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구의회 전옥자 의원 외 15명의 구의원은 20일 정례회 마지막날 봉화초등학교 폐교 이전을 반대하는 결의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인천교육청의 봉화초교 이전 결정에 대해 "원도심과 타지역의 교육격차를 심화시키는 모순된 행정"이라며 비난하며, 교육부의 '적정 규모 학교 육성 및 분교장 개편 권고기준' 역시 "전면 재검토 하라"고 나섰다.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incheonin.com%2Fupfiles%2Feditor%2F201606%2F2VWb7NsjhzSBMHJHF4EwBnRAhEajrEJo.jpg)
서구의회에서 전옥자 의원이 봉화초교 폐교이전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 인천 서구청 전옥자 의원은 이날 "다른 개발 사업에는 돈을 잘 쓰면서, 왜 아이들의 교육에 이처럼 투자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라고 한다면, 그 아이들의 교육권이 달린 문제역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구의원들은 "봉화초교의 경우 인천 서구 원도심인 가좌 1동에 소재한 유일한 초등학교로, 학교가 폐교될 경우 학생들의 교육권이 심각하게 침해받을 것을 충분히 예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과 서구청에 일체의 동의나 의견 조회 없이 계획을 진행하였다"고 비난 했다.
전의원은 "서구가 아동친화도시 사업을 진행 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아동의 교육권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처럼 원도심에 있는 학교가 없어진다면, 지역 공동체의 구심점이 되는 공간이 없어지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원도심에서 사람이 더 빠져나가는 현상이 심화 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나 "서구의 경우 경인고속도로, 하수종말 처리장, 쓰레기 매립지 등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주민들은 '서구가 가장 소외받는 지역이 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지난 5월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주민 동의나 의견수렴 조차 없이 진행된 이번 봉화초교 이전 결정은 절대 받아 들일 수 없다"고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또한 당시 기자회견에 참석했던 한 학부모는 "학교가 폐교 이전하게 되면, 가장 가까운 초등학교로 간다고 해도 신호등 2개를 건너야 한다"며, "초등학생이 도심에서 1km이상 떨어진 학교를 가야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서구의원들은 이번 결의안을 통해 "봉화초교 폐교에 대해 결사 반대의 입장을 표명함과 동시에, 주민들과 서구의회의 의견을 계속 무시 할 경우 교육경비지원을 비롯, 다양한 방안을 통해 의회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주민들은 오는 22일 이청연 교육감과의 면담을 통해 강력한 의사전달을 하고, 이후 행보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가좌1동 주민들은 봉화초교 이전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매일 저녁 촛불문화제를 진행하고 있다. 2만여명을 목표로 현재 약 8천5백여 명의 서명을 받았다.
하지만 인천시교육청의 경우 "교육부가 신설을 허가하지 않고 이전, 재배치만을 허가해 주는 상황에서, 교육청 역시 이 방침을 따를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번 봉화초교 이전과 관련해서도 "빠른 시일내에 학부모 모임 등을 통해 이번 사업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또한 "아직은 완전한 이전 설립이 결정 난 것이 아니라, 계획이 결정 됐을 뿐"이라며, "의회의 심의도 통과해야 하고, 아직 이전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 결의안 전문>
2016년 1월 12일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적정 규묘 학교 육성 및 분교장 개편 권고기준(안)'을 통보한 이후, 전국에서 국민의 균등한 교육권을 침해하는 학교 통폐합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 교육청이 지난 5월 12일 우리 서구 가좌1동에 소재한 봉화초등학교폐교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357명의 학생이 재학중인 봉화초등학교는 인구 1만 2천이 상주하는 가좌1동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유일한 초등학교이자 가뜩이나 교육 환경이 열악한 원도심 지역 교육의 중심축을 담당하고 있는 학교로서, 봉화초등학교가 폐교할 경우 가좌1동 지역의 급격한 공동화와 학생들의 교육권 침해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임에도, 인천시 교육청은 지역주민과 서구청에 일체의 동의나 의견조회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폐교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지역 주민들은 크게 분노하고 있다.
인천시 교육청은 말로는 인천 지역의 교육 격차를 줄이겠다고 하면서도, 정작 우리 서구지역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학교 단독 신설에 필요한 노력이 아닌 기존 학교의 폐교이전이라는 무책임한 방안을 선택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을뿐 아니라, 학교 폐교와 관련하여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학교를 폐교하는 문제는 단순히 '교육비용'이라는 경제논리 만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가 아니다. 비용보다 더 중요한 아이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문제이며, 학교를 중심으로 이뤄진 지역교육공동체의 존립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사안이다.
봉화초등학교가 기존의 열악한 교육환경 속에서도 가좌동 원도심 지역 교육의 중심축 역할을 맡고 있다는 걸 뻔히 알고 있는 인천시 교육청이 지역주민과 학부모, 인천지역 교육시민단체의 문제 제기를 무시한 채로 폐교 계획을 추진한다면 가좌 1동 지역공동체는 다시 회복 할 수 없는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서구 지역 전체의 교육 환경을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제 우리 서구의회 의원들은 가좌1동 지역주민들의 교육권을 수호하는 차원에서 봉화초등학교 폐교에 대해 결사 반대의 입장을 표명함과 동시에 만약 주민들과 서구의회의 의견을 계속 무시할 경우 교육경비지원을 비롯해 다양한 방안을 통해 의회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며, 더불어 서구 지역 교육 환경의 전면적인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하나. 인천시 교육청은 지역공동체를 파괴하는 봉화초등학교 폐교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인천시 교육청과 교육부는 서구지역 교육환경 개선 방안을 즉각 마련하라!
하나. 교육부는 교육 기본권을 침해하는 적정 규모 학교 육성방안을 전면재검토 하라!
2016년 6월 20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