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015.3.11 [WED] Daily News Briefing

[취업스터디 앱]

527년 - 신라가 불교를 공인하다

1818년 - 메리 셸리의 소설 《프랑켄슈타인》이 출간되다

1893년 - 조선 충청북도 보은군에서 첫 동학 농민 운동 집회가 열리다

2011년 - 일본 미야기 현 센다이 시 동쪽 해상에서 모멘트 규모 9.0의 초대형 강진이 일어나 2만명 이상의 사람이 죽거나 실종되다

[안전기준 강화된 세림이법 시행에도 4세 남아 통학버스에 치여 숨져]

1] 10일 경기도 광주시의 한 어린이집 앞에서 4세 남자아이가 통학버스에 치여 숨짐

2] 하지만 사고 당시 통학버스의 기사는 사고를 인지하지 못한 듯 사고수습 없이 자리를 떠났고 7분여 뒤 지나던 행인이 숨져있는 남자아이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짐

2] 한편, 사고를 낸 통학버스는 지난 1월 29일 개정 시행된 어린이집 통학버스의 안전기준을 강화한 일명 세림이법의 안전기준을 상당부분 만족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됨

 

[홍준표 경남지사, 전국최초 무상급식 중단]

1] 그동안 무상급식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홍준표 경남지사가 무상급식을 중단하겠다고 밝힘

2] 홍 지사는 무상급식 지원을 끊는 대신 남은 예산 643억원을 저소득층 학생에게 참고서 구입비와 사이버 강의 수강권 등을 지원할 방침(1인당 연간 약 50만원)

3] 한편, 무상급식 중단에 반발한 학부모들은 앞서 주민투표를 요구했지만 경남도가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었음

  

[입 연 김영란, 김영란법 '원안' 논란 재점화하나]

1] 지난 3일 공직자의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일명 김영란 법이 통과 됐으나

2] 원안과 달리 국회처리 과정에서 공직자의 범위에 언론 및 사학 종사가 포함되면서 위헌 논란이 발생하고 있음(관련이슈 참조)

3] 10일 처음 법안을 제안한 김영란 전 국민인권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국민 69.8%가 사립학교 언론인이 포함된 데 대해 '바람직하다'고 평했다는 여론조사가 있다"며 "그런 것을 볼 때 과잉입법이나 비례원칙 위배라고 보기 어렵다"며 "위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힘

▶ 여야 "김영란 의견 존중"..보완에는 온도차

1] 한편, 김 전 위원장은 "법의 원안에서 빠진 부분이 있어 아쉽다"며 사실상 국회를 비판함

2] 이에 대해 여야는 김 전 위원장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새누리당이 보완 필요성에 무게를 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의 뜻을 따르겠다는 원칙만 내세워 온도차를 보임

[서울 사립대 OT에서 성희롱적 행사 문구로 물의]

1] 지난달 25일 진행된 서강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선배들이 후배들을 끌어모으기 위해 숙소 방 앞에 붙여놓은 종이에 성희롱적인 내용을 썼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됨

2] 당시 몇몇 경영대 학생들이 후배들과의 행사를 진행하는 동안 숙소방 앞에 아이러브 유방, 작아도 만져방, 제일 어린 후배가 이성 선배랑 노래 한곡 등의 문구를 썼다고 함

3] 이에 해당 단과대 학생회는 문제 파악을 하고 학생회 차원에서 재발방지를 위해 사과문을 교내에 대자보 형식으로 붙일 예정이라고 함

 

[남양주시내 어린이집에서도 아동학대]

1] 10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남양주시 모 어린이집 교사였던 20대 여성이 입건됨

2] 해당 여성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월 사이 만 세 살짜리 원생들을 때리고 잡아끌거나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수차례 학대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경찰은 이 기간 어린이집의 CCTV에서 학대 행위 10여 건을 찾아냄

3] 또한 경찰은 아동복지법상 관리감독 소홀 혐의로 해당 어린이집의 원장을, 방임 혐의로 동료 교사를 함께 입건함

[유해물질 누출 신고 안한 청주 반도체필름 공장 사법처리]

1] 지난 9일 청주의 한 반도체공장에서 유해물질이 누출되었으나 해당 공장은 자제적으로 사고를 사고를 수습하고 소방당국 등에는 신고를 하지 않음

2] 10일 금강유역환경청은 신고를 하지 않아 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한 해당 공장과 업체 대표를 환경청 수사과에 고발했다고 밝힘

3] 이와는 별도로 금강유역환경청은 한국환경공단에 취급시설 검사를 의뢰해 결과에 따라 이 공장에 개선명령 등 행정 조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국토부, 좌석승급 공무원 무더기 징계]

1] 조현아 부사장의 땅콩리턴 사건으로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의 항공기 좌석승급이 논란이 되면서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공무 국외 출장자들의 대상으로 항공기 좌석승급 혜택 조사에 나섬

2] 10일 국토교통부는 항공회담 수석대표로 3회 승급을 받은 1명과 업무 관련자로부터 좌석승급 편의를 제공받은 2명, 실제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항공사에 좌석 편의를 요청한 1명 등 총 4명을 징계하고 적발 등 승급 횟수가 적거나 적극적인 편의 수수 정황이 나타나지 않은 33명은 경고 처분했다고 밝힘

3] 또한 항공사에는 좌석승급을 금지시켜 줄 것을 요청하기로 함

[서열화 오해 샀던 1호·2호… 국보 ‘지정 번호제’손본다]

1] 문화재청이 문화재 지정번호 개편을 본격 추진키로 함

2] 국보 1, 2, 3호가 1, 2, 3등으로 잘못 인식되는 현상을 해결하고, 종종 터져나오는 ‘국보 1호 교체’와 같은 소모적 갈등을 줄이기 위함

[아이핀 해킹 후폭풍..주민번호 개편론 다시 고개]

1] 최근 발생한 공공아이핀 시스템 해킹 사고를 계기로 주민등록번호 개편론이 다시 부상하고 있음

2] 개인정보보호범국민운동본부는 "이번 사태는 이미 전 국민의 주민등록번호가 사실상 유출된 상황에서, 도용된 주민등록번호만 있으면 아이핀 발급이 가능한 현행 발급 시스템이 일으킨 문제"라며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이동수 과장' 문자주의보..금감원 사칭 사기]

1] 최근 금감원 직원을 사칭한 스미싱 문자가 발견됨

2] 최근 3일 간 불법 사금융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만 239건

3] 금감원은 "사기범은 최근 스미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점을 이용, 각종 전자금융사기에 대응하고 있는 금감원을 사칭했다"며 "개인정보 등을 수집해 금융사기에 이용할 목적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함

[여야, '어린이집 CCTV'·'보육 지원' 4월 처리 합의]

1] 잇단 어린이집 폭행사건으로 추진됐던 CCTV설치 의무화 관련 법안이 지난 3일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비난여론이 지속되고 있음

2] 또한 지난해 말 2015학년도 누리 과정 예산을 놓고 국고와 시·도 교육청 예산 중 어느 쪽에 지원 책임이 있는지에 대한 갈들이 일어나면서 올해 누리 과정 예산이 확정되지 못해 또다시 어린이집 대란 우려가 발생

3] 이에 여야는 10일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위한 '영유아보육법'과 누리과정 국고지원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처리키로 합의함

[정부 "中 사드 포기시 인센티브 제안설 사실 아냐"]

1] 사드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의 핵심 무기

2] 한국에 사드가 배치될 경우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배치계획은 없다임

3] 하지만 미국을 통해 지속적으로 한국에 사드 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논란이 이어져왔음

4] 최근 리퍼트 주한미국 대사가 시민단체 대표로부터 습격을 당한 사건 이후 여당 일각에서 사드 필요성이 적극적으로 제기되면서 논란이 재점화 되는 양상

5] 그런가운데 미국의 온라인 매체 '워싱턴 프리비컨'은 한국이 사드 배치를 거부하는 대가로 중국이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했다고 보도함

6] 이에 대해 외교부는 "미국의 웹진 회사 하나가 그런 주장을 한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런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힘

[Utopia7]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