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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혁 변호사의 헌법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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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헌법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도 공익성이 인정되면 위법성이 조각되서 무혐의나올수있나요?
헌법조무사s 추천 0 조회 83 24.05.24 19:14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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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윤우혁
    24.05.24 19:16

    첫댓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만 사건별로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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