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대학교가 몇 개인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사실 저도 고등학교에서 35년을 근무하고 대학입시지도를 오래 했지만 우리나라의 대학교가 몇 개인지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이게 믿을만한 근거인지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2015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대학교는 4년제가 총 192개 교(국립 30개, 공립 1개, 사립 161개)이고, 전문대학교가 총 137개(국립 1개, 공립 7개, 사립 129개) 교로 총 329개 대학교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왜 믿을만한 근거인지 확실하지 않다고 했느냐면 저도 믿지 못할 숫자여서 그렇습니다. 제가 이름을 댈만한 대학교나 전문대학은 겨우 수십 개에 불과한데 우리나라에 329개나 되는 대학들이 있다는 것이 정말 놀랐습니다.
거기다가 예전엔 대학교와 전문대학의 경계가 확실해서 2년제 대학은 “대학교”라는 이름을 붙이지 못했는데 지금은 다 ‘대학교’로 이름을 바꿀 수 있게 돼서 학교이름만 가지고는 분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근래에는 사이버대학이라는 것도 많이 생겨서 더 혼란스러운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사이버대학은 이름만 같지 본 대학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고려대학교와 고려사이버대학교는 전혀 다른 대학이고 그 둘의 연관성은 이름만 빌렸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여러 차례 우리나라 대학교의 문제를 언급했는데 이게 이제는 앞날의 일이 아니고 지금 당장 발등의 불이 되고 있습니다.
<학령인구 감소로 2040년이면 수도권 대학과 지방 국립대만 생존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해당 보고서는 올해부터 2031년까지, 약 10년간을 대학 줄도산을 막을 ‘골든타임’으로 제시했다.
17일 이데일리가 입수한 대학교육연구소의 ‘대학 구조조정 현재와 미래’ 연구보고서(정의당 정책연구)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대입정원(47만2496명)을 유지할 경우 대학·전문대학 미충원 결원은 지난해 4만 명에서 2024년 8만 명으로 2배 늘어난다. 이번 연구는 통계청이 2019년 발표한 만 18세 학령인구 추계와 각 대학이 ‘대학알리미’를 통해 공시한 입학정원 등을 토대로 작성했다.
연구 결과 대학 입학가능인원(입학자원)은 2021년 약 43만 명에서 2040년 28만 명으로 급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도권 대학과 지방 국립대 입학정원이 약 26만 명이란 점을 감안하면 지방 사립대 전체가 몰락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대입정원이 입학자원보다 더 많은 ‘대입 역전현상’은 이미 2021년부터 본격화했다. 입학자원은 고교졸업자에 재수생 등을 반영한 수치로 지난해에는 43만 명에 그쳐 전국 대학·전문대학이 충원하지 못한 결원 규모는 4만 명을 넘었다.
보고서는 대학 입학자원이 올해 42만8000명에서 2024년 39만3618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계했다. 현 대입정원(47만2496명)을 유지할 경우 2024년에는 대학들이 뽑지 못한 신입생 결원이 7만8878에 달한다. 이후 2025년부터 2031년까지의 입학자원은 40만 명 안팎을 유지할 전망이다.
문제는 2032년부터 입학자원이 다시 39만 명대로 하락, 2040년에는 28만3017명으로 급감한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올해부터 2032년까지 약 10년간을 대학 줄도산 사태를 막을 골든타임으로 제시했다. 이 기간 안에 대책을 세우지 못하면 전체 지방 사립대가 폐교 위기를 맞고, 이로 인해 지방소멸 사태가 가속화 할 수 있다는 우려다.
보고서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전체 대학의 정원을 일괄 감축하는 방안과 정원 외 선발을 폐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서울권 대학을 포함해 전체 325개교(대학 195곳, 전문대학 133곳)가 같은 비율로 정원을 줄이자는 제안이다. 예컨대 전체 대학이 입학정원 10%를 감축하면 2024년 기준 신입생 충원률은 종전 83.3%에서 92.6%로 호전된다.
다만 학생 충원이 비교적 용이한 서울권 대학들이 이런 방식에 반발할 공산이 크다. 이 때문에 보고서는 정부지원책과 연계, 정원감축 실적에 따라 대학에 재정지원을 인센티브로 제공하자고 제안했다.
정원 외 입학정원은 정원 내 선발로 흡수하자고 주장했다.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농어촌학생·특성화고졸업자·저소득층·재외국인·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특별전형을 허용하고 있다. 2021학년도 정원 외 입학자 수는 약 6만7000명으로 정원 내 입학자 수(43만2000명)의 15.6%에 달한다. 지난해 전체 미충원 결원이 4만 명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정원 외 선발을 폐지하고 이를 입학정원으로 흡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연덕원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정부의 정원감축 정책이 시행된 시기에도 정원 외 입학인원은 2013년 대비 2021년 9.5%나 증가했다”며 “정원 외 모집을 단계적으로 정원 내로 전환하고 정원 내로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일정비율 선발토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물론 이미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는 폐교가 된 곳이 많기 때문에 대학이 문을 닫는 것이 전혀 이상할 것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어느 곳의 초등학교나 중학교 몇 개가 문을 닫는 것과 대학 한 곳이 문을 닫는 것은 그 후유증이 전적으로 다릅니다.
고등학교까지는 근처 문방구나 편의점, 상점 몇 곳이 타격을 입는 정도에 불과하겠지만 대학 한 곳이 문을 닫으면 한 지역의 경제가 휘청거릴 정도의 타격을 주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초ㆍ중ㆍ고의 교사는 공립일 경우, 학교가 문을 닫아도 교육청에서 정리를 해주고, 사립학교는 미리 알아서 준비를 하지만 대학의 경우는 문을 닫을 경우 많은 숫자의 교사와 직원들이 하루아침에 실업자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들은 표를 얻을 궁리만 하지 말고 가장 시급한 것이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 학령아동의 감소로 인한 대학 폐교라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고 대책을 세워야할 것입니다.
주택문제, 교통문제는 어떻게든 해결할 방법을 찾을 수가 있을 것이고, 시간이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저출산과 대학폐교는 정말 발등의 불이 되고 있습니다.
時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