약했습니다. 이 중에서 평가에 가장 영향을 준 것은 '백신 부작용과 코로나 후유증을 넓게 보상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심상정 후보는 ▲공공의료 확대 ▲감염병 전문병원 확충 ▲공공의대 설립, 보건의료인력 확충 ▲아프면 쉴 수 있는 권리보장을 공약으로 냈습니다. 이중 가장 주목받은 공약은 '아프면 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겠다'입니다.
안철수 후보는 ▲공공의료 대응 체계 확립 ▲다중이용시설 방역패스 의무화 ▲시민 참여형 방역 앱 보급 확대 ▲과학적·자율적 방역을 약속했습니다. 이 중에서 '공공의료 대응 체계를 확립하겠다'라는 공약이 평가에 가장 영향을 줬습니다.
JTBC 국민채점단 조사개요
〈조사개요〉
1. 조사의뢰 : JTBC
2. 조사기관 : (주)글로벌리서치
3. 조사지역 : 전국
4. 조사일시 : 2021년 12월 2일~3일
5. 조사대상 : 전국 만 18세 이상 69세 이하 남녀
6. 조사방법 : 인터넷 조사
7. 표본크기 : 1,056명
8. 피조사자 선정방법 : 글로벌리서치 패널을 이용한 성별/연령대별/권역별 인구 구성비에 따른 무작위 할당 추출
9. 응답률 : 20.0%
10. 가중값 산출 및 적용방법 : 2021년 1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 [셀가중]
11.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_3.0%p
12. 질문내용 : 주요 후보 방역 정책 평가 등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 참조
출처: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0&oid=437&aid=0000282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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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이준석, 尹보다 빛나려 해…비선실세 규탄"[이슈시개]
핵심요약
윤석열 선대위 사법개혁위원회 명단 제외되자
"당 대표와 사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빠져" 주장
이준석 지지자 아이디 공개하며 법적대응 예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의 한 소극장에서 열린 청년문화예술인과의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사법개혁위원회의 명단에 빠진 김소연 변호사(국민의힘 대전시당 시정감시단장)가 "이준석의 비선실세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김소연 변호사는 9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윤석열 캠프의 사법개혁위원회가 꾸려지기 며칠 전, 저는 국민의힘 중앙선대위의 사법개혁위원회 40대 위원으로 추천받았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사법개혁위원회 구성을 하던 선배 변호사님들이 제 이력을 요구해 이를 제출하면서 '이준석 대표와의 관계 문제로 지난번에도 해촉됐던 적이 있어 이번에도 아마 위원 위촉이 어려울 수 있다'고 들었다"며 "이에 저는 '걱정하지 마시라. 그런 일 없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변호사는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서 지난 10월 26일 윤석열 후보 캠프의 '조직1본부 부본부장'으로 합류했지만, 이 대표에 대한 과거 막말 논란으로 1주일 만에 해촉된 바 있다.
김 변호사는 "그런데 사법개혁위원회의 최종 명단 발표에서 김소연의 이름은 제외됐다"며 "저는 그 이유로 '당 대표와 사이가 좋지 않아서인 것 같고, 그 외에 몇몇 반발 세력이 의사표현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대답을 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선배 변호사님들과 교수님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추천을 받았는데, 음주운전 전과나 불륜, 성범죄 전과 등 아무런 결격사유가 없고, 변호사 중 유일한 여성 청년인 저를 사법개혁위원회 정수에 맞춰 추천한 위원 중 유일하게 배제한 것을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로지 당 대표와 사이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최종 명단에서 제외시킨 우리당 대선후보 캠프의 '비선실세'가 누구인지 반드시 밝혀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게 사실이고 누가 개입했는지 밝혀지지 않는다면, 헌법적 기관이자 대한민국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이준석 대표의 사당이거나, 중앙선대위가 이준석 대표의 캠프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소연 변호사. 연합뉴스김 변호사는 "올해 3월 한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난 최순실이 되는 게 꿈이야'라고 말했던 이준석 대표가 대선캠프에서 비선실세 노릇을 하고 있는 건 아니냐"며 "'안철수 서울시장 되고, 윤석열 대통령 되면 어떻게 하느냐고 이야기 하더라고. 지구를 떠야지'라고 답했던 그 의중과 유승민을 대통령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던 이날 발언이 모두 지금 캠프를 떡 주무르듯 주무르고 있는 게 누군지 국민들은 안다"고 일침을 놓았다.
그는 또 "윤 후보에게 호재가 될 만한 이슈가 있던 순간에도 이준석 대표는 누구도 하지 않았던 '홍보비', '윤핵관' 발언을 하면서 전형적인 '쉐도우 복싱'으로 이재명 후보의 이슈를 모두 잡아 먹었다"며 "그 사이 지지율은 급속히 하락했고, 화합을 하던 날도, 여당 대표에게는 두 손을 맞잡으며 고개를 숙였던 모습과는 상반됐다. 후보보다 앞서 걷고, 후보보다 빛나려고 애쓰는 모습이 역력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선실세'들은 국민의힘의 전부가 아니다. 이핵관'과 '최순실을 꿈꾸는 비선실세들'은 이제 가면을 벗고, 국민들 앞에 사죄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발언들로 논란을 빚은 국민의힘 노재승 공동선대위원장이 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선대위원장직 사퇴를 밝힌 뒤 권성동 선대위 종합지원총괄본부장과 취재진의 질문을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김 변호사는 과거 발언 논란으로 끝내 사퇴한 노재승 공동선대위원장에 대해서도 얘기를 꺼냈다.
그는 "권성동 사무총장이 '본인이 사과했지 않냐. 공인 때 한 얘기도 아니고 사인으로 한 얘기'라며 '앞으로 어떻게 행보하는지 지켜보자'라고 했다"며 "'우리에게 필요할 때는 불렀다가 필요가 없다는 그냥 자르느냐'며 '사과를 하고 새로운 마음과 몸가짐으로 한 번 해보겠다는 그 청년의 청을 들어줘야 하지 않겠느냐'는 아름답고도 따뜻한 포용의 자세를 보여주며 끝까지 보호하려 했던 것과 매우 상반된 반응"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노 위원장의 기자회견에 함께한 권 사무총장은 부실 검증 논란에 "SNS를 다 들여다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검증에 실패했다는 걸 자인한다. 그 비판을 달게 받겠다"면서도 "가만있던 사람을 정치판에 끌어들였던 사람으로서 인간적으로 굉장히 미안함과 죄송함을 갖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또 이준석 지지자 중 한 명의 아이디를 공개하며 "늘 그렇듯 행동으로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 아이디는 윤석열 후보부터 우리 당 훌륭하신 선배 정치인들과 당 밖의 인사들에게 쌍욕을 퍼붓고, 진중권, 김종인 위원장을 추앙한다"며 "오직 이준석을 위해 무지성 지지글을 쓰며 우리당 청년대표를 나르시시즘에 빠진 벌거벗은 임금님으로 만들고 점점 인지부조화 자의식과잉으로 이끄는 지능적 안티 사생팬으로 보인다"고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출처: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54&oid=079&aid=0003584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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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후보의 공약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안철수(국민의당): 방역패스 확대, AI 및 메타버스 투자 확대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방역패스 추진, 로봇세 및 탄소세 도입
윤석열(국민의힘): 윤석열은 기사에서 보듯 이준석파와 김소연파가 대립중입니다.(이준석: 방역패스 확대, 남녀동수제 반대/ 김소연: 방역패스 폐지, 여성부 폐지, 탈원전 반대) 물론 현재는 이준석이 당대표이므로 이준석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재연(진보당): 국가보안법 폐지, 이석기 석방
심상정(정의당):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정책 반대 및 피해자 보상, 방역패스 반대, 주 4일제, 신노동법 개정, 차별금지법 제정, 공공의료 확대, 가덕도 신공항 건설 반대, 월 100만원 지급
조원진(우리공화당): 세월호감사위원회 폐지 및 백신감사위원회 추진, 방역패스 반대, 가덕도 신공항 건설 반대, 공무원 연금개혁 추진
허경영(국가혁명당): 여성부 폐지 및 결혼부 창설(결혼수당 1억원), 월 150만원 지급, 상속세 폐지,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무보수
-현재 백신패스에 반대하는 대통령 후보는 심상정과 조원진 두명입니다.
하지만 조원진은 처음부터 백신에 반대하지는 않고 올해 2021년 7월달에 백신을 도입하자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올해 2021년 7월~8월에 해외에서는 백신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던 시기였죠.) 이에 반해 심상정은 정부의 방역정책에 대해 처음부터 반대해 왔습니다.(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정책들이 국가경제를 무너뜨린다고 주장했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성들의 엄청난 지지를 받고 또한 백신도 처음부터 반대해 왔으므로 현재 대통령 후보중에서 심상정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공약들을 보아도 대통령 후보들 중에서 심상정 대통령 후보님께서 제일 적절한 공약들을 내세웠습니다.
또한 이준석이 탄핵되고 김소연 파가 중심이 되도록 김소연 변호사를 지지하는 것이 좋겠지요. 이재명은 진짜 아닙니다. 이 사람은 안철수와 윤석열 내의 이준석 처럼 백신패스를 추진하고 로봇세, 탄소세 도입으로 연구원 및 기업가들 실업자 만들려고 하고 소년원 및 조폭논란과 아들 문제가 크기 때문입니다.
-정의당 심상정이 대통령이 되고 국민의힘 김소연이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 제일 좋은 시나리오고 분당에 무소속인 이나영이 국회의원이 되고 페미니즘당 이가현이 서울시장이 되는것도 좋은 시나리오입니다.
박근혜는 솔직히 이준석이 측근으로 있었으므로 박근혜 대통령이 폭탄을 안고 갔으므로 실패한 것입니다. 남성지도자 중에서 박정희와 노태우가 성공적인 지도자인것처럼 여성도 성공적인 지도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심상정이 제일 적격하며 그 다음에 김소연이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 좋습니다. 이어서 분당에 무소속인 이나영이 국회의원이 되고 페미니즘당 공동대표인 이가현이 서울시장이 되는것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