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우혁선생님
제가 헌법 외에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도 공익성이 인정되면 위법성이 조각되서 무혐의나올수있나요?
제가 이걸로 고소를 당해서요;
첫댓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만 사건별로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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