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총체적 점검

[우주권자]

국가안보-총체적 점검

  ☆ 한국인들이여!  처칠의 충고를 상기하라 ☆ 

 

1930년대의 프랑스와 2010년의 한국 평화지상주의, 매국적 사회주의,

분열적 정치가 나라를 망친점에서 비슷하다.

1935년 12월 말 프랑스 작가 앙드레 모로아는 영국의 귀족 부인 집에서 당시 윈스턴 처칠 의원과 점심을 함께 했다.

처칠은 끊임없이 히틀러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었으나 동료 정치인들은 對獨(대독)유화론을 지지하여 그는 고립되어 있었다.

처칠은 식사를 끝낸 뒤 모로아를 옆방으로 데리고 가더니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모로아君, 소설 쓰는 것은 그만두게.

傳記(전기) 따위도 집어치워" 놀란 표정의 모로아를 향해서

처칠은 이렇게 말했다.

"소설도, 傳記도 쓰지 말고 하루 한 편씩 논평을 써!
그 내용도 이것 하나만 다뤄야 해!

프랑스 공군은 과거엔 세계 제1이었지만

지금은 4, 5위 정도란 말이야. 독일 공군은 과거 미미했으나

지금은 세계 1위에 육박하고 있어요.

君은 프랑스에 돌아가거든 매일 이 점을 지적하란 말이야.

만약 프랑스가 君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면 君은 여자의 사랑,

남자의 야망이니 하는 것들을 주제로 글을 쓴 것보다 훨씬

위대한 업적을 남기게 되는 것이야!"

'2차세계대전회고록'으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처칠은 글과 말의 동원력을 안 지도자였다.

그런 그도 소설, 傳記따위는 집어치우고 오직 프랑스가 직면한 국방상의 위험을 알리는 게 모든 글 쓰는 이들의 의무라고 말한 것이다.

모로아는 프랑스가 패배한 뒤 쓴 책에서 자신은 그런 글을 쓰지 않았다고 후회하였다. 처칠은 마지막으로 모로아에게 이런 경고를 했다고 한다.

"君의 조국 프랑스는 독일 공군 때문에 멸망할지 모른다.

모로아君! 힘이 따르지 않는 문화는

내일이라도 死滅(사멸)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

처칠의 경고를 오늘날 한국의 글 쓰는 이들에게 變用(변용)한다면

 이런 말이 되지 않을까?

"여러분의 조국이 직면하고 있는 위험성,

특히 김정일과 從北(종북)세력의 음모를 지적하는 것보다

더 시급한 일은 없습니다.

소설과 傳記와 詩는 나중에 써도 되지만

음모를 폭로하는 글은 지금 써야 합니다.

한국이 누리는 예술과 문화가 국가수호의지의 뒷받침이 없다면 내일이라도 여러분은 글 쓸 자유, 말할 자유를 잃어버릴 것입니다.

하루 한 건씩 논평을 쓰세요. 그 주제는 오직 하나 남북좌익들의 적화통일 음모를 폭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글로 해서 국민들이 깨어나 이 음모를 저지한다면

여러분들은 노벨 문학상을 받는 것보다 훨씬 고귀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앙드레 모로아가 패전 후 미국으로 건너가 쓴 책에서

프랑스가 망한 원인을 분석한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다.

1.평화至上(지상)주의가 프랑스의 국가수호의지를 약화시켰다.
2.소련을 조국으로 삼는 사회주의자들이 국가를 분열시켰다.
3.군대가 정치에 종속되어 재무장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4.영국과 프랑스를 이간질 시킨 나치의 선전戰이 효과를 보았다.

프랑스는 독일이 1935년경부터 본격적인 재무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좌익들이 확산시킨 평화至上주의 무드에 정치권이 넘어가 군비증강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고 한다.

프랑스 우파는 좌파의 분열책동에 신물이 나서 공산주의의 씨를 말린 나치독일에 은근히 호감을 가졌다. 이래 저래 프랑스 지도층 안에선 애국심과 決戰(결전)의지가 약화된 것이다.

1차 세계대전 때 主전선은 프랑스-벨기에의 동쪽지역이었다. 여기서 프랑스 젊은이 약 160만 명이 戰死(전사)했다.

20대 젊은이들의 약 40%가 죽었다고 한다.
이런 참화를 겪은 나라이니 厭戰(염전)사상이 퍼져가기 쉬웠다.

더구나 사회주의자들은 평화至上주의라는 위장술로써

國論을 분열시키고 국방력을 약화시켰다.

1930년대의 프랑스와  2010년의 한국은 비슷한 점이 많다.

나치를 북한정권, 사회주의자들을 친북세력, 영국을 미국으로 바꿔놓으면 역사적 무대의 설정이 비슷해진다.

개인이기주의에서 벗어나라. 국가와 민족과 후손을 생각하라. 국가가 존재해야 나 개인도 존재할 수 있다. 우리의 역사가 교훈을 주고 있다.

                                            =좋은 글중에서= 

 다시 되새기는 한반도 5대 안보전선

북한의 연평도에 대한 무차별 포격도발사건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안보태세의 전면적 점검과 대응책이 모색되고 있다. 제1전선(전방)에만 쏠려 있는 안보태세점검이 우리 건전 자유민주진영의 노력으로 제2전선(후방)의 중요성도 제고되고 있음은 다행이나, 이외 제3전선, 4전선, 5전선에 대한 총체적 점검과 대처가 필요하다. =유동열=

대한민국의 안보전선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5개 전선(戰線)으로 복잡하게 얽혀있는 구도이다.

첫째, 제1전선는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155마일의 휴전선과 해상경계선 및 공중경계선이다. 천안함폭침사건과 연평도 포격도발사건은 제1전선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 일어난 것으로 이번에 집중 점검해야 할 안보전선이다.

둘째, 제2전선은 우리 내부 즉 후방에 형성되어 있는 전선이다. 종전에 제2전선은 빨치산이나 북한이 직접 침투시킨 무장공비들이 형성하였으나, 이제는 우리체제 내부에서 국가정체성을 부정하고 북한과 연계 하에 우리체제를 좀먹는 주사파 등 종북좌익세력들이 네트워크유형으로 강력하게 형성하고 있다. 대표적 사례로 다국적 합동조사단의 과학적 조사로 밝혀진 북한의 어뢰공격에 의한 천안함폭침사건에 대해 각종 의혹을 제시하며 반문명적인 북한정권에 면죄부를 주는 반국가적 이적행위를 하고 있는 집단들이 그 예이다. 금번 연평도 포격도발에 대해서도 종북좌익세력들은 북한에 면죄부를 주는 언동을 자행하고 있다.

이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갖은 혜택은 다 누리면서도 핵문제, 미사일문제, 간첩사건, 북한인권 등 각종 안보사안에 대해서는 북한 김정일정권이 입장을 철저히 옹호, 대변해오며,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연방제통일, 주체사상과 선군노선 찬양, 김일성 부자 찬양” 등 북한의 대남적화노선을 성실히 수행해오고 있는 집단이다. 문제는 이들이 우리사회 각계각층 및 제도정치권 등에서 평화세력, 진보인사 등으로 포장되어 양심적 민주인사인양 행세하고 있어, 우리체제 내부의 안보위협을 고조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천안함사건 이후 대통령 직속으로 신설된「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가 선정한 점검과제에는 제2전선에 대한 점검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 우리내부의 안보위협요소인 제2전선은 어찌 보면 제1전선보다 더 중요한 안보전선이다. 따라서 제2전선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과 해결없이 확고한 안보태세 확립이란 공허한 메아리 일뿐이다.

셋째, 제3전선은 해외에 형성되어 있는 친북반한(親北反韓)전선이다. 북한은 일찍이 해외를 ‘조선혁명의 3전선’으로 간주하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정부를 고립화시키며 북한노선을 옹호, 대변, 선전하고 우리정부를 압박해오는 해외공작에 주력해 온바 있다. UN 등 국제무대에서 천안함관련 대북한 경고성명을 채택하는데 ‘북한’을 특정할 수 없었던 외교적 망신살은 북한의 제3전선 역량을 보여준 사례이다.

북한은 일본의 「조총련」(재일조선인총연합회), 「한민통」(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 제2의 조총련이라 불리우는 중국의 「재중조선인총협회」, 미국의 「재미동포전국연합」, 「자주민주통일미주연합」, 「미주동포전국협회」, 호주의 「호주동포전국연합」, 러시아의 「국제고려인통일연합회」, 유럽의 「한민족유렵연대」, 「재독일동포협력회」등 해외교포조직을 직접 조종하며 이른바 각종 친북반한활동을 전개해오고 있다. 특히 2009년 재외동포법의 발효로 2012년 대통령선거에서 해외교포중 240여 만 명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제3전선의 중요성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가 선정한 점검과제에는 제3전선에 대한 안보점검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

넷째, 제4전선은 새로이 안보영역으로 등장한 사이버(Cyber)전선이다. 이미 북한은 1990년대 이후부터 ‘정보의 바다’로 불리우는 인터넷 공간을 ‘남조선혁명의 해방구’로 간주하고 정교하게 사이버 선전선동, 정보수집을 위한 해킹, 사이버 테러를 일삼아 왔다. 작년 7.7사이버 대란도 북한이 자행하였지만 ‘북한’이라고 특정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고난도의 사이버공작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 북한은 사이버공간을 간첩교신 및 사이버전의 주요 수단화하며 대남사이버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북한의 사이버전사들이 평양 및 해외거점에서 데스크에 앉아 다양한 유형의 사이버 안보위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다섯째, 제5전선은 우리 정부내 안보정보기관 및 사법기관 등 주요 부서에 은밀히 침투한 세력들이 형성한 암흑 전선이다. 이들은 지난 좌파정부시절 상당한 세력을 형성하여 집중 포진되어 있다. 특히 현역 육군소장의 군사기밀누출사건, 예비역 공군소장의 군사기밀누출사건, 헌법기관인 「평통」(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이병진 간첩사건(일명 박사간첩사건, 인도유학생시절 북한에 포섭되어 군장교시절 및 전역 후에도 계속 간첩행위 자행), 탈북자위장간첩 원정화에 포섭된 군장교사건 등이나 안보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일련의 이해하기 힘든 영장기각이나 판결을 보면서 이른바 ‘제5열’을 연상하게 된다.

일찍이 국제첩보사에서 ‘제5열’로 불리우는 제5전선의 활약상(?)을 상기할 때, 이에 대한 안보적 대응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나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가 선정한 점검과제에는 제5전선에 대한 안보점검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 청와대, 국정원, 군, 경찰, 검찰, 법원 등 정부 주요 안보사법기관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한반도을 둘러싼 5개 안보전선중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의 점검과제에는 제2전선, 제3전선, 제5전선에 대한 점검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 안보전선이 복잡하게 다극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를 총체적으로 고려치 않는 안보태세의 점검은 절음발이에 불과하다. 따라서 정부는 향후 21-22세기에 대비해 5개 전선에 대한 총괄적 안보태세 점검으로 흔들림없이 탄탄한 안보전선을 구축해야 한다. 안보전선은 속성상 ‘두번 다시’라는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냉혹한 국가 존망(存亡)의 전선임을 지적한다.

결국 우리가 맞았고 中道는 틀렸다!

惡黨에게 돈과 쌀을 보내면 포탄으로 대답한다란 예언이 맞았다.

趙甲濟   

 북괴에 의한 천안함 폭침, 우라늄 농축 시설 공개, 연평도 포격!
 결국 우리가 맞았다.
 
 1. 惡黨(악당)에게 돈과 쌀을 보내면 포탄으로 대답할 것이란 예언이 맞았다.
 

 2. 북한노동당, 민주당, 민노당은 '곰 세마리 한가족'이란 분석이 맞았다.

 3. 공산당은 자충수로 망하게 되어 있다는 예언이 적중하고 있다. 민주당 지지율이 대폭락하고 있다. 북괴포탄은 민주당,민노당,종북파 머리 위에서 터졌다.

 4. 李明博의 중도기회주의 노선이 法治와 安保에 적용되면 국가적 위기를 부를 것이란 예언이 적중하였다.

 5. 김대중, 노무현이 安保체제를 내부로부터 해체해간다는 우리의 경고는 사실로 밝혀졌다.

 6. NLL을 영토선이 아니라고 한 노무현 정권과 利敵(이적)행위에 대한 우리의 우려와 경고는 결국 현실이 되었다.

 7. 국민행동본부가 노무현 현직 대통령을 국가반역 혐의로 고발한 것은 先知者的(선지자적) 행동이었음이 드러났다.

 8. 김정일 정권에 쌀을 퍼주어야 한다고 주장한 한나라당과 중도기회주의자들과 세칭 보수 언론을 비판한 우리의 입장은 정당한 것임이 확인되었다.

 9. 대한민국의 헌법은 '북한노동당 정권의 해체에 의한 자유통일'을 명령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이를 국가의지로 확인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정당성이 입증되었다. 한반도는 打北派(타북파)와 從北派(종북파)의 대결장이다.
 
 10. '김대중의 운명은 김정일에게 달려 있고, 김정일의 운명은 대한민국에 달려 있다'는 신상옥씨의 예언이 적중하고 있다. 김정일은 김대중을 갖고 놀았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은 각성된 힘으로 김정일을 斷罪(단죄)할 것이다. 남북한 대결의 본질은 민족반역자 김정일 對 7000만 민족의 싸움이다.
 
 11. 천안함 폭침이 북한소행임을 믿지 않는 30%의 문제국민들을 敎化(교화)하는 것이 急先務이다. 한국인들의 노예근성과 전쟁공포증을 주인의식과 一戰不辭 정신으로 바꿔야 한다. 우리는 이 일을 해낼 것이다. 국민들이 분별력을 되찾으면 우리는 이기고 김정일 세력은 진다.

 12. 우리의 先見力(선견력)으로 미뤄 김정일과 從北쓰레기들이 머지 않아 물리적으로, 법률적으로, 역사적으로 斷罪될 것이란 우리의 예측도 적중할 것이다. 북한사람들을 각성시켜 그들의 손으로 김정일 정권을 끝장내게 해야 한다는 우리의 大戰略(대전략)도 결국 맞을 것이다.

[ 2010-12-09, 17:41 ]

親北左派보다 무서운 僞裝右派

결정적인 순간에 위장우파가 대한민국의 등에 비수를 꽂을 것이다.

최성재   

 베트남이 무력으로 적화통일되고 독일이 평화적으로 자유통일된 가장 큰 이유는 위장우파의 활약 여부였다. 월남에선 정치중립을 가장한 베트콩보다 무서운 위장우파가 정부 곳곳에서 암약했다. 이들은 어떤 국가 비밀도 바로 월맹으로 넘겼다. 정보전에서 월남과 미국은 월맹에 상대가 안 되었다. 미국이 아무리 세계 최고의 기술을 동원하여, 인공위성 사진과 전화 감청(監聽)으로 각각 물리적 정보인 영상정보(IMINT: Imagery Intelligence)와 신호정보(SIGINT: Signal Intelligence)를 파악하더라도, 그것은 사람이 직접 주고받는 인적 정보(HUMINT: Human Intelligence)에 의해 무용지물이 되어 버렸다.

 서독에도 동독의 비밀경찰 슈타지(Stasi)가 관리하는 간첩이 수두룩했다. 통일 후 밝혀진 바에 따르면, 서독에서 벌어진 거의 모든 시위의 배후에는 이들 간첩이 있었다. 심지어 총리 비서실에도 간첩이 있었다. 유명한 기욤(Guenter Guillaume)이 바로 그 자다. 기욤 사건으로 동방정책(Ostpolitik)을 추진하던 브란트는 1974년 수상직에서 물러났다. 독일은 미국과 달리 사회주의가 폭넓은 지지를 받았고 정책도 사회주의적 요소가 매우 강하여 사회주의 시장경제란 새로운 용어를 낳기도 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평화적 방법과 정당한 절차에 따른 자유민주의 틀 안에 가능했다. 서독에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엄격히 구별되었다. 따라서 넓은 의미에서 서독은 우파였다. 서독 국민은 분배와 평등을 중시하는 사회주의는 대부분 수긍했고 그런 이념을 내세운 정당들에게 정권도 여러 번 넘겨주었지만, 사유 재산을 부정하고 개인의 자유를 엄격히 통제하는 일당 독재의 동독 공산주의와는 타협하지 않았다. 따라서 빌리 브란트가 아무리 데탕트 정책을 잘 이끌었다고 하더라도 그의 비서가 동독의 간첩이었다는 것이 밝혀지자, 독일 국민들은 싸늘한 눈총으로 그를 정치적으로 사살했다.

 서독은 동독과 달리 공산당이 일방적으로 제정한 자의적(恣意的)인 법률이 아니라 여러 정당으로 구성된 의회에서 토론과 다수결에 의해 제정된 절차적(節次的) 법률이 세계 어떤 나라보다 잘 지켜진 법치 국가였다. 따라서 이 법을 어기거나 부정한 자는 설 자리가 없었다. 아무리 슈타지의 요원들이 각종 시위를 주도하고 여론을 호도하려고 해도, 서독 국민들은 그것이 불법집회나 폭동으로 변질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고 공산주의에 대한 환상도 갖지 않았다. 동방정책이 실시된 1972년보다 훨씬 전인 1965년에 이미 동독에서 100만 명이 서독에 와서 한 달간 머물 수 있었다. 100만 명의 1만분의 1인 100명이 인간 동물원에서 반평생에 딱 한 번 피붙이를 만나 속엣 말은 단 한 마디도 못하고 하루 이틀 만에 후딱 헤어진 게 아니었다. 자유왕래는 후에 동서독 합해서 한 해에 1000만 명이 넘어섰다. 눈으로 직접 보고 귀로 직접 볼 수 있는 상황에서 동독 공산당이 아무리 국민들에게 세뇌교육을 해도 소용이 없었다. (동독 공산당 고위급이 경비병의 철통 보호 아래 서독의 재벌보다 호화롭게 살았다는 것이 통일 후 드러나자, 동독 주민들은 엄청난 배신감을 느꼈다.) 날마다 여성 평등을 주장하면서 관리직의 90%가 남성에게 돌아간다면, 사람들은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것은 사회학에서 나오는 유명한 예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서독에선 위장우파가 적지 않았지만, 이들의 영향력은 미미하기 짝이 없었다. 평등과 분배가 동독보다 서독에서 오히려 더 잘 구현되고, 더하여 자유가 누구에게나 보장되어 있으니, 동서 베를린 어디든 사람들은 이미 통일되기 오래 전에 서독으로 마음이 기울어져 있었다.

 월남은 엉망이었다. 부정부패와 무능이 만연했다. 위장우파가 공공연히 활동해도 아무도 신고하지 않았다. 오히려 신고를 배신으로 보았다. 주적인 월맹을 동경하는 사람들이 학생과 승려와 지식인과 농부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다. 낮에는 자본주의, 밤에는 공산주의! 이것이 대세였다. 세계 최강국이자 세계 최고부국 미국은 수렁에 빠졌다. 더군다나 월맹의 뒤에는 소련과 중공이 무기와 식량을 무한정 지원했다. 절대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다. 미국은 깃털 월남을 버리고 대신 몸통 중공과 머리통 소련을 둘로 갈라놓기로 결정했다. 미군이 빠져나가자 월남의 위장우파는 월맹이 사이공을 함락시킬 수 있는 최상의 조건을 만들고 그 1급 비밀을 속속 월맹에 전달했다.월맹과 베트콩과 위장우파에 포위된

월남은 순식간에 역사의 뒤안 길로 사라졌다.

  한국은 서독만큼은 아닐지라도 자유와 평등이 폭넓게 보장되어 있고 풍요가 골고루 분배되어 있다. 부족한 게 많지만 상대적으로 한국은 북한에 비하면 이상 국가(idea)이다. 독재와 부정부패와 무능은 북한과 짝할 수 있는 체제는 일찍이 동서고금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스탈린과 모택동도 독재와 무능에선 김일성이나 김정일과 짝할 만하지만, 부정부패에서는 두 폭군에겐 어림없이 못 미친다. 그럼에도 한국에선 무조건 북한을 편드는 친북좌파가 비일비재하다. 특히 논리로 무장된 지식인 중에 많다. 알에서 깨어나 어미가 아닌 다른 동물을 처음 본 오리새끼가 그 동물을 어미로 알고 졸졸 따라다니는 것처럼 이들은 반항을 멋으로 알던 사춘기 시절 어느 날 민주 학교 자주 교실에서 현실과 동떨어진 편집광적인 어떤 이론의 칩을 머릿속 가장 깊은 곳에 이식한 구제불능이다.

 한국은 1980년대 말에 이미 법치 수준도 거의 선진국에 근접했다. 상황은 오히려 그 후로 나빠졌다. 1990년대부터는 위장우파가 시위와 선거와 대중매체를 통해 마음껏 활개 치기 시작했다. 법률은 떼법의 하인이 되었고 헌법은 국민정서법의 하녀가 되었다. 법치지수가 20년간 거의 나아진 게 없다. 경제 부문에선 법률이 잘 지켜지지만, 정치 부문에선 법률이 도무지 지켜지지 않는다. 대통령은 하나같이 정치 사면을 남발하여 법을 준수한 대다수 국민을 조롱하고, 입법부는 어깨와 주먹, 공중부양과 고함의 면책특권으로 법을 쓰레기통에 집어던지고, 사법부는 심심하면 북한과 관련된 것이면 악착같이 찾아내어 과거에 스스로 내린 판결을 뒤집어 정의를 거꾸로 매단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선 위장우파의 가면을 벗고 노골적으로 친북좌파의 생얼을 드러냈다. 마침내 국민이 눈에서 경계의 빨간 불을 키기 시작했다. 노무현 정부 후반기부터 국민은 크고 작은 선거에서 친북좌파를 모조리 응징했다. 방송과 인터넷에서 아무리 히스테리를 부려도 국민들은 김대중당과 노무현당에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곤 여지없이 철퇴를 가했다. 드러난 친북좌파를 상대하기는 상대적으로 쉬웠던 셈이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우파 정당에 들어가기만 하면 국민과 보수언론이 우파로 인정해 주는 허점을 이용하여 위장우파가 멀뚱멀뚱 팔짱을 끼고 지켜보고만 있다가 자신이 기여한 바가 전혀 없는 우파 정당에 속속 들어가서 아예 그것을 접수해 버렸다. 청와대도 국회도 사법부도 위장우파가 의사소통이니, 화해니, 여권 안의 야당이니 하면서 주도권을 쥐고 있다. 그들이 구체적으로 누군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그들은 가면을 안 벗는다. 행동과 정책으로 정체를 드러내지만, 국민들은 긴가민가하면서도 계속 속는다. 알아도 도대체 표를 줄 집단이 안 보인다.

 위장우파였음을 스스로 인정한 자는 이부영과 손학규 정도이다. 한나라당에선 원희룡, 이재오 정도가 위장우파임을 행동과 정책으로 잘 보여 준다. 청와대에선 김정일에게 극존칭을 쓴 외교부 장관 김성환이 심히 의심스럽다.

 대한민국은 결정적인 순간에 위장우파에 의해 반 동강 나고 폐허가 될 것이다. 등에 비수가 꽂힐 것이다. 대한민국이 쥐도 새도 모르게 어뢰 한 방에 두 동강 나서 가라앉은 천안함처럼, 또는 벌건 대낮에 북괴로부터 폭격 당해 무인도로 변하는 연평도처럼 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위장우파를 속출해서 전선(戰線)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한국좌파세력의 실체 및 척결방안  

 안보전선은 속성상 ‘두번 다시’라는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냉혹한 국가 존망(存亡)의 전선.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위협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대남적화위협에서 비롯되고 있으나, 더 중요한 점은 우리 내부에서 친북좌파(親北左派)세력들이 북한노선을 추종하며 안보위협을 증대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대한민국의 안보전선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5개 전선(戰uc0線)으로 복잡하게 얽혀있다.
 
  첫째, 제1전선는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155마일의 휴전선과 해상경계선 및 공중경계선이다. 이번에 천안함폭침사건을 미리 예방하지 못한 것도 제1전선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 일어난 것이다.
 
  둘째, 제2전선은 우리 내부 즉 후방에 형성되어 있는 전선이다. 종전에 제2전선은 빨치산이나 북한이 직접 침투시킨 무장공비들이 형성하였으나, 이제는 우리체제 내부에서 국가정체성을 부정하고 북한과 연계 하에 우리체제를 좀먹는 주사파 등 종북좌익세력들이 네트워크유형으로 강력하게 형성하고 있다.
 
  셋째, 제3전선은 해외에 형성되어 있는 친북반한(親uc0北uc0反uc0韓)전선이다. 북한은 일찍이 해외를 ‘조선혁명의 3전선’으로 간주하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정부를 고립화시키며 북한노선을 옹호, 대변, 선전하고 우리정부를 압박해오는 해외공작에 주력해 온바 있다. UN 등 국제무대에서 천안함관련 대북한 경고성명을 채택하는데 ‘북한’을 특정할 수 없었던 외교적 망신살은 북한의 제3전선 역량을 보여준 사례이다.
 
  넷째, 제4전선은 새로이 안보영역으로 등장한 사이버(Cyber)전선이다. 이미 북한은 1990년대 이후부터 ‘정보의 바다’로 불리우는 인터넷 공간을 ‘남조선혁명의 해방구’로 간주하고 정교하게 사이버 선전선동, 정보수집을 위한 해킹, 사이버 테러를 일삼아 왔다.
 
  다섯째, 제5전선은 우리 정부내 안보정보기관 및 사법기관 등 주요 부서에 은밀히 침투한 세력들이 형성한 암흑 전선이다. 이들은 지난 좌파정부시절 상당한 세력을 형성하여 집중 포진되어 있다. 특히 현역 육군소장의 군사기밀누출사건, 예비역 공군소장의 군사기밀(무기체계)누출사건, 헌법기관인 「평통」(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이병진 간첩사건(일명 박사간첩사건, 인도유학생시절 북한에 포섭되어 군장교시절 및 전역 후에도 계속 간첩행위 자행), 탈북자위장간첩 원정화에 포섭된 군장교사건 등이나 안보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일련의 이해하기 힘든 영장기각이나 판결을 보면서 이른바 ‘제5열’을 연상하게 된다. 일찍이 국제첩보사에서 ‘제5열’로 불리우는 제5전선의 활약상(?)을 상기할 때, 이에 대한 안보적 대응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한반도의 5대 안보전선중 특히 우리내부의 적(敵)이 준동하는 제2전선(후방전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좌파세력들은 지난 정부의 이른바 좌파포용정책에 부응하여 우리사회 각계각층에 동조 및 비호세력을 침투시켜 좌파(左派)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좌파의 영향력을 사회 전반에 확산시켜 온바 있다. 현정부 출범직후에도 거짖선동으로 광우병을 내세워 미국산 쇠고기수입반대투쟁을 전개하며 불법 촛불난동 등을 통해 현정부의 국정기반의 무력화를 시도하고 친북-반미-반자본투쟁의 기치로 좌파세력의 건재를 과시한바 있다.
 
  특히 이들 세력은 천안함사건시 다국적 합동조사단의 과학적 조사로 명백히 밝혀진 북한의 어뢰공격에 의한 폭침을 부정하고 이에 대해 각종 의혹을 제시하며 반문명적인 북한정권을 옹호, 대변하는데 혈안이 되어있다. 또한 국내에서 모자라 UN에 청원운동을 하고 해외에 나가 천안함 의혹제기 기자회견 등을 자처하며 국가망신을 자초하는 반국가이적행위를 일삼고 있다.
 
  문제는 이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온갖 혜택은 다 누리면서도 핵문제, 미사일문제, 간첩사건, 북한인권 등 각종 안보사안에 대해서는 북한 김정일정권이 입장을 철저히 옹호, 대변해오며,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연방제통일, 주체사상과 선군노선 찬양, 김일성 부자 찬양” 등 북한의 대남적화노선을 성실히 수행해오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이들이 우리사회 각계각층 및 제도정치권 등에서 평화세력, 진보인사 등으로 포장되어 양심적 민주인사인양 행세하고 있어, 우리체제 내부의 안보위협을 고조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좌파세력의 행태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체제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국가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을 주는 요소이다. 또한 우리가 염원하는 조국의 평화통일에도 역행하는 반민족적 반민주적 반문명적 행위인 것이다.
 
  이에 본 고에서는 민주화운동세력, 자주적 평화세력, 진보적 평화세력 등으로 위장된 국내 좌파세력의 현황과 반국가적 활동실태 및 폐해를 분석하고 이의 척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좌파세력의 개념
 
  좌파세력의 개념을 규정하기 위해선 먼저 ‘좌파’ 용어의 연원부터 살펴 보아야 한다. 서구에서는 좌파(左派)나 좌익(左翼)을 구별없이 ‘Left’란 용어로 표현하고 있다. 정치적 의미를 지닌 ‘좌파’이라는 말이 사회운동에서 맨 처음 사용된 것은 18세기말 프랑스대혁명을 전후해서이다. 1789년 5월 프랑스 절대왕정 하에서 소집된 제1차 3부회의(三府會議)에서 제1신분인 승려계급과 제2신분인 귀족의 대표들은 국왕의 오른편에 앉았고 제3신분인 평민의 대표들은 국왕의 왼편에 앉게 되었다. 이후 사람들이 제3신분인 평민의 대표들을 왼쪽에 있다고 해서 간략하게 ‘좌파’(Left)라 지칭하였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좌파’이라는 용어에는 별 정치적 성격이 부여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 후 프랑스대혁명이 일어나 구(舊)체제가 붕괴되고 3부회의가 국민의회로 개편되었다. 처음 소집된 국민의회에서 각 당파의 의석을 배치할 때 의장석을 중심으로 하여 우측에는 입헌군주제를 추구하는 온건한 성향의 프이앙파가 앉고 좌측에는 공화정으로 급격한 개혁을 추구하는 자꼬방파가 앉았으며 중앙에는 중립파가 앉게 되었다. 여기서 좌측에 앉은 자꼬방파를 ‘좌파’라고 지칭하였다. 이렇게 좌파이라는 용어는 원래 단순히 자리배치에 따라 붙여진 말이다. 그러나 이때부터 좌파이나 우파라는 용어는 정치적 사상이나 행동성향을 나타내는 의미를 내포하였으며, 이러한 시각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차 보편화되기 시작했다.
 
  이후 좌파이라는 개념은 급격한 사회변혁을 추구하고 그 변혁을 실현하기 위해 폭력사용도 불사하며 모든 기존 권위나 전통을 부정하는 사회세력들과 그들의 사상성향과 행동방식을 총칭하는 의미가 되었다. 반면 우파(右派)은 상대적으로 온건하고 점진적인 변화를 추구하며 기존의 권위나 전통을 유지하려는 사회세력들과 그들의 사상성향을 가리키게 되었다.
 
  여기서 좌파와 관련된 용어들을 간략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현 대한민국 내에서 좌익(左翼)이란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사상(맑스레닌주의, 주체혁명사상)이나 그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좌경(左傾)이란 ‘좌익쪽으로 기울어진’, ‘좌익에 가깝고 유사한 것’을 뜻하며, 용공(容共)은 ‘공산주의노선을 용인하거나 추종하는 입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직접 공산주의를 의미하는 좌익보다는 가벼운 의미로 사용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좌파(左派)란 좌익과 좌경을 포함한 포괄적 개념이다.
 
  종북(從北)세력이란 북한노선을 전폭적으로 추종하고 신봉하는 세력을 지칭하는 용어로 이들 세력을 포함하여 북한에 우호적인 세력을 폭넓게 지칭하는 친북(親北)세력과 차별화하기 위해 사용되는 개념이다.
 
  이중 본고의 대상인 좌파세력이란 헌법에 명시된 자유시장 경제원리(자본주의이념)를 근간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부정하고 이를 위협, 파괴, 전복하려는 운동을 전개하는 제 세력이라고 규정한다.
 
  이의 대표적인 세력은 주사파와 같은 친북(親北)-종북(從北)세력이나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좌파세력이라 할 수 있다. 이제까지는 이들 세력을 좌익(左翼)세력, 좌경(左傾)세력, 좌파(左派)세력, 용공(容共)세력, 친북(親北)세력, 사회주의혁명세력, 운동권 등으로 표현해 왔으나 이들 세력의 지향목적에 비추어 ‘안보위해세력’이라 지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좌파세력의 사상적 토대 및 지향목표
 
  현 국내 좌파세력의 사상적 토대는 ① 정통 공산주의사상인 맑스레닌주의와 ② 북한식 공산혁명사상인 주체사상 ③ 맑스레닌주의의 전통을 계승했다는 현대적 보완판 사상인 트로츠키(Leon Trotsky) 사상, 그람시(Antonio Gramsci) 사상, 알튀세(Louis Althusser) 사상 등이라 할 수 있다.
 
  1970년대 부터 국내에 도입되어 1980년대 국내 좌파운동권에 영향을 미쳤던 서구의 급진 사조인 네오맑시즘(Neo-Marxism), 유로커뮤니즘(Euro-Communism), 뉴레프트(New Left), 종속이론 및 해방신학 등 서구의 급진사상은 1980년대 중반까지 국내 좌파세력의 사상적 토대가 되어 많은 연구와 학습이 진행되었고 이들 이론을 바탕으로 사회변혁론을 전개하기도 했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이후 부터는 국내 좌파세력들은 이들 사상을 정통 맑스레닌주의에서 이탈한 기회주의 잡사상이라 규정하기도 했다. 일부 좌파세력(PD파)들은 1990년대 초 현존 사회주의권의 붕괴로 인한 운동권의 동요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트로츠키, 알튀세, 그람시, 발리바르 등의 사상을 지도사상으로 수용하기도 한다.
 
  좌파세력들이 신봉하는 사상이 맑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이라는 사실은 이들이 궁극적으로 이들 혁명사상에 입각하여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겠다는 지향목표를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공개활동을 하고 있는 일부 세력들은 이러한 목표를 은닉한 채, ‘독재타도와 민주화쟁취’, ‘민중이 주인이 되는 사회건설’, ‘노동자계급이 주인이 되는 사회 건설’, ‘노동해방사회’, ‘억압과 착취가 없는 새사회 건설’, ‘자유평등의 새사회’, ‘자주, 민주, 통일의 새사회 건설’, ‘자주적 평화통일 달성’, ‘통일강성대국 건설’ 운운하며 마치 진정한 이상적인 민주주의사회를 건설하려는 양 위장하고 있다. 실제 위와 같은 구호들은 모두 사회주의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
 
  좌파세력의 태동과 변천과정 : 한국좌파운동의 역사
 
  첫째, 제1기는 태동기이다. 우리나라에서 좌파세력 즉 공산주의세력이 태동된 것은 1920년대 무렵이다. 세계최초의 사회주의혁명인 1917년 러시아혁명의 영향을 받은 연해주, 시베리아의 해외 한인들과 일본 유학생들이 마르크스주의를 학습하고 이를 국내에 유포하면서 부터 좌파세력이 싹트기 시작했다. 이 시기는 조선공산주의자들이 코민테른의 지원아래 국제공산주의혁명 전사의 일원으로 조선의 해방과 조선에서의 공산주의 승리를 위해 투쟁해온 시기였다.
 
  일제하 공산주의운동사는 크게 3단계로 아래와 같아 구분할 수 있다. ① 공산주의 사상 정립기(1920-1924): 상해파 고려공산당, 이루쿠츠크파 고려공산당 결성 ② 조선공산당 결성 및 활동기(1925-1928) ③ 조선공산당 재건운동기(1929-1945)
 
  둘째, 제2기는 인민정권 수립투쟁기이다. 해방직후 공산주의운동은 조선공산당의 재건과 공히 인민정권 수립투쟁으로 상징된다. 이시기 공산주의세력들은 대다수 국민들의 자주독립국가 건설의 여망을 져버리고 소련의 지령에 따라 찬탁운동을 벌이는가 하면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방해하고 인민정권을 수립하기 위한 각종 테러, 방화, 총파업, 유격전, 무장폭동 등을 자행하는 등, 어느 시기보다 좌파세력의 준동이 드센 시기였다.
 
  해방이 되자 좌파세력들은 조선공산당의 재건작업에 즉각 착수했는데, 박헌영의 주도로 1945년 9월 11일 공식적으로 __조선공산당__을 재건하였다. 해방직후 남한에는 박헌영 주도의 __조선공산당__외에도 연안파의 지도를 받는 백남훈의 __조선신민당 남한지부__, 여운형 주도의 __조선인민당__ 및 군소그룹으로 좌파세력들이 분파되어 있었다. 이들 세력은 박헌영 주도로 기존 3당세력을 흡수하여 1946년 11월 23일 __남조선노동당__(약칭 : 남로당)을 결성하게 된다. 이 시기 좌파세력들은 1946년 7월 국립서울대학교 종합화안 반대투쟁(일명 국대안 사건), 9월 총파업, 10월 대구폭동사건, 1948년 2___ 폭동, 5___ 총선반대투쟁, 여순주둔군 반란사건, 제주 4___ 폭동 등 무장폭력투쟁을 일으키고, 지리산 등에서 무장유격투쟁을 전개하여 수많은 인명을 살상하는 등의 반민족적 행위를 자행하였다.
 
  셋째, 제3기(침체기)는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기습적인 전면 불법남침으로 야기된 6.25 남침전쟁(1950-53년)은 우리사회에서 좌파세력을 일소시키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이 과정에서 좌파세력들은 거의 괴멸되었고 일부 잔존세력들은 잠복한 상태였다. 6.25 남침전쟁을 겪으면서 남한사회엔 굳건한 반공체제가 들어서고 국민들도 확고한 반공이념으로 무장되어, 좌파세력들은 거의 발호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휴전직후 부터 대남공작부서(노동당 연락부, 내무서 사회안전국, 민족보위성 정찰국 등)를 재편하고 간첩을 남파시켜 지하당구축과 동조세력 포섭을 위한 집요한 공작을 진행시켰고, 그 결과 우리사회에는 소위 ‘혁명의 씨앗’이 서서히 발아하기 시작한다.
 
  네째, 제3기는 1960년대 지하활동기이다. 이 시기는 6.25남침전쟁의 결과 지하에 잠복해 있던 좌파세력과 1950년대 말 재발아 한 학원가의 의식화세력 등이 합류하여 지하활동으로 좌파운동의 맥을 이어 온 시기였다. 또한 북한의 집요한 대남공작의 결과 지하당이 구축되어 활동한 시기이다. 이 시기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1964년 인혁당(인민혁명당)사건, 1967년 동백림간첩단사건, 1968년 통혁당(통일혁명당)사건, 1969년 남조선해방전략당 사건 등이 있다.
 
  다섯째, 제4기는 반독재민주화운동위장기이다. 1970년대는 1972년 10월 출범한 유신정권에 대항하여 좌파세력들이 사회주의 건설목표를 은닉한 채 ‘반독재민주화투쟁’의 기치를 내걸면서 세력 확산을 기한 시기였다. 또한 이시기 좌파운동은 정치문제와 학내문제 외에 노동현장과 농촌, 빈민운동 등에 까지 직접 투쟁영역을 넓혀 나갔다. 그 계기는 청계천 노동자 전태일의 분신자살사건(1970년) 등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후 좌파운동은 민주화운동(정치문제)뿐만 아니라 민중운동(우리사회 구석구석의 소외세력의 견인문제)에도 관심을 갖게 된다. 한편 좌파세력들은 공개적으로는 일반 학생, 지식인 및 국민대중의 순수한 민주화열망을 수단삼아 정권타도를 실현하기 위한 ‘반독재민주화투쟁’을 전개하면서 지하에서는 좌경의식화공작에 주력하고 북한과의 연계 속에 전국적 규모의 전위조직 결성을 시도하였다. 이 시기 대표적인 민주화투쟁의 행동세력이었던 학생운동세력의 성향은 지하의식화 그룹에 참여한 핵심세력만 좌익의식화된 상태였고, 유신반대 시위에 참가한 대부분의 일반 학생들은 좌경혁명론에 동조한 상태는 아니었다. 핵심세력들은 여전히 일반학생들에겐 그들의 사회주의지향성을 은닉한 채, ‘민주화투쟁’으로 위장하고 있는 상태였다.
 
  여섯째, 제6기는 사회주의지향 표출기이다. 1980년대는 한국좌파운동사에서 양적__질적으로 일대 전환을 가져온 시기이다. 그 이유는 1979년 10___ 사건이후 1980년 초 소위 서울의 봄과 5___ 광주민주화운동을 겪으면서 1980년대 중반이후 좌파운동은 과거와는 달리 급속히 전국 규모화하여 그 세력이 양적으로 확대되었고, 질적으로는 사회주의운동성향이 단순한 민주화투쟁에서 공개적으로 친북__계급투쟁성을 표방하며 사회주의지향 투쟁으로 변화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남한판 사회주의혁명론 정립을 위한 치열한 사상투쟁이 전개되었다. 이는 1980년초 ‘무학(무림－학림)논쟁’에서부터 시작하여 1982년 ‘야비－전망논쟁’, ‘깃발과 반깃발논쟁’(MC-MT논쟁), 1985년의 ‘C-N-P논쟁’, 1986년의 ‘자민투와 민민투논쟁(NL-CA논쟁)’ 1989년 ‘NL-ND-PD 논쟁’ 등으로 대표된다. 1980년대 중반 운동권은 자민투계와 민민투계로 양분되어 공개적인 좌경노선을 표방하며 치열한 사상투쟁을 전개했고, 이들 세력이 분파되어 현재 자민투계는 NL주사파계열로, 민민투계열은 NDR파, PDR파, 트로츠키파, NL비주사파 등 맑스레닌계열로 계승되었다.
 
  특히 주사파계열은 「애학투련」(전국반외세반독재 애국학생투쟁연합), 「서대협」(서울지역대학생대표자협의회)을 거쳐 1987년 8월 한국 대부분의 대학과 전문대학이 포함된 최대의 학생운동단체인 __전대협__(전국대학생 대표자협의회)을 결성하게 된다. __전대협__은 북한의 대남혁명노선을 수용하여 한국사회변혁 운동론을 ‘자주, 민주, 통일’ 운동노선으로 정립하고 친북편향의 각종 투쟁을 전개해오며 1980년 후반기 사회주의운동을 명실상부하게 주도해 왔다.
 
  반면 민민투계는 각종 정세관의 차이로 CA(제헌의회)그룹, CPC(헌법제정민중회의), CPA(헌법제정민중의회)로 분파되었고, 특히 CA그룹은 1987년 대선과 1988년 총선을 거치면서 다수파와 소수파로 분열되어 다수파 A그룹은 NL비주사파를, 다수파중 B그룹은 제독PD그룹을 형성하고 있으며 CPA, CPC그룹은 오늘날 PD(주로 제파 PD)파로 계승되고 있는 등 매우 복잡한 분파과정을 연출한바 있다.
 
  일곱째, 제7기는 직업혁명가 활동기이다. 1990년대의 운동은 사회주의혁명을 위한 소수정예의 전문 직업혁명가가 등장한 시기라 할 수 있다. 핵심세력(전위세력)이 완전히 직업혁명화한 시기였다. 또한 활동무대가 1970, 80년대의 학원계와 노동계에서 우리사회 각계각층에 확산되어, 우리내부에 이른바 ‘좌파 네트워크’가 구축되었다고 평가되는 시기이다. 또한 친북세력인 NL주사파 이외에도 북한과 연계되지 않은 자생적인 사회주의세력(맑스레닌계 : NDR, PDR, 트로츠키파 등)들이 대거 등장하여 영향력을 발휘한 시기이다. 이시기 운동권은 ① 이론적으로 더욱 정교하게 무장되었으며 ② 조직규모가 확대되었으며, ③ 간첩을 능가하는 철저한 조직보위책을 운용하고 있고 ④ 투쟁양상도 합법, 반합법, 비합법투쟁을 적절히 배합구사하고 있고 ⑤ 투쟁영역도 북한 및 국제 맑시즘조직과 직접 연계하는 등 비약적 변화를 가져왔다.
 
  여덟째, 2000년대의 특징은 좌파세력이 제도권 및 정부사이드 등 우리사회 각계각층에 안착하여 좌파영향력을 국가전반에 확산시키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는 좌파세력들은 김대중-노무현정부의 출범에 편승하여, 그들의 친북__사회주의지향 활동을 민주화운동이니, 민주개혁운동, 평화애호운동 등으로 미화하며 제도정치권 및 정부사이드에 대거 진출하여 이른바 좌파의 영향력을 정부정책 및 우리사회 전반에 확산시켜 온 시기이다.
 
  실제 좌파정부 소속의 민주운동보상심의위, 의문사진상규명위, 각 부처 산하 과거사위 등을 통해, 남파간첩과 빨치산이 민주화운동가로 둔갑하고, 독일거주 거물급 간첩 송두율이 해외의 양심적인 민주화운동가로 미화되고, 사회주의혁명 등 반국가이적활동을 하다가 실정법을 위반하고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인사들이 민주화운동가로 둔갑하여 명예회복과 더불어 거액의 보상금까지 수령하며 호위호식하고 있는 사실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북한과 연대한 좌파세력들이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전원석방, 공안기관(국정원, 경찰 보안수사대 , 기무사 등)의 무력화 공세를 펼치며 안보관련시스템의 약화 및 우리사회의 중추세력인 자유민주진영(보수우파세력)의 무력화를 시도한바 있다.
 
  좌파세력의 계파별 현황
 
  현재 친북__좌파운동권으로 대표되는 국내 좌파세력은 매우 복잡하게 分派되어 있는데, 이를 정리해 보면 크게 ① 북한노선을 추종하고 있는 NL주사파와 ② 맑스레닌노선를 추종하는 PDR파 ③ 트로츠키노선을 추종하는 트로츠키파 ④ NL-PD의 혼합체인 21C파 및 ⑤ 기타 小 分派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NL주사파란 기본적으로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세력을 지칭하는데 이들은 북한의 대남혁명론인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NLPDR)에 입각하여 남한혁명을 성취하려는 세력이다. 주로 NLPDR파, NL(민족해방)파, NL1, NL우파, 주사파, 친북운동세력 또는 민족적 유물론자, 종북세력 등으로 불리워 진다. 대표적 조직으로는 「한총련」(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집행부, 「범청학련(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 남측본부」, 「한대련」(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와 「범민련(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615공동선언실천 청년학생연대」,「실천연대」(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 「평통사」(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한국청년단체연합」 및 친북통일전선체격인 「한국진보연대」등이 활동 중이다.
 
  둘째, PDR파란 민중민주주의혁명파(PDR : People‘s Democracy Revolution)라는 의미로, 소위 PDR론에 의해 한국을 사회주의화하려는 세력을 지칭하는 것이다. 이 파는 크게 ① 제독PD (반제반독점 민중민주주의혁명)파와 ② 제파PD (반제반파쇼 민중민주주의혁명)파로 나누어 진다.
  현재 제독PD파는 NL주사파에는 못 미치지만 상당수의 세력이 학원계와 노동계, 문화예술계, 학계 등에 포진해 있다. 현재 활동중인 대표적인 PD파 조직을 들면, 대중조직으로 「노동자의 힘」, 「한노정연」(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학생운동체로는 「학생행동연대」(SAS), 「인학련」(인권의 정치학생연합), 「대학생사람연대」 등이 있다.
 
  셋째, 트로츠키파란 러시아의 공산혁명가인 트로츠키(L. Trotsky)의 혁명노선(영구혁명론)에 입각하여 한국혁명을 획책하는 세력을 지칭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계파의 기본이념은 트로츠키즘이라 할 수 있다. 이들 세력은 동구사회주의권 몰락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트로츠키즘을 이의 대안으로 조심스럽게 채택하였다. 동구권에 이어 소련공산당의 붕괴가 기정사실로 나타나자 이들 세력은 기존 사회주의권을 스탈린주의에 매몰된 가짜사회주의라고 규정하고 트로츠키의 ‘영구혁명론’에 입각한 국제사회주의혁명만이 진정한 사회주의라고 주장하며 현재의 트로츠키파를 형성하고 있다. 현재 활동중인 트로츠키계열의 조직은 「국제사회주의자들」(IS), 「사학련」(사회주의학생연합), 「사노련」(사회주의노동자연합), 「다함께」 등이 있다.
 
  넷째, 21C(세기)파는 1993년 말경 NL과 PD의 대립구도에 염증을 느낀 세력들이 ‘인간적 민주적 사회주의 실현’의 기치를 들고 독자노선을 선언하며 형성한 학생운동그룹인데, 이들 세력 역시 맑스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의 대표적인 조직은 ?C 진보학생연합__이다.
 
  최근 좌파세력의 활동양상과 문제점
 
  1. 반국가 이적활동
 
  첫째, 좌파세력들은 대한민국을 미제에 종속된 식민지사회로 규정하고 현정부와 자본가를 전략적으로 타도해야 할 ‘적(敵)’으로 설정하고 있다. 종북세력인 NL주사파들은 북한당국과 마찬가지로, 이명박정부를 ‘사대매국정권’, ‘친미파쇼정권’, ‘전쟁정권’, ‘미친(美親)정권’ 등으로 매도하며 정권타도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PD파와 트로츠키파 등 맑스레닌계열에선 현정부가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권이 아닌 자본가정권 즉 반(反)노동자정권이라고 규정하고 타도를 선동하고 있다.
 
  둘째, 특히 종북세력들은 북한을 ‘자주적인 민족국가’, 김일성부자에 대해서는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 ‘향도의 태양’ 등으로 미화,찬양하며 한반도에서의 국가정통성을 북한에게 부여하고 있다. 김정일을 강성대국의 통일대통령으로 모시자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9월 28일 개최된 북한 조선노동당 대표자회에서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의 3자 세습이 공식화되었는데도 그동안 대한민국을 반민주 독재국가라고 매도하며 사사건건 시비를 걸었던 좌파세력들이 전대미문의 3자 세습에는 침묵하고 있다.
 
  세째, 좌파세력들의 이념적 토대가 다변화되고, 공산주의지향이 노골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좌파세력의 기존의 사상적 토대는 정통 공산주의사상인 「맑스레닌주의」와 북한식 공산혁명사상인 「주체사상」이었다. 그러나 1990년 대초 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권의 붕괴이후 각 세력들은 이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일튀세, 발리바르, 그람시 등의 네오맑시즘(Neo-Marxism) 및 트로츠키사상을 ‘진보사상’이라며 이의 수용과 사회주의의식화를 정교하게 기도하고 있다.
 
  또한, 좌파세력들이 그들의 목표인 사회주의(공산주의)지향을 숨기지 않고 노골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좌파세력들이 민주화운동세력으로 위장했으나, 이제는 그들의 활동이 체제변혁운동 즉 한국사회를 현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사회로 바꾸는 운동이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고 있다. 이는 좌파세력의 자신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넷째, 좌파세력들은 종래의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및 각계각층 민중들에 대한 의식화공작에서 우리사회 지도층 인사를 대상으로 한 의식화, 조직화공작에 주력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진보적 인테리’(진보적 지식인)를 대상으로 한 공작이 두드러진 특징이다.
 
  이는 우리사회에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등 기층 민중을 대상으로 한 좌경의식화와 조직화가 구축되어 있다는 자신감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즉 하층 의식화에서 중__상층의식화로 영역을 넓혀가는 것이다. 2000년 6.15 선언 이후, 한 중앙일간지 여론조사에서 사회주의를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10%대에 달했다는 사실은 우리사회의 좌경의식화의 확산사례를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다섯째, 좌파세력들이 우리사회 각계 각분야에 침투하여 일종의 ‘좌파 네트워크’(Left Network)를 형성하여 활동 중이라는 점이다. 친북사회주의혁명세력으로 대표되는 좌파세력들은 1980년대에 주로 학원계와 노동계를 중심으로 그 세력을 확산시켜왔으나, 1990년대 이후 종교계, 문화예술계(문학, 음악, 미술, 연극, 영화, 무용, 국악 등), 교육계, 언론계, 과학기술계, 여야 정치권 및 심지어 정부사이드와 군(軍)에까지 침투하여 연대활동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좌파세력의 연대력은 이전의 ‘단선연계 복선포치’(單線連繫 複線布置)구도에서 벗어나 ‘네트워크’ 구도(거미줄 구조)를 이루어 강력한 연대력과 조직복원력을 지니고 있다.
 
  또한 좌파세력들은 통일전선전술의 일환으로 계파를 가리지 않고 좌파조직+ 건전 시민운동권(NGO)과의 연대연합운동에 주력하여, 한국진보연대, 실천연대, 통일연대, 민중연대 등 광범위한 연대연합전선 구축에 주력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여섯째, 좌파세력은 지난 정부시절 그 동조__비호세력들이 여__야당 등 제도정치권 및 정부핵심부에 까지 진출하여 활동반경을 확대하며 사회주의영향력을 사회전반에 확대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과거 권위주의적 정부에서 문민-국민-참여정부를 거치며 진행된 민주개혁분위기에 편승한 좌파세력의 발호가 두드러지는데, 이러한 현상은 체제부정적인 좌파세력들과 순수 민주화운동세력의 구분을 어렵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좌파세력과 민주화운동세력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일곱째, 국내 좌파세력들의 핵심 투쟁방향은 반(反)대한민국, 반(反)미국, 반(反)자본, 친(親)북한 등으로 집약된다. 즉 ① 대한민국 정부와 체제를 왜곡비방, 중상하여 정권기반을 무력화하려는 반정부투쟁 ② 미국을 한반도의 분단원흉, 통일과 평화의 방해자 등으로 매도하고 미군철수 등을 선동하는 반미투쟁 ③ 대한민국의 자유시장 경제원리와 체계를 모략하고 전복하며 자본가를 타도하려는 반자본투쟁 ④ 북한 김정일체제를 미화,찬양하고 북한의 주체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찬양, 선전하며 북한의 대남노선을 선동하려는 종북투쟁 등이 그것이다.
 
  이는 북한이 대남공작의 핵심방향으로 설정하고 과제에 일치하는 것으로 이른바 3대혁명역량강화노선중 남한내 사회주의혁명역량을 강화하려는 대남공작과 괘를 같이하고 있다.
 
  여덟째, 좌파세력들의 투쟁과제를 보면, NL계에서는 주로 6.15 남북공동선언을 이행 관철을 명분삼아 핵심 투쟁과제로 “미국의 대북전쟁책동 분쇄, 주한미군 철수’ 등 반미운동의 대중화, 한미공조 배격과 민족공조 실현, 국가보안법 철폐, 국정원-경찰 보안수사대 해체, 한총련 합법화, 보수우익세력 척결, 연방제 확산, 신자유주의 분쇄투쟁 으로 집약되고 있으며, PD파 등 맑스-레닌계에서는 신자유주의 분쇄, 민중생존권 쟁취, 구조조정 저지 등 총파업투쟁에 주력하고 있다. 국내 좌파세력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선전,선동하고 있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주체사상 및 선군혁명노선의 미화찬양 및 학습주장
  ② 김일성, 김정일 활동을 미화찬양 및 추앙
  ③ 북한 사회주의체제(정치,경제,사회 등)의 우월성 선전 및 찬양
  ④ 북한의 대남전략전술 등 대남혁명노선 지지,선전
  ⑤ 북한의 통일방안 및 통일노선의 지지, 선전
  ⑥ 북한의 대남선전선동 및 제 주장 선전
  - 한국은 미국의 식민지, 남한정권은 미제의 식민지대리통치정권
  - 주한미군 철수, 반미반전, 조미 평화협정 체결, 조미불가침조약 체결, 주적론 철회, 국가보안법 철폐, 국정원-기무사-경찰 보안수사대 해체, 통일인사-양심수 전원 석방, TS훈련 중지, 반미반일, 극우반통일세력(수구분열주의세력) 척결, 반보수대연합 구축 등
  - 김정일의 선군노선 지지찬양
  - 우리민족끼리, 우리민족제일주의, 반미반일 민족공조
  - 3대 공조(반미자주공조, 반전평화공조, 통일애국공조) 실현
  - 3대 애국운동(자주통일, 반전평화, 민족대단합) 전개
  - 3대 과업(민족중시, 평화수호, 단합실현) 수행
  -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열자라는 통일구호
  -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기치 높이 들고 자주통일의 길로 힘차게 전진하자
  - 북남공동선언의 기치밑에 온 민족이 단합하여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하자!
  - 북한핵문제 등 기타 북한의 제 주장 동조,선전
  ⑦ 북한 사회주의체제미화찬양
  ⑧ 한국사회 및 현정부 왜곡중상, 모략
 
  아홉째, 6.15 공동선언 이후 좌파세력의 친북(親北)편향화와 친북연대투쟁이 더욱 심화되었다는 점이다. 국내 좌파세력(주로 NL)의 핵심세력들은 독자적으로 투쟁을 전개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대남공작지도부와 직접 연계하여 비합법영역에서 각종 투쟁을 전개해왔다.
 
  특히 6.15 공동선언 이후 남북화해분위기에 편승하여 국내 좌파세력들은 이제 합법영역에서 북한과의 연대투쟁을 노골화하고 있다. 좌파세력이 북한과 연대하여 앞다투어 추진하고 있는 자주교류, 자주통일운동사업이라는 것은 대부분 전적으로 북한의 통일전선공작에 악용대상이 되는 것이다. 금번 한상렬의 밀입북투쟁도 이의 일환이다.
 
  6.15 공동선언 이후 가장 두드러진 북한의 대남전술의 특징은 상하층 통일전선공작이 더욱 정교화되고 강화된 것이다. 북한은 6.15 공동선언 이후 조성된 합법공간에 편승해 남북대화 및 우리사회 고위층 인사들의 방북초청을 통해 상층 통일전선 구축에 주력하고, 학술, 종교, 언론, 체육, 문화 등 각 분야의 민간급 남북교류를 선택적으로 활용하여 방북자들을 대상으로 중-하층 통일전선전술을 구사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북한은 1990년대 이후 간고한 노력 끝에 구축에 성공한 상층-중층-하층을 연결하는 통일전선의 배합공작을 시도하고 있다.
 
  북한이 구사하는 통일전선의 핵심키워드(keyword)는 ‘우리민족끼리’, ‘우리민족제일주의’, ‘민족대단결’, 및 ‘민족공조’이다. 북한은 ‘민족’을 내세워, 국내에 친북반미(親北反美)전선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북한핵문제 해결의 ‘인질’로 한국국민을 활용하려는 술책을 구사하고 있다. 실제 북한의 통일구호가 국내 종북세력들에게 그대로 수용되어 선전되고 있다. 2005년의 3대 민족공조(민족자주, 반전평화, 통일애국공조)와 2006년의 3대 애국운동(자주통일, 반전평화, 민족대단합운동), 2007년의 3대과업(민족중시, 평화수호, 단합실현), 2008년의 통일구호(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열자)라는 구호도 통일전선차원의 선동구호이다. 2009년의 통일구호(6.15공동선언과 10.4선언 기치 높이 들고 자주통일의 길로 힘차게 전진하자), 2010년 통일구호(북남공동선언의 기치밑에 온 민족이 단합하여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하자!) 등이 한총련의 구호로 그대로 애창되고 있다.
 
  열째, 좌파세력의 문화예술투쟁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무엇보다도 건전하고 순수해야할 고도의 정신세계인 문화예술분야에 까지 침투하여, 문예창작활동을 ‘혁명의 무기’로 활용하고 있다.
 
  좌파세력은 이미 1980년대 중반부터 ‘민중예술의 구현’이라는 기치아래 문학, 음악, 미술, 무용, 영화,연극, 사진 및 심지어 국악 등 전통 예술분야에까지 그 세력을 침투시켜 적색(赤色) 문화공작을 전개하고 있다. 이들이 문화예술투쟁에 진력하는 이유는 문화예술이라는 창작활동을 무기삼아 북한사회주의체제의 우월성과 사회주의혁명을 자연스럽게 선전선동하고 이를 실현하려는 것이다. 결국 사회주의혁명의 수단으로 문화예술을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엔 북한의 혁명문화예술을 온라인-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선전하며, 북한정권의 정통성과 “주한미군 철수, 핵무기 철거, 국가보안법 철폐, 양심수 석방, 평화협정 체결”등 북한의 대남노선을 선전선동하는 무기로 문화예술공연을 활용하고 있다. 최근 미국의 쇠고기수입반대투쟁을 위한 촛불문화제라는 것도 이의 일환이다. 여기서 우리는 북한 대남문화공작의 영향권에 놀아나고 있는 문예투쟁의 본모습을 확인할수 있다.
 
  좌파세력의 문화투쟁이론은 공산주의 문예원리인 ‘사회주의적 사실주의(Socialistic Realism)와 북한의 문예이론인 ‘주체의 문예리론’ 및 ‘종자(種子)론’을 문예투쟁의 이론으로 수용하고 있다. 한총련 전신인 전대협은 김일성의 교시를 인용하여 “한편의 시가 천만 사람을 감동시키고 한편의 노래가 총칼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적들의 심장을 꿰뚫을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오 라는 말을 가슴깊게 새기며 문화사업을 펼쳐야 합니다”(전대협, 제1차 전국문화예술간부일꾼 수련회자료집, 1991)라고 문예투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열한번째, 최근 좌파세력 내에서는 이른바 ‘자주적 평화통일’이라는 기치 아래 한국정부의 공식적인 통일방안을 부정하며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을 정당화하는 통일론(재야통일론으로 불리워짐)을 집중 제기하고 이의 지지, 확산에 주력해 오고 있다. 또한 북한의 2012년 강성대국 건설주장을 수용하여 2012년 통일강성대국 건설을 외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조국의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위한 자주적인 민간통일운동의 4대 정치적 과제’로 국가보안법철폐, 평화협정체결, 주한미군철수, 연방제통일방안 합의확산을 설정하고, 이의 실현을 위한 투쟁을 전개해온바 있다. 실제 한총련, 범민련 남측본부, 통일연대, 실천연대 등 좌파세력의 통일론은 지난 정부의 묵인 속에 자주적 평화통일론이라 불리워 지며 무분별하게 우리사회 각층에 확산되어 왔다. 이의 급속한 확산은 6.15 공동선언 제2항에서 남측 연합제와 북측 낮은 단계 연방제간의 절충에 의한 통일방법이 명시된 이후부터이다. 좌파세력이 정말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생각한다면, 북한정권의 통일노선을 표절하고 벤치마킹할 것이 아니라, 진정 한민족의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통일론을 제기해야 할 것이다.
 
  열두번째, 좌파세력의 군사투쟁이 정교화되고 있다. 이들은 국가안보무장력이며 국가안보의 초후보루인 군(軍)에 까지 동조세력을 침투시켜 대군(對軍)투쟁을 전개하는가 하면, 군학(軍學)연계투쟁을 벌리며 우리 군을 와해시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왔다. 그 이유는 남한혁명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군을 와해시켜 안보시스템을 해체하려는 것이다.
 
  좌파세력의 군사투쟁 이론은 북한의 대남공작지도부에서 지령하는 ‘괴뢰군와해전취전술’이다. 주 내용은 지휘체계를 무력화시켜 군을 와해시키자는 것이다. 이를 보면 군장병에 대한 좌경의식화와 조직화, 투쟁방법으로는 명령기피, 도주, 악질주구청산(지휘관 살인을 의미) 등 낮은 형태의 투쟁으로부터 점차 병변(兵變), 폭동과 같은 높은 형태의 투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소대,중대 등 부분적인 연합에 의한 투쟁으로 부터 점차 전연대,사단,군단 등을 포괄하는 전면적 연합으로 발전시킬 것 등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초보투쟁단계에서는 병사들과 중하층장교들이 미군지휘관과 국군지휘관들의 명령을 단호히 거부하고 투쟁에 앞장설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주요 투쟁구호로 “군통수권 회수, 미국과의 불평등 군사조약 폐기, 반인민적인 병역제 철폐, 파쇼적 군사제도의 민주주의적 개혁, 괴뢰군을 인민군대로 개편” 등을 제시하고 있다.
 
  열세번째, 좌파세력들의 사이버투쟁이 강화되고 있다. 좌파세력들은 대부분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사이버공간을 이용하여, 무차별적인 사이버 선동공세를 취하고 있는데 ① 사이버통신 단계 ② 사이버 선동단계 ③ 사이버테러 단계에 까지 발전한 실정이며, 북한과 연계한 사이버투쟁의 강화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북한이 해외에 개설한 조선중앙통신, 범민련의 구국전선, 조선신보, 민족통신 등 90여개의 인터넷망을 활용하여 국내에서 공공연히 사이버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실정이며, 간첩교신의 수단으로 사이버공간이 활용되고 있다.
 
  열네번째, 좌파세력이 국제사회주의 조직과의 연대투쟁을 적극 전개하고 있어, 활동영역이 국제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 IS그룹이 영국의 국제사회주의세력인 SWP(사회주의노동자당)와 연대, 민주노총과 국제적색노조인 국제자유노련(IWL)과의 연대투쟁, 한총련에 대한 국제진보단체들의 지원, WTO-FTA 반대투쟁 등 국제프롤레타리아세력과의 연대투쟁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올 11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에서 국내 좌파세력과 해외좌파세력들의 연계투쟁이 대대적으로 전개될 예정인바, 이에 대한 대비가 요망된다.
 
  열다섯번째, 천안함폭침사건과 관련하여 국내 종북세력들의 북한 김정일에 대한 충성경쟁이 지속되고 있다. 다국적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 천안함사건이 북한의 어뢰공격에 의한 폭침으로 밝혀졌는데도, 국내 종북세력들은 국내뿐만 아니라 UN,미국무부 등 국제사회에 북한의 무관성과 각종 의혹을 제시하는 망국적 이적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2. 국내 친북좌파세력과 북한의 대남전략의 연계성
 
  국내 종북좌파세력의 활동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북한과의 연계성을 먼저 파악해야 한다. 북한은 ‘전조선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 실현(적화통일)’이라는 대남적화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1964년 2월 27일 당중앙위원회 제4기 8차 전원회의에서 ‘3대혁명 역량강화 노선’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대남전략의 기조라고 지칭되는데, 전조선혁명을 위해 ① 북한내부의 사회주의혁명 역량강화, ② 남한내부의 사회주의혁명 역량강화, ③ 국제사회주의혁명 역량강화를 기하자는 것이다. 이중 북한의 대남공작 지침은 바로 두 번째인 남한사회주의혁명 역량강화노선이다. 이는 ① 남한 내 민주주의운동 지원 ② 남한인민의 정치사상적 각성 ③ 혁명당과 혁명의 주력군 강화 및 통일전선 형성 ④ 반혁명역량 약화 등으로 집약된다.
 
  첫째, 남한 내 민주주의운동 지원이란 남한 내 용공세력, 반정부세력 등 이른바 친북좌파운동권의 투쟁을 고무선동하고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은 이를 위해 그간 간첩을 남파하여 국내 친북좌파 운동권과 연계를 가지고 투쟁자금 지원 등 각종 공작을 전개해왔다. 대표적인 예로 1992년 조선로동당 중부지역당 사건, 1995년 간첩 김동식사건, 1997년 최정남-강현정 부부 간첩사건, 1999년 민족민주혁명당 사건, 2006년 일심회 간첩사건, 2008년 위장탈북 원정화간첩사건, 2010년 황장엽암살조사건, 위장탈북 김미화간첩사건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남한인민의 정치사상적 각성이란 남한인민을 김일성의 주체사상이나 선군사상으로 무장시키고 혁명의 주인으로서의 입장을 자각케 하는 것으로 의식화공작을 의미한다. 1980년대 중반이후 그동안 학원계와 노동계 등에 ‘주체사상 선전소조’나 ‘주사파’라는 친북운동세력이 형성되어 대중 의식화에 진력해 온 사실도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셋째, 혁명당과 혁명의 주력군 강화 및 통일전선 형성이란 조직화공작 차원으로 남한혁명을 지도할 지하당을 구축하고 혁명의 주력군인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및 진보적 인텔리의 동력을 강화시키라는 것이며, 통일전선을 형성하라는 것은 혁명의 보조역량인 광범위한 각계각층의 민중을 유인하여 ‘반미구국전선’이나 ‘반파쇼 민주연합전선’을 구축하라는 것이다. 실제 북한은 그동안 지하당 구축을 위해 1960년대 통일혁명당, 인민혁명당, 1970년대 남민전(남조선민족해방전선), 1980년대 한민전(한국민족민주전선, 현 반제민전), 1990년대 조선노동당의 남한지역당인 중부지역당, 민족민주혁명당, 2000년대 일심회 간첩단 결성에 주력해왔고, 통일전선구축을 위해 범민련(조국통일 범민족연합), 범청학련(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 결성에 매진해왔다.
 
  끝으로 반혁명역량의 약화란 남한의 무장력인 국군을 와해시켜 무력화시키고 결정적 시기에 혁명군으로 활용하자는 공작이다. 북한은 이를 위해 군부 내 간첩을 침투시켜 장교 등을 포섭하여 동조세력을 규합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또한 남한의 정치, 경제, 사회 등 제 부분을 취약하게 유도하여 혼돈상태를 조성하는 것이며, 직접적으로는 남한혁명을 방해하고 제한하는 대공 수사기관(국정원, 경찰, 기무사 등)을 무력화시키고 남한에서 공산주의 활동을 규제하는 국가보안법을 철폐시키는 등 법적__제도적 장치를 분쇄하는 것이라 하겠다.
 
  작금의 현실은 위의 내용들이 국내에서 친북세력들에 의해 충실히 수행되고 있음을 알수 있다. 북한의 대남적화전략을 비밀리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대남공작부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중 국내 친북좌파세력과 직접 연계되어 있는 부서가 225부(구 대외연락부)와 통일전선부 및 정찰총국이다. 이들 기구들을 통해 북한은 국내 친북좌파세력에게 직,간접적으로 지령을 하달하며 대남투쟁을 독려하고 있다. 이를 충실히 이행하는 세력이 바로 친북좌파세력인 것이다
 
  3. 국내 좌파세력의 문제점 및 비판
 
  국내 좌파세력들은 일부 계파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① 체제부정성 ② 계급폭력성 ③ 종북용공성 ④ 사회주의(공산주의)지향성 이라는 특성과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체제부정성이다. 국내 좌파세력이 현 대한민국과 국가정체성을 철저히 부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한국사회를 소수의 가진 자(유산자계급)가 대다수의 안가진 자(무산자계급)를 억압하고 착취하는 폭압적 자본주의체제라고 규정한다.
 
  또한 한국사회는 자주독립의 국가가 아니라 정치, 경제, 군사,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가 미제국주의에 종속되어 있는 식민지사회라고 평가한다. 즉 현정권이 독점자본과 결탁하여 대다수의 불쌍한 노동자계급과 민중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체제라고 비방하면서, 한국 사회를 ‘식민지반자본주의사회’니 ‘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사회’니 하며 모순투성이의 사회로 매도하고 부정한다. 현 정부는 ‘친미사대매국정권’(NL주사파) 또는 ’반노동자정권’(맑스레닌파) 등으로 매도하고 있다. 이러한 시각은 대한민국의 국가정통성을 정면 부정하는 매국적 인식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다음과 같은 비판을 면치 못한다.
 
 ① 좌파세력들이 채택하고 있는 한국사회 평가관은 공산주의자들의 사회분석방법론인 유물사관에 입각한 ‘사회구성체론’이나 북한 주체사관에 입각한 ‘사회성격론’에 입각하고 있다. 이는 다원화된 한 사회를 종합적 시각으로 분석하지 않고 맑스주의나 주체사상의 사회분석방법론만을 일방적으로 채택하여 편협하게 분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구성체론은 맑스가 유럽의 공산혁명을 정당화하기 위해 설정한 사회분석방법론으로 이를 현대사회에 적용하기에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어, 이미 그 효용성이 상실된 이론임을 드러난 바 있다. 이렇게 구시대의 유물이 되어버린 공산주의자들의 사회분석방법을 가지고 고도로 발전된 한국사회를 분석한다는 것은 사회과학적 관점에서도 객관성이 결여된 것이다.
 
  결국 좌파세력이 맑스주의나 주체사상의 사회분석방법을 채택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들 공산혁명에 입각하여 한국 사회주의혁명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기만술책에 불과한 것이다. 좌파세력이 한국사회를 모순투성이의 잘못된 체제로 의도적으로 매도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유일하게 공산혁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혁명논리 전개의 출발선상에서, 그들은 한국사회를 기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임을 직시해야 한다.
 
  ② 다원화된 국제사회에서의 한__미 양국간 협력관계를 놓고 한국 사회를 미국의 식민지사회로 평가하는 것이나 민주선거에 의해 국민다수의 지지를 받아 선출된 대통령을 사대매국정권이니 허수아비정권이니 파쇼정권이니 운운하는 것은 안보위해권의 혁명논리를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다.
 
  물론 국제정치의 역학상 국력의 차이에 따라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의 정도가 다를 수 있으나 전세계 192여개 국가 중 12위 정도의 종합국력을 지니고 있는 한국을 식민지사회 운운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으며, 또한 국민다수의 지지를 받아 출범하여 민주개혁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한국정부를 독재정권이니 파쇼정권이니 하는 주장도 설득력이 약한 비상중상에 불과하다. 이러한 주장을 전개하는 것은 결국 대한민국과 현정권의 정통성을 부정해야만이 그들의 사회주의혁명논리가 정당성을 갖기 때문이다.
 
  ③ 자본주의사회가 노동자계급과 민중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잘못된 체제라고 주장하며 노동자계급이 주인이 되는 공산주의사회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변하는 것도 이미 그 허구성이 입증된 논리이다. 만약 그들의 주장이 옳다면 왜 소련을 비롯한 대부분의 사회주의체제가 붕괴되었는지, 왜 자본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체제는 더욱 발전하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 이미 역사적으로 입증된 체제논쟁을 여기서 재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이 주장은 한국체제를 부정하여 그들의 공산혁명논리를 정당화하려는 상투적인 선동술책인 것이다.
  둘째, 계급폭력성이다. 좌파세력들은 공히 한국사회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계급투쟁에 의한 폭력혁명을 내세우고 있다. 이들은 한국 사회의 지배착취계급으로 현정권과 자본가계급을 설정하고 이들에 대항한 노동자계급 및 민중들의 투쟁을 선동하고 있다.
  이들은 현정권과 자본을 ‘적(敵)’으로 규정하고 이들과의 평화적 타협이 불가능하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폭력혁명에 의한 정권타도를 정당화하고 있다. 이는 바로 공산주의 혁명이론인 ‘계급투쟁론과 무장봉기론’을 수용한 주장으로 결국 맑스레닌주의나 이의 아류인 주체혁명사상의 공산혁명론에 입각한 투쟁을 정당화하려는 것이다. 공산혁명은 인류역사가 입증하듯이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서는 실현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때문에 소련, 중국, 쿠바, 월남 등 대부분의 공산국가들이 대규모 무장봉기에 의해 혁명을 성사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폭력은 공산혁명을 위한 핵심 수단인 것이다.
 
  실제 국내 좌파세력들의 투쟁이 화염병, 각목, 쇠파이프, 돌투석 및 공공기관 방화점거, 기물파괴, 테러 심지어는 방화살인, 타살 등으로 얼룩져있는 현실을 상기할 때, 이들의 지향점이 무엇인지 쉽게 알 수 있다. 특히 민주사회를 실현하겠다고 외치는 자칭 민주화운동세력(좌파세력)들이 비민주적인 방법인 폭력을 정당화하는 것은 자가당착인 것이다. 사회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의 제도적 절차나 장치를 도외시하고 폭력적인 방법에 의해 이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이들의 부도덕성을 여실히 입증하고 있다.
 
  셋째, 국내 좌파세력의 문제점은 친북(親北)용공성이다. 좌파세력의 주류가 북한공산당국의 대남혁명노선과 대남선전선동 및 제 주장을 추종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결국 국내 좌파세력이 주장하는 이른바 한국사회변혁운동론이 북한의 적화혁명전략에 따라 한국체제를 전복하고 사회주의혁명을 이루겠다는 국가변란의 성격을 가진 것임을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국내 좌파세력의 종북(從北)편향성은 이제 추종의 단계를 벗어나 맹신의 단계에 까지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특히 민족생존권이 걸린 핵문제에 대해서도 북한의 핵보유를 찬성하고, 이는 동족인 대한민국이 아닌 미국에 맞선 저위적 조치라고 강변하고 있다.
 
  더나가, 좌파세력들은 한국내의 민주화문제나, 인권문제를 들먹이며 한국정부에 대해서는 온갖 비방중상을 행하면서도, 북한 김정일정권의 반민족성이나 북한체제의 민주화문제, 3자 세습문제, 인권문제 등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도외시하고 있다. 또한 북한의 선동을 무비판적으로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데, 김일성과 김정일을 미화찬양하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인간의 기본적인 생리욕구인 먹는 문제 하나 해결을 못해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는 북한 사회주의체제를 살기 좋은 지상낙원인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 심지어 민족생존권이 달린 핵문제에 대해서도 앞장에서 지적했듯이 철저히 북한측의 입장을 옹호하며 대변하고 있다.
 
  이러한 좌파세력의 종북(從北)편향성은 결국 대한민국의 국가정통성을 부정하고 북한공산정권의 정통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좌파세력의 전폭적인 북한노선 추종은 한국사회의 국론분열과 교란을 가속화시켜 남북협상이나 국제협상시 우리정부의 공신력과 대표성을 손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는 결국 국가이익을 훼손케 하며 또한 우리민족의 궁극적 목표인 자유와 인권과 행복이 보장되는 한반도의 자유민주통일을 저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주사파와 같은 좌파세력의 존재는 북한의 대남공작원보다도 더 무서운 우리사회의 암적 요소인 것이다.
 
  넷째, 좌파세력의 문제점은 사회주의(공산주의)지향성이다. 좌파세력들은 현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체제에 대한 유일한 대안으로 ‘사회주의(공산주의)건설’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자본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가짜 민주주의’라고 매도하고 ‘진짜 민주주의’인 사회주의의 실현만이 한국 사회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대안이라고 강변하며 사회주의 혁명을 정당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좌파세력의 주장은 이미 사회주의란 정치이데올로기를 70여년 간 실행해온 소련이나 동구 사회주의권의 붕괴로 허구임이 명확히 드러난 바 있다. 따라서 국제사회의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 남아 민족이익을 지키고 국가발전을 위해 헌신해야 할 미래의 주도세력인 젊은 학생, 노동자, 지식인들이 열심히 학문탐구나 산업전선에서 매진해야 할 시기에 허구에 찬 공산주의라는 망령에 사로잡혀 귀중한 시간과 역량을 낭비하고 있다는 사실은 심각한 국력손실이며 한국 현대사의 불행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들이 신봉하는 사상과 투쟁이 역사적 후퇴이며 망상임을 하루빨리 인식해야 할 것이다.
 
  향후 전망
 
  한국좌파세력의 궁극적 목표는 그들이 내세운 ‘외세축출, 민주화쟁취, 민족자주정부 수립’이 아니라 이를 명분삼아 사회주의권력을 수립하려는 것인바, 중장기적으로 좌파세력들의 사회주의혁명 전략기조는 계속 견지될 것이다.
 
 특히 좌파세력의 절대 다수를 점하고 있는 친북세력들은 주체사상과 선군혁명노선에 기반한 김정일정권이 건재하는 한 북한정권 목표인 ‘전조선의 주체사상화와 적화통일’과 주체의 사회주의 강성대국의 실현을 위해 대남혁명전략과 그 하위체계인 대남공작과 궤를 맞추며 각종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2008년부터 ‘2012년 강성대국의 실현’을 구체화하고 있다. 북한은 2008년 1월 1일 발표한 신년공동사설에서 김일성 출생 100주년인 2012년까지 주체사상과 선군혁명노선을 통한 사회주의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겠다는 의지를 천명한바 있으며 이를 2010년 신년공동사설에서 재천명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북한이 말하는 강성대국의 완성이란 전조선의 적화통일로 완수되는 것으로 결국 2012년 적화통일을 성취하겠다는 스케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북한의 대남공작부서는 2012년 사회주의 강성대국 실현일정에 맞추어, 공작부서를 개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국내 친북좌파권에 대한 지령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의 근거는 북한이 2012년 사회주의 통일강성대국의 실현을 위해서는 2010년 이내에 우리내부에 대남혁명의 교두보를 국내에 확실히 구축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친북세력들도 이른바 통일강성대국의 실현투쟁에 매진할 것으로 보인다.
 
  척결방안
 
 첫째, 좌파세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먼저 우리체제 내부 즉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 존재하는 취약점, 부조리 및 모순을 극소화시켜 살기 좋은 건전한 복지사회를 건설해 나가는 것이다. 우리체제 내부의 모순과 부조리를 스스로 제거하고 정화해나감으로써 체제 내의 소외세력(Disadvantage Minority) 및 반대세력(Anti-Group)을 견인하여 좌파세력들이 발붙일 수 없는 사회풍토를 조성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근원적 열쇠임을 지적한다.
 
 둘째, 정부당국은 좌파운동문제의 실상을 정확하게 이해하여 올바른 대(對) 좌익관을 가져야 하며, 이에 따라 적절하고 현실적인 정책을 수립, 실행해야 한다.
 
 - 올바른 이데올로기교육 및 좌익실상에 대한 대국민홍보를 실시
 - 좌파세력의 실체에 대한 정권담당자와 정치인들의 확고하고 명백한 인식필요
 - 좌파세력이 주도하는 불법 가두시위, 집회, 불법 노사분규, 화염병투척, 투석, 공공기관 점거 방화, 공공기물 파괴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정부 공권력의 단호한 행사와 법집행 요망
 - 정치적 결단에 의한 안보위해사범(이들은 시국사범이나 양심수가 아님)들의 무분별한 사면 등의 조치에는 명확한 기준과 원칙이 설정되어야 하며, 안보위해사범들이 진정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실질적인 사상적 전환이나 건전한 사회활동을 영위할 것이라는 판단이 섰을 때에만 법의 관용이 필요함.
 - 안보위해사범에 대한 올바른 교정정책
 
 셋째, 친북세력 등 좌파세력의 활동 동력이 되고 있는 자금원에 대한 철저한 추적이 필요하며 불순자금 유입을 근원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좌파NGO들에 대한 예결산의 투명성 요구 및 감사시스템 도입요구, 학생회비의 분리징수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넷째, 국가안보시스템에 대한 전면 점검이 필요하다. 우리의 안보시스템 즉 안보법제, 안보요원 활동, 안보환경 등을 살펴보면, 민망하지만 대한민국은 ‘안보후진국’이다. 21세기 우리 정부와 시민사회가 지향하는 국가목표 중 하나가 ‘선진화’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선진화를 위한 노력을 배가하고 있으나, 선진화의 기본 토대인 안보시스템이 매우 열악하며 후진적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
 
 안보의 영역이 종래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자국을 보호하는 전통적 안보에서 테러, 사이버 테러, 산업스파이, 금융위기, 해적, 국가재난 등 초국가적 위협에 대응하는 포괄적 안보로 확대되고, 새로운 형태의 안보위협이 국내외에서 증대되는 현실에서 우리의 안보시스템과 대응 역량은 매우 후진적이며 취약하기만 하다.
 
 21세기 새로운 안보환경과 다양한 안보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안보 관련 법제를 신속히 정비해야 한다. 그러나 테러방지법 제정,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국정원법 개정 등이 인권침해와 권력남용의 논란 등 후진적 정치논리에 휘말려 표류하고 있다.
 
 미국은 9·11테러 이후 국가안보시스템 전반을 점검해 기존의 안보관련법 외에 국토안보부법을 제정하여 8개 부처에 산재된 22개 조직을 통합하여 국토안보부(DHS)를 창설했다. 이어 정보개혁 및 테러방지법을 제정하고 16개 안보기관을 조정, 총괄하는 국가정보국장(DNI)을 신설하여 초국가적 안보위협에 대처하고 있다. 16개 안보정보부서에 근무하는 인원만 10만 명이 넘으며 연간 500억 달러 이상의 예산을 지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은 동서 화해 시절에도 헌법보호청 등 안보부서의 인원과 예산을 지속적으로 증대시켰다. 독일의 위헌사회단체법에 의하면 위헌단체를 관할 행정관청의 명령만으로도 해산할 수 있다. 연방헌법보호법에 의하면 위헌단체나 인사에 대해서는 영장 없이 헌법보호청장의 승인만으로도 개인정보, 금융정보, 우편통신정보, 항공교통이용정보를 추적할 수 있다. 우리의 경우 상상도 할수 없는 지경이다.
 
 여기서 우리는 1972년 서독의 브란트 총리가 동서독 화해와 교류의 기치를 들고 동방정책을 폈을 때, 서독은 동독의 2.7배에 달하는 병력과 첨단 장비들을 보유하고 또한 미군도 20여만명이 주둔하는 등 앞도적인 군사우위에도 불구하고, 브란트 정부는 「급진주의자에 대한 결의」채택과 헌법보호청의 강화 등 국가안전보장 시스템을 도리어 강화하여 결국 동독의 對서독 공작을 막아내고 서독 주도의 통일을 이루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
 
 다섯째, 안보수사부서의 정상화(인원-기구 정상화)가 시급히 요망된다. 좌파세력의 반국가적 활동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우리 내부의 국가안보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즉 튼튼한 안보가 구축되어야 하는 것이다. 특히 지난 정권 이래 왜곡되어 있는 국가안보시스템 즉 군, 국정원, 경찰(보안), 검찰(공안) 등 안보수사기관의 정상화가 선행되어, 국가안보시스템의 정상적 활동이 보장되어야 한다. 우파정권이 출범한지 3년이 다 되어가는데, 안보수사기관의 정상화는 지지부진하기만 하다. 안보도둑과 안보파괴자들이 날뛰는데 이를 제어할 안보파수꾼이 부족하여 제대로 대응을 못한다면 국가존립과 안전 및 국민의 생명은 보장될 수 없는 것이다.
 
 여섯째, 정당한 안보수사(좌익수사 등)를 제약하는 정치사회적, 제도적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예를 들면, 새로운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국가안보위해요소를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국가보안법 개정, 사이법안보법(가칭) 제정, 정보통신망법 개정 등 안보법제의 제정 및 개정이 요망된다. 특히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의 판결을 받고도, 법 미비사항(이적단체-반국가단체 해산권)때문에 이들 단체들이 버젓이 활동하고 있는 것은 정상적 안보사법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조속한 입법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좌파세력에 대한 몰이해와 무지로 사회주의혁명을 공개적으로 획책하는 단체 관련자들의 구속영장 청구를 연속기각하거나 무죄를 선고하는 사법부 판단에 국가정체성차원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예를 들면 사법연수원에서부터 좌익혁명세력 등 안보위해관련 세력의 실체와 전략전술을 소개하는 과목을 신설하여 좌익실체를 파악토록 해야 할것이다. 좌익들은 내무문건에서 현행 사법시스템의 약한고리를 철저히 활용하여 유리한 재판투쟁을 이끌어 내야 한다며 무죄선고를 고마워 하기는 커녕... 사법부를 ‘쓸모있는 바보’하고 비아냥 거리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일곱째, 현시기와 같은 사상적 혼돈국면에서는 북한과 연계된 종북세력 등 좌파세력의 정교한 선전선동 공세에 대응하여 일종의 사상전(思想戰)을 전개해야 한다. 특히 국가보안법의 입지가 어려워져 좌파세력을 효율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원활히 가동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념투쟁인 ‘사상전’을 통한 좌파세력의 확산을 막아야 한다. 예를 들면 북한 및 좌파세력들이 전개하는 대남선전선동에 대해 사안별로 설득력 있는 대응논리를 개발하여 이들 주장의 부당성과 허구성을 규명하고, 선량한 국민들이 종북세력과 같은 좌파세력의 선전선동 공세에 말려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여덟째, 국내 좌파세력들을 배후조종하고 있는 북한의 대남공작을 차단시켜야 한다. 주사파와 같은 친북세력들은 앞서 지적한바와 같이 북한의 지령에 따라 우리내부에서 대남적화혁명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 이들의 활동을 원천적으로 차단시키기 위해서는 국내 종북세력의 상부세력인 북한 김정일정권을 고립화시켜 궁극적으로 붕괴시켜야 할 것이다.
 
 종북세력들은 북한이 김일성 출생 100주년이 되는 2012년에 강성대국의 문을 열겠다며 적화통일로 독려하는 상황에 발맞추어 이른바 통일강성대국 건설투쟁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1990년대 초반 이른바 ‘95년 통일설’이 제기되던 당시에 국내 주사파 지하진영에서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의 전신인 「1995년 위원회」가 결성된 전례로 볼때, 이미 국내에 「2012년 위원회」가 결성되어 활동 중일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응하여 안보정보 수집역량 강화 등 안보차원의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아홉째, 좌파세력에 대항한 건전한 범국민적인 대항세력을 구축해야 한다. 이제 복합적이고 다원적인 좌파세력의 문제를 정부의 공권력에만 의지하여 해결하기에는 그 성격상 너무 벅차다 할 수 있다. 실제 좌파세력은 소수에 불과하나 그 영향력은 대단한 실정이다. 그 이유는 좌파세력들은 ‘행동하는 소수’인데 반해, 건전 자유시민들은 ‘침묵하는 다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는 문제해결을 공권력에만 의지하지 말고,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좌파세력에 대항한 건전한 카운터(Counter: 대항) 세력을 구축하여 직접 대응할 때라고 판단된다. 최근 자유민주진영에서 종북좌파세력에 대항하여 ‘행동하는 건전 다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문제해결에 매우 도움이 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가 유지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국가안보라는 강력한 뚝(제방)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뚝에 바늘구멍만한 틈이라도 생기게 되면 그것이 문제가 되어 우리의 안보전선에 균열이 생기고 이를 계속 방치할 경우 체제붕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재앙을 겪게 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실제 2005년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의 뉴올리언즈에서 제방이 무너져 한순간에 엄청난 재앙이 닥친 사실은 이의 중요성을 새삼 상기하게 한다. 좌파세력은 바로 우리체제의 뚝(자유민주체제)을 붕괴시키려는 내부의 적(敵)인 것이다. 그들은 일제하에 발현되어 거의 100여년 동안 우리체제 각계각층에 뿌리를 내렸고 급기야는 정부사이드에까지 침투하여 안보라는 뚝에 바늘구멍을 내기위해 주력해왔다. 이들 좌파세력에 대한 철저한 범국민적 응징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끝으로, 정부가 천안함폭침사건을 계기로 국가안보 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를 구성했고, 지난 7월 28일 우선적으로 20여 개 점검과제를 선정했다.
 
 그러나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가 선정한 점검과제로는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다극화된 안보전선(5대전선)에 총체적으로 대처하기에는 매우 미흡하다.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가 선정한 점검과제에는 제2전선(후방전선- 안보위해좌파세력 준동)에 대한 점검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
우리내부의 안보위협요소인 제2전선은 어찌 보면 제1전선보다 더 중요한 안보전선이다. 따라서 제2전선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과 해결없이 확고한 안보태세 확립이란 공허한 메아리 일뿐이다. 청와대, 국정원, 군, 경찰, 검찰, 법원 등 정부 주요 안보사법기관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안보전선이 복잡하게 다극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를 총체적으로 고려치 않는 안보태세의 점검은 절음발이에 불과하다.
따라서 정부는 향후에 다각적안 안보위협에 대비해 5개 전선에 대한 총괄적 안보태세 점검으로 흔들림없이 탄탄한 안보전선을 구축해야 한다. 안보전선은 속성상 ‘두번 다시’라는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냉혹한 국가 존망(存亡)의 전선이기 때문이다.(konas)
 <유 동 열 /치안정책연구소 안보대책실 선임연구관>

병역의무의 정의를 실현하라

우리 역사에 군대가 존재하지 않은 시대는 없었다. 고구려를 비롯한 고대국가에서의 귀족들은 문무를 겸전하여전쟁이 일어나면 왕이나 신하 할 것 없이 전쟁터에 나아가 앞장서 싸웠고, 전쟁이 끝나면 다시 정사에 전념하였던 문과 무가 완전하게 일치하는 사회였다.  

그러다 보니 왕과 대신을 비롯한 지배계층의 자식들 또한 병역의무를 지지 않을 수 없었다. 이들 역시 아버지를 따라 전쟁에 참여했고,이럴 때 비로소 국가를 다스리는 인재로 인정되는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정신이 가득했던 사회였다. 그러나 지배계층의 군역 이행정신은 고구려를 거쳐 조선시대에 들어오면서 망가지기 시작했다. 고려시대에서는 평화가 지속되자 문을 숭상하고 무를 업신여긴 탓에 국방력이 허약하게 되어 외적의 침입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었다.  

그러다가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군역 이행 정신은 거의 무너지고 지배계층이나 일반 백성 할 것 없이 군역을 기피하기 위해 갖은 수단과 반칙을 찾는 혼탁한 시대가 되었다. 즉 모든 남자들이 군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병역을 면제해 주고 무명이나 베를 대신 받아주는 군포제(軍布制)라든가, 관아에서 납부 받은 포보다 낮은 가격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대신 병역의무를 지우는 방군수포제(防軍收布制)와 같은 편법들을 동원하게 된 것이다. 또한 병역기피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승려가 되거나 향교에 들어가 유생이 되었는데 임진왜란 이후 그 수는 무려 4만 명이 넘을 정도였다. 또한 중인들은 두 필이 넘는 베를 납부할 능력이 없어 노비로 들어가거나, 이마저 형편이 안 되는 하인들은 아예 도망을 치거나 손발과 성기를 훼손하여 불구자라는 증표를 보여주고 기피하였다. 이처럼 다양하게 동원된 병역기피 기술은아마도 당시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것으로서, 이런 상태로 나라를 지킨다는 것 자체가 신기할 정도였다.

이러한 상황을 보다 못한 영조는 즉위 후 양역사정청(良役査正廳)을 설치하여 군역문제를 재정비하고자 했다. 영조의 머릿속에는 모든 사람은 병역의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었지만 그 자신도 철옹성처럼 견고하게 존재했던 지배계층의 또 다른 생각과 반발을 감당할 수 없었다. 영조는 그 대안으로 마을의 호를 기준으로 양반이든 일반 백성이든 군포를 받자는 호포론(戶布論)과, 토지면적 단위로 군포를 받자는 결포론(結布論) 중에서 하나를 택하자고 했다. 그러나 그 과제의 대상이 대부분 지배계층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반발은 매우 컸다. 그래서 영조는 어느 날 홍화문(弘化門)에 나가 백성들과 유생들에게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나은지를 물었으나 서로 자신들의 입장만을 이야기하자 한숨을 지으며  "아! 오늘의 신민은 열성조께서 애휼(愛恤) 하셨던 자들이다. 억조(億兆) 사서(士庶)를 어찌 아끼고 보호하는 세간에 비교하겠는가? 부르짖고 원망하여 바야흐로 도탄 속에서도 나라를 구해내지 못하니장차 무슨 낯으로 선조(先祖)의 영령을 대하겠는가?" 하며 눈물을 흘렸다. 영조의 눈물은 병역을 기피하여 나라가 위험에 빠지고,  병역의무를 수행하지 않으려는 지배계층의 잘못된 욕심 때문에 죄 없는 백성만 쥐어짜야 하는 임금으로서의 자책감에서였을 것이다.

위험수준의 대한민국 병역문화
조선이 국권을 상실한 지 올해로 100년이 되는 해이다. 조선시대의 역사와 대한민국의 역사에는 단절된 부분이 많지만 적어도 병역기피 현상만큼은 과거 조선시대에서 볼 수 있었던 풍조와는 크게 다를 바 없고, 오히려 그때보다 기상천외한 방법들이 동원되고 있다. 민주시민으로서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의무인 병역문제가 온통 나라를 흔들어 갈등과 대립을 촉발시키는 주범이 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병역기피 중심에 나라를 이끌어 가는 지도층들이 많다는 점이다. 정치권은 물론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와 주요기관 및 시민단체, 그리고 종교계의 상당한 사람들이 병역면제자로 밝혀지고 있다. 이들은 국민의 의무 중 가장 큰 희생을 담보로 하는 병역의무를 불법적으로  기피했으면서도 자신은 나라와 국민을 위한다고 호언장담하거나, 오히려 병역의무를 다한 국민들에게 국가에 더 많은 희생과 봉사를 요구하는 적반하장의 현상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처럼 잘못된 아버지 세대의 모습을 본 아들 세대들은 왜곡된 국방의식을 가지게 되었고, 입대가 가까워 옴에 따라 어떻게 하면 군대를 가지 않거나 기간을 단축해 볼까 하는 생각부터 하게 된다. 이들의 병역기피 수단과 방법 역시 기발한 아이디어가 동원되고 그 아이디어를 실현하기 위해 갖가지 부정한 방법과 사람들이 동원된다. 이거야말로 병역기피를 위한 합동작전이다.

과거 사례를 보면 여기에는 부모도 있고 군 관계자도 있으며, 의사와 법률가들까지 동원되었다.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팔이나 다리를 망가뜨리고,멀쩡한 치아를 송두리째 뽑아버리기도 한다. 신체검사를 앞두고 일부로 약물을 복용하거나 정신이상 증세를 가장하기도 한다. 또한 의사와 짜고 엉터리 진단서를 만들어 제출하거나 막무가내 신경이나 척추가 아프다고 우겨대기도 한다. 여기에도 좀 더 합법적이고 간단하게 병역문제를 해결하려는 부류도 있다. 이중국적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면제를 시도하는가 하면, 현역보다 쉬운 산업체 연구원이나 공중보건의와 같은 대체복무를 선호하고 있다. 스포츠에서도 병역비리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어떤 철없는 인사는 국제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를 가능하면 병역미필자로 선정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이러한 현상을 종합해 보면 지금 대한민국은 병역의 중병을 앓고 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후진적이고 병적인 문화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글로벌 시대에 부끄럽기 짝이 없는 현상이다. 이처럼 잘못된 풍조는 국민정신과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병역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한 선량한 국민들을 욕되게 하고 있으며,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부채질하여 안보에 위협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이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이 땅에 병역의 정의를 훼손하고 있다는 점이다. 병역에서의 정의는 무엇인가?  정의(justice)는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구성원들이 공정하고 올바른 상태를 추구하는 가치'로 이해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과연 정의로운 사회인가? 많은 국민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국민 10명 중 7명이 우리사회는 불공정하다고 서슴없이 말한다. 불공정한 사회는 결코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없는 법이다. 우리 사회에서 정의의 지표가 될 수 있는 병역에 담겨져 있는 또 다른 정의는 무엇인가?

첫째, 국가의 생명력을 유지하는 정의이다.
국가가 유지되고 그 생명력이 역동할 수 있게 하는 기본은 튼튼한 국방력이다. 특히 국민의 자발적인 병역의지야말로 건강하고 튼튼한 국방력의 원동력이 된다. 군대를 유지하는 나라 치고 병역기피 문제가 없는 나라는 거의 없다. 세계최강의 미군도 한때는 병역기피 풍조로 고생한 적이 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남녀 젊은이들은 세계에서 가장 병역의무를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는 덕분에 부국강병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국민의 자발적인 병역의지야 말로 국방력을 창출하는 원동력이며이를 통해 국가의 생명력을 영속시키는 위대한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국가사회의 공정한 룰을 실현하는 정의이다.
우리 헌법에는 모든 남자는 병역의무를 진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병역의무에는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 성한 자나 성하지 못한 자 모두가 공평하게 병역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병역에서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셋째, 국가를 위한 희생과 봉사의 정당성을 실현하는 정의이다.
병역의무는 구가에 대한 희생과 헌신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하여 선으로 승화시켜 정의를 구현하게 된다. 병역의무는 그 어떤 의무에 비해 정신적·신체적인 것은 물론 자신의 성장 측면에서 희생을 전제로 하며, 상황에 따라서는 생명을 잃을 수 있는 특수한 성격을 띠고 있다. 이러한 희생과 헌신은 국가와 국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게 되며, 상응한 대우를 받을 뿐 아니라 후세에게도 교훈으로 남겨지게 되는 것이다.

넷째, 자신의 정체성을 정당하게 확보하는 정의이다.
대한민국 남성으로서 병역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면 이들은 국가 지도층이나 훌륭한 시민이 될 자격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무엇보다 자신이 국가와 국민, 그리고 가족과 자신에게  긍지와 자부심으로 살아가는 정당성을 평생 동안 확보하게 된다. 그러나 병역을 기피한 사람들은 국가와 국민을 저버리는 부도덕하고 무챕임한 부류로서, 그 자신을 세상에 떳떳하게 드러낼 수 없는 정체성의 취약점을 안고 살아야 한다. 병역의 정의를 세워라. 오늘날 우리나라의 병역의무 수행에 대한 문화는 정의롭지 못하며 갈수록 왜곡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의 노출은 전적으로 국가에 그 책임이 있다. 국가는 국민이 병역의무를 정의롭고 공정하며, 즐겁고 보람차게 이행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지원하는 수석 디자이너다. 국가가 병역과 관련한 법과 제도를 정의롭게 만들지 못하거나 솔선수범을 보이지 않을 때 병역의무에 대한 국민의 정의는 결코 실현될 수 없다.

따라서 국가는 병역의 정의를 새롭게 세우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역할에 더욱 충실해야 한다.

병역수행의 대가를 정당하게 받도록 하라  
먼저 국가는 병역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국민이 그 대가를 정당하게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결코 차별문제가 아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가와 국민에 대한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과 동일시된다면 이거야말로 불평등한 차별인 셈이다. 따라서 그 동안 논의되어 왔던 군필자에 대한 가산점제도는 병역의 정의실현 측면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군복무로 인해 학업이나 직업이 중단되었을 때 돌아오는 정신적·물질적인 손해도 어느 정도 보상되어야 하고 전역 후 취업우선권도 주어야 한다. 특히 의무복무를 하고 있는 병사들에 대해서는 국민최저임금 수준의 경제적 보상을 해야 한다. 국가에서 정한 최저 임금수준은 시간당 4천 원이다. 이를 하루 8시간으로 잡아 1일 3만 2천원, 1개월이면 100여만원 정도가 된다. 물론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모든 것을 희생하고 국가의 생명력을 존속하기 위해 헌신하는 병사들의 숭고한 정신에 보답하여 정의를 실현하는 차원에서 용기를 보여주어야 한다. 이제 국가는 더 이상 군복무가 국민의 당연한 의무니까 무료로 봉사하고 희생하라는 식으로 강요해서는 안 된다. 병역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자가 우리 사회에서 리더가 되고 존경을 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에 상응한 정신적·물질적 보상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병역 예외규정을 파기하라
국가는 병역의무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공정한 룰을 적용해야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다양한 병역 예외규정을 즉각 파기해야 한다. 이러한 예외규정들은 오랫동안 지도계층이나 단체의 압력, 그리고 정치적 계산에 의해 양산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국가를 수호하기 위해 생명을 담보로 하는 병역의무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예외가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 공부나 스포츠를 잘한다고 해서 툭하면 병역면제를 해주는 것은 병역의 신성함을 모독하는 행위이며,성실하게 병역의무를 한 사람들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오히려 국가나 사회로부터 혜택을 많이 입어 뛰어난 사람이 되었다면 국방에 참여하여 그 재능을 발휘해야 할 것이고 정 보상해준다면 경제적으로나 명예로 대신하면 될 것이다. 만약 현재와 같이 예외규정을 파기하지 않는다면 스포츠나 공부가 본연의 목적을 벗어나 병역면제를 받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어 더 큰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아울러 공무원이 될 수 있는 장애기준을 가진 사람들도 병역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한다. 중립국인 스위스의 경우 군대를 가지 못한 장애인들은 국방세를 내게 하고 있다. 군대에는 장애인들도 임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분야가 많다. 행정·정보통신·전산·교육, 기술분야는 장애인이라고 해서 특별히 못할 것이 없다. 따라서 의무복무는 아니더라도 지원제를 도입할 경우 소외되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국방에 참여한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갖도록 할 것이며, 부족한 국방인력도 어느 정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의무 복무자를 성장시켜라
국가는 국방의무를 수행하는 장병들을 성장시키는 국가의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 국가는 국민의 자녀인 장병들이 군복무를 통해 정신적·신체적·지적·문화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호하고 지도해야 한다. 이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함양해 주고,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가운데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임무수행을 촉진시킴으로써 민주시민으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 아울러 건강증진은 물론 자기계발 여건을 조성해서 군복무기간으로 인한 공부나 직업적응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려해야한다. 특히 사회주준에 비해 낙후되어 있는 생활관이나 복지시설 등을 쾌적하게 하여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 이와 함께 병영생활에 쉽게 적응을 하지 못하는 장병들에 대해서는 적응력을 길러줄 수 있는 제도를 정비하고,사회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군 복무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해 주어야 한다.  

병역 기피자를 엄벌하라
국가는 병역기피 행위에 대해 엄벌로 다스리는 법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 병역의무는 납세와 참정의 의무와는 그 중요성이나 비중이 비교되지 않을 만큼 신성하다. 그런데 현행 병역기피는 그 강도가 매우 약하고 적발되더라도 다시 입대하면 그만이다. 당연하게 형사적인 처벌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군대를 보내야 하지 않겠는가? 태산같이 엄중해야 할 병역법이 이처럼 약해 가지고서 도대체 이 땅에 법 정의를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  따라서 부당한 방법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사람은 공직사회에 일체 진출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국가사회에 영향력을 미치는 지도층이 되지 못하도록 법률로 제도화해야 한다. 나라의 기강 중에서 병역의 기강을 새롭게 세우는 일은 국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업 중의 하나가 되어야 할 것이다.

국방의 가치를 교육하라
끝으로 국가는 국방의 가치와 병역의무의 소중함을 국민에게가르쳐야 한다. 국방은 국가의 생존력을 영속시키는 가장 중요한 울타리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의 정체성이 개인의 정체성에 우선한다는 인식을 확고하게 심어주어야 한다. 국방의 소중함과 병역의무의 신성함을 모르는 국민이 있다면 이것은 전적으로 국가의 책임이다.

따라서 유치원 때부터 국가에 대한 소중함과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을 길러주어야 한다. 태극기와 애국가 등 국가 상징물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사랑하도록 해야 한다.
미국 어린이들은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성조기를 향해 가슴에 손을 얹고 충성의 글을 낭독한다. 그리고 초중고에서는 미국의 존재가치와 미국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위인과 희생자들을 기억하도록 하고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가르친다. 미국 영화의 대부분에는 성조기가 무의식적으로 비쳐지고, 방송에서는 국가의 존엄성이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을 삼간다. 학교나 마을에는 국가를 위해 싸우다 전사한 졸업생이나 지역출신들의 명단이 새겨진 기념 조각물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다. 또한 현충일 등 국가기념일에는 어른들이 아이들과 함께 추모행사를 벌여국가의 중요성과 국민의 의무수행을 자연스럽게 전수하기도 한다.

이제 우리나라도 정신을 차릴 때가 되었다. 무너져 가는 애국심과 국방의무 정신을 새롭게 가다듬어야 한다. 국가에서는 유치원 때부터 올바른 국가관과 안보관, 국방의무수행에 대한 책임감을 함양하는 교육을 제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고교와 대학교에서는 국방에 대해 좋은 인식과 자신감을 가지도록 교육하고 조언해야 한다.

안보를 생존의 핵심으로 삼고 있는 이스라엘은 학교마다 병역문제나 군에 대해 조언을 해주는 상담교사가 배치되어 있다. 이들은 학생들이 올바른 국가관과 안보관을 갖도록 하면서 군사소집훈련이나 졸업 후 입대할 때  자연스럽고 편한 마음으로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참으로 부러운 이야기다.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도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교사들에 의해 국방과 병역의무의 중요성이 잘 교육되고,이 교육을 받은 젊은이들이 다시 군에 입대하여 모범적으로 복무한 후 전역해서 사회에 진출하여 국가의 생명력을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시켜 나가게 하는 교육체계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조창호의 어머니와 케네디

"군번 212966 육군중위 조창호, 국민 여러분께 귀환인사를 올립니다. 저는 존망의 위기에 처한 나라를 위해 나가 싸우라는 어머니의 간곡한 권유에 의해 열아홉 살의 대학생 신분으로 자원 입대하여 동부전선에서 싸우다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1994년 10월23일 국군포로가 되어 지옥의 땅 북한에서 43년간 갖은 고초를 당하다가 탈출한 첫 번째 탈출 국군포로였던 고 조창호 중위의 전역사 일부이다.

"아버지 부디 저를 해군에 입대시켜 2차대전에 참전토록 해 주십시오. 내가 그토록 참전하려 했던 이유는 미국 시민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면 미국을 움직이는 위대한 리더가 될 수 없다는 신념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하버드대학교 학생으로 신체검사에 불합격하여 입대할 수 없었지만 갖은 노력으로 미 해군에 자원입대한 후 태평양전쟁에서 심한 부상을 당해 죽을 고비를 겪었던 케네디 대통령의 이야기이다.

원컨대 필자는 조창호의 어머니와 같은 애국심이 투철한 어머니들과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이 충만한 케네디와 같은 젊은이들이 이 땅에 가득하기를 소망해 본다. 그러나 이런 소망은 국민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국민들이 병역의무를 가장 존귀한 것으로 여기고, 의무수행에 따른 희생과 봉사의 대가를 정당하게 보장해 주는 병역의 정의를 국가가 솔선해서 실천할 때 가능한 것이다.(konas) =유명덕(안보리더십 칼럼니스트)=  

 

 

W. A. Mozart (1756~1791)

Rondo for violin & orchestra
in Bb major, k. 269

David Oistrakh, cond & vn

Berliner Philharmonik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