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감 이모저모] 산자중기위,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대출자금 한도 확대 필요성 제기

[일요서울]

[22대 국감 이모저모] 산자중기위,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대출자금 한도 확대 필요성 제기

강석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제공 : 뉴시스]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이날 10시부터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감사위원들의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티몬ㆍ위메프 사태와 관련해서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긴급경영안정자금의

대출자금 상한액을 높여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재무건전성 악화 및 계약이행보증보험 미제출 정황을

면밀하게 점검하지 않고 티몬, 위메프를

소상공인 판로지원사업 수행자로 선정한

중소기업유통센터의 사업관리 부실 책임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관련해서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적용금리 인하,

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자금 공급 확대 및

젊은 소상공인을 고려한 모바일 대출방식 도입 필요,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디지털상품권 가맹 확대 등 사용 촉진 필요,

▲백년소상공인 지원사업 관련 삭감된 예산 회복 및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 필요 등에 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관련해

▲신규가입이 중단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재추진 검토,

▲정책자금 융자지원의 지역 간 형평성 개선 필요,

▲정책자금 부정사용에 대한 원상복구 및 자금 회수조치 근거 명확화,

▲만기 정책자금 회수관리 강화,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예산지원 강화 및

글로벌비즈니스센터의 효율적 운영방안 강구 등의

의견이 개진됐답니다. 

창업·벤처 분야에서는

▲기술보증기금 신규보증 지원 확대 필요,

▲창업진흥원의 비대면서비스바우처사업

환수대상 축소로 발생한 국고손실 문제,

▲한국벤처투자의 부대표, 감사 등 임원 선임.

사임 절차 부적절 문제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밖에 ▲2024년 삭감된 주요 R&D사업 예산 복구 필요,

▲소상공인 보증 확대를 위한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재보증 강화 및 기본재산 확충 필요,

▲공영홈쇼핑의 특정 업체 방송편성 몰아주기 부적절,

▲허위자료 제출로 인한 정책자금 손실 관련 대책 강구 필요,

▲중증장애경제인 업무지원인 서비스 및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등

장애인 지원사업 예산 확충 필요 등의 질의가 있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