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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 법인 | 한국학원총연합회 |
수신자 : 시도지회장, 계열협의회장
참 조 : 사무국장
제 목 : 교육부, 코딩학원의 선행학습 유발광고, 교습비 등 점검 실시 안내
1. 교육부에서는 정부의 소프트웨어 교육 강화 정책에 편승하여 고가의 로봇 교재비를 숨기고 학원방문을 유도하는 등 코딩학원에 대한 교육부와 한국인터넷광고 재단이 11월1일(수)부터 11월15일(수)까지 전국 소프트웨어 학원 217개에 대해 선행학습 유발 광고 여부 및 교습비 온라인 공개 현황과 미신고 코딩과외 등 소프트웨어 관련 사교육의 불법행위에 대해 온라인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2. 특히, 최근 대형 교육업체 등도 유‧초등 분야 코딩교육과 로봇코딩에 참여하면서 관련 주요 맘카페 또는 블로그를 중심으로 허위 후기 등 불법 바이럴 마케팅 가능성도 제기되어, 관련 사항도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3. 교육부는 소프트웨어 교육 관련 사교육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12월부터 전국 초‧중‧고 대상의 소프트웨어 학원 및 미신고 의심 개인과외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현장점검 및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등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는바.
4. 이에 귀 지회, 협의회에서는 회원학원이 금번 점검 등으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안내 등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소프트웨어 교육은 미래사회에 대비한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의 일환으로 2015년도 개정된 교육과정에 반영되어 초등학교는 2019년부터, 중학교는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끝.
사단 법인 | 한국학원총연합회장 |
총무부장 : 박 윤 영 사무총장 : 박 표 진 회 장 : 박 종 덕 협 조 자 : 시 행 : 한학총연 제 2017 - 295 호 (2017. 11. 3.) 접 수 : 우. 04382.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40길 9-3 / http://www.kaoh.or.kr 전화 : 02-798-8881~3 전송 : 02-798-5010 / kaoh8881@hanmail.net / 공개 |
(붙임)
| 보도자료 | ||
보도일시 | 2017. 11. 1.(수) 조간 | 담당부서 | 학원정책팀 |
배포일시 | 2017. 10. 31.(화) | 담당과장 | 권지영(044-203-6990) |
대변인실 | 044-203-6588 | 담당자 | 사무관 민동준(044-203-6380) 주무관 박재향(044-203-62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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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사교육 온라인 모니터링 실시 - 코딩학원의 선행학습 유발 광고, 교습비 등 적정 게시, 미신고 코딩과외 점검 - |
□ ‘코딩으로 로봇을 움직이게 하면 아이들이 흥미롭게 배울 수 있습니다. 로봇가격은 직접 오셔서 보시면 알려드려요.’
○ 이와 같이 정부의 소프트웨어 교육 강화 정책에 편승하여 고가의 로봇 교재비를 숨기고 학원방문을 유도하는 방식의 코딩학원 홍보행위에 대해 정부가 점검에 나선다.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사장 신현윤)은 11월 1일(수)부터 11월 15일(수)까지 전국 소프트웨어 학원 217개에 대해 선행학습 유발 광고 여부 및 교습비 온라인 공개 현황과 미신고 코딩과외 등 소프트웨어 관련 사교육의 불법행위에 대해 온라인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특히, 최근 대형 교육업체 등도 유․초등 분야 코딩교육과 로봇코딩에 참여하면서 관련 주요 맘카페 또는 블로그를 중심으로 허위 후기 등 불법 바이럴 마케팅 가능성도 제기되어, 관련 사항도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하였다.
□ 교육부는 소프트웨어 교육 관련 사교육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12월부터, 전국 초‧중·고 대상의 소프트웨어 학원 및 미신고 의심 개인과외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현장점검 및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 소프트웨어 교육은 미래사회에 대비한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의 일환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반영되어 초등학교는 2019년부터, 중학교는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 정부는 학교교육 중심의 소프트웨어 교육, 쉽고 재미있는 소프트웨어 교육을 위해 교원연수, 인프라 확충, 우수사례 발굴·확산 등을 추진하고 있다.
○ 이와 더불어, 학생 스스로 소프트웨어에 대해 학습할 수 있도록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강의와 교육자료도 SW중심사회(www.software.kr)와 EBS소프트웨어(http://home.ebs.co.kr/software) 등에서 제공하고 있다.
□ 홍민식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은 “소프트웨어 교육은 학생들의 컴퓨팅 사고력과 논리력, 창의적 문제해결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인데, 사교육업체의 경우 단기간 내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줘야 하는 특성 상 학생들에게 주입식 코딩기술만 교육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소프트웨어 학원 등의 선행학습 유발 및 교습비 비공개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철저히 점검해 나가겠다“ 밝혔다.
<붙임> 1. 소프트웨어 사교육 온라인 모니터링 및 주요 점검사항
2. 소프트웨어 무료 강의 등 학생 자기주도학습 지원
3. 소프트웨어 관련 학원 전국 현황
|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부 학원정책팀 민동준 사무관(☎ 044-203-6380), 박재향 주무관(☎044-203-626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
소프트웨어 사교육 온라인 모니터링 및 주요 점검사항 |
구분 | 주요 내용 |
점검대상 | 소프트웨어(코딩 포함) 관련 학원 및 블로그 광고 등 |
점검기간 | 2017.11.1.(수) ~ 2017.11.15.(수) |
중점 점검사항 | ① 등록 소트트웨어(SW)학원 : 선행학습 유발 및 허위․과대광고, 교습비 온라인 게시 여부(교재비 포함), 교습비 초과징수 등 ② 코딩 등 개인과외 홍보자(블로그 등) : 개인과외 신고여부, 교습비 온라인 게시여부(교재비 포함) ③ 불법 바이럴 마케팅 : 주요 맘카페 상 코딩학원 댓글, 고가 로봇코딩 관련 댓글 또는 블로그 이용 후기 |
□ 소프트웨어 사교육 온라인 모니터링
선행학습 유발 광고 △ (내용)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못하도록 하고 있음. → 위반 시 행정지도 실시 △ (근거법률)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제8조) |
(사례 1) “다음의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다면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가상현실, 자율주행, 빅데이터) 우리아이 코딩 교육을 시작할 때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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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 “대한민국은 지금 코딩 열풍”, “코딩교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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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비 등 미게시 △ (내용)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습비 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도록 함. →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근거법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5조) |
교습비 초과징수 △ (내용)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표시·게시·고지한 교습비 등 또는 교육감 에게 등록·신고한 교습비 등을 초과한 금액을 징수하지 못하도록 함. →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근거법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5조) |
개인과외 미신고 △ (내용)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교습비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 위반 시 경찰고발(벌칙사항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근거법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4조의2) |
불법 바이럴 마케팅 △ (내용) 사업자 등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기만적인 광고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 →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조치(관련법에 따라 과징금 부과) △ (근거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 |
□ 주요 점검사항
붙임 2 |
소프트웨어 무료 강의 등 학생 자기주도학습 지원 |
□ 소프트웨어(SW) 교육 사이트
① 소프트웨어중심사회 포털(무료)
명칭 | 소프트웨어중심사회 포털 | |
URL | http://software.kr | |
내용 | - 온라인 소프트웨어(SW)교육 사이트 소개(62개) - 무료 SW교재 제공(PDF 다운로드) - SW교육 체험주간, 온라인코딩파티 등 |
② CODE.ORG (무료)
명칭 | CODE.ORG | |
URL | http://code.org | |
내용 | - 연령별, 단계별로 완료해야 하는 과제가 주어지고 이를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코딩 학습 사이트 - 아이들에게 친숙한 캐릭터를 사용하여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에게도 적합하며, 미션 완료 시 수료증을 제공 |
③ EBS 소프트웨어 (무료)
명칭 | EBS 소프트웨어 | |
URL | http://home.ebs.co.kr/software | |
내용 | - EBS의 다양한 SW교육 콘텐츠를 접할 수 있는 사이트 - 온라인 코딩강의, SW관련다큐, 교재, 교육콘텐츠 등을 제공 |
④ 엔트리(http://playentry.org), 스크래치(http://scratch.mit.edu) (무료)
블록 모양의 명령문을 조립하는 방식으로 쉽고 재미있게 SW교육을 배울 수 있는 사이트로서 전세계의 학생들이 자신이 만든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자유롭게 의견 교환 가능
□ SW 체험행사 : 2017 온라인 코딩파티 시즌2 (‘17.10.23.~11.5.)
ㅇ SW에 관심 있는 누구나 재미있게 SW 알고리즘 설계 과정을 체험해 볼 수 있도록 게임 형태의 온라인 코딩 미션 사이트 운영
ㅇ (일시/장소) ‘17.10.23.(월) ~ 11.5.(일) / SW중심사회포털 내 온라인 코딩파티 페이지또는 네이버 포털에서 ’온라인 코딩파티‘ 검색을 통한 미션 페이지 접속 ㅇ (참가대상) SW에 관심과 흥미가 있는 누구나 ㅇ (주요내용) 친근한 캐릭터와 함께하는 블록형 코딩 및 알고리즘 해결 미션을 수준별(초‧중‧고급) 운영, 미션 수료 시 온라인 인증서 발급 |
붙임 3 |
소프트웨어 관련 학원 전국 현황 |
시도명 | 학원(교습소)수 |
서 울 | 52 |
부 산 | 8 |
대 구 | 5 |
인 천 | 12 |
광 주 | 3 |
대 전 | 16 |
울 산 | 4 |
세 종 | 4 |
경 기 | 52 |
강 원 | 5 |
충 북 | 5 |
충 남 | 16 |
전 북 | 5 |
전 남 | 5 |
경 북 | 5 |
경 남 | 17 |
제 주 | 3 |
계 | 217 |
* 학교교과교습학원 기준으로 성인 대상 평생직업교육학원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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