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제주 우롱하는 오영훈! 제주 희롱하는 원희룡! 제주 제2공항이 장난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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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우롱하는 오영훈! 제주 희롱하는 원희룡! 제주 제2공항이 장난입니까? 

기후재난이 성큼 현실이 된 지금, 화산섬 제주의 지하수는 고갈되어가고, 해수면 상승으로 기저 지하수층의 염수화가 가속되고, 무분별한 도로 시설과 확장, 군사기지 설치와 농업정책 실종으로 위험사회로 전락하고 말았다. 제주 제2공항은 단지 공항을 짓고 안 짓고의 의미를 넘는 재난사회의 거대한 질문이 되었다. 그런데도 제주 제2공항은 제주 공권력과 정치권의 절차적 정당성 상실과 의도적 무능으로 말미암아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이 되고 있다. 자본과 신자유주의 구태의 성장론자들의 개발 이익만이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는 최소한의 공적 책무마저 내버린 전, 현직 제주도지사의 ‘도민우롱’과 ‘현실외면’에 관해 묻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제주도지사 시절 국토부 제주도의회 제주도정 3자가 합의한 제2공항 여론조사에서 반대가 높았음에도 제2공항 찬성 의견을 국토부에 전달했다. 이 전에도 도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위치에서, 그 결과를 멋대로 해석하며 소수의 이권을 꾸준히 대변해 왔다. 공공과 시민사회가 함께 합의해서 만든 여론조사 결과를 수용하지 않는 정치적 만용을 부리며 이유가 궁금할 만큼 공항을 밀어붙이더니, 도지사 임기도 다 끝내지 않은 채 정치인의 꿈을 위해 육지로 가서는 국토부 장관이 되어 본격적으로 욕망을 드러내며 제주 파괴에 앞장섰다. 그는 그렇게 야비한 방식으로 제주의 미래를 자신의 성공과 맞바꿨다. 원희룡, 그는 너무도 열심히 제주를 흔들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제주 제2공항에 대한 질문이 나오면 '제2공항에 대해서는 ‘도민이익과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다. 제2공항에 대한 도민의 ‘자기결정권 확보’는 오영훈 도지사의 핵심 공약 중 하나였으며, 2023년 계묘년 신년사에서도 도민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는 원칙, 즉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통한 최종 결정 원칙을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놓고 막상 그 때가 오자 최소한의 주민투표 요구조차 국토부에 요청하지 못했다. 제주도지사는 도민의 대표로서 도민의 의지를 모아 지역의 결정을 확보해낼 책무가 있다. 결정권자인 국토교통부장관 핑계를 대며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은 것은 제주도지사직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공적 언설 때마다 대화와 협의의 원칙을 줄줄 꾀던 오영훈, 그는 막상 나서야 할 때마다 보이지 않았다. 

지금이 어떤 때인가?
믿어 의심치않던 질서가 붕괴되는 시대, 꿈꿀 권리마저 파괴되는 시대, 교묘하게 은폐된 억압의 시대,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참사의 시대, 미래의 분배가 없어진 시대, 재난을 개인의 문제라고 착시하게 만드는 구조적 기만의 시대, 상식 체계들이 무기력하게 와해되는 체험 앞에 속수무책으로 노출되는 시대, 눈앞의 파국마저 스펙타클로 소비하는 시대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심 수십 미터 거센 바다를 메우기 위해 낙동강하구 일대 섬과 산머리를 모두 깍겠다는 토건족들의 상상력과 마주하는 가덕도 공항의 시대, 해양과 육상을 잇는 생명의 근원지이자 지구의 순환 항상성을 지켜오던 갯벌을 매립해 제국주의 미군 공항으로 내어주는 새만금 신공항의 시대, 화산섬 제주의 물 존재방식을 외면하고 거대한 불투수층을 만들어 재난을 부추기는 제2공항의 시대이기도 하다. 

이런 엄중한 때에 소수 개발주의자의 이익을 대변하며 도민을 우롱한 전 현직 제주도지사는 제주 사회를 걷잡을 수 없는 갈등에 빠뜨려 왔으며, 기후환경 또한 회복하기 어렵게 파괴할 것이다. 이들이 바로 ‘기후붕괴, 사회적 참사의 주범’이고 심급 원인이다.

우리는 정의롭지 못한 절차적 부실로 신공항을 강행하려는 시도를 용인할 수 없다. 우리는 재난을 부추기는 공공의 의도적 무능을 가만둘 수가 없다. 제2공항을 둘러싼 투명하지 않은 과정은 이미 그 자체가 재난이다. 기후위기를 넘어 기후재난이 현실로 다가와 생존을 위협하는 지금. 더 큰 재앙을 앞당길 제주 제2공항은 필요 없다. 기후재앙 앞당기는 자본주의자, 신자유주의 구태의 성장론자들은 정치에서 영원히 퇴출 시켜야 한다. 바로 원희룡, 그리고 오영훈이다.

▶ 제주도민결정권 지킨다더니, 오로지 자기결정권만 지킨 오영훈 도지사는 즉각 사퇴하라!
▶ 거주불능의 지구를 물려줄 수 없다더니, 욕망에 불타 제주를 훨훨 태우는 원희룡도 퇴진하라!
▶ 기후재앙 앞당기는 제주 제2공항 건설 즉각 철회하라!
 
2023년 8월 7일
제주 제2공항 반대하는 제주도청 앞 천막촌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