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2023년 상반기 중 출시하는 것을 목표로 유병력자 연금보험에 대한 시장조사를 진행하는 중이다. 이미 기본보장항목과 특약과 같은 상품 구성은 마친 상태이며 출시 시점만 조율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유병자 질환에 따라 일반(표준체) 대비 최대 90% 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현재 일반연금보험 연 납입금을 고려했을 때 최대 600만원을 더 제공하는 것이다. 보험개발원과 생명보험협회, 보험업계 등 '연금보험개선TF'를 구성한 상태다.
유병자 연금보험이 처음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13년이다. 이후 상품화를 위해 금융당국과 보험개발원, 보험사가 공동으로 작업반을 구성했지만 기초통계와 시장여건, 연구 부족 등의 이유로 중도에 포기했다. 2017년에도 본격 논의됐지만 금리가 낮아 수익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출시를 백지화 했다.
최근 금융당국은 위험률 조정 한도를 늘리면서 유병자에 대해서도 적정한 보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장기요양자,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와 장애인 사망통계를 기초로 한 연금사망률의 산출이 가능해진 것도 유병자 연금보험 출시에 대한 우호적인 요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