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1. 모든 평의가 비공개가 원칙인 건 알겠는데요 그 국가안전 안녕질서 선량풍속 .. 이런 건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뒷말도 맞는 건가요?<br><br>2. 영내기거하는 군인은 그가 속한 세대의 거주지에서 등록해야 한다는 게 일행자도 제한 아니고 거주이전자유도 제한하는 게 아닌가요?<br>그럼 아무것도 제한하는 게 없는 건가요?<br><br>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결수용자의 접견 내용을 녹음 녹화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물리력 강제력을 수반하는 강제처분이 아니라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나왔는데용. 원래 미결수용자 접견 내용 녹화 녹음은 안되는 거 아닌가요? 여기서는 비변호인이라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영장주의랑 관련 자체가 없는 건가요.. ?ㅜ</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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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 맞습니다
2 맞습니다
3 영장주의와는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