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잠비크, 외국인투자 급증/- 외국인투자가 모잠비크 고도성장을 견인 -/- 여전히 열악한 투자환경은 유의해야 -

[수봉]

제목

모잠비크, 외국인투자 급증

게시일

2015-09-01

국가

모잠비크

작성자

김수형(마푸투무역관)

품목

품목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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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잠비크, 외국인투자 급증

- 외국인투자가 모잠비크 고도성장을 견인 -

- 여전히 열악한 투자환경은 유의해야 -

□ 모잠비크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 외국인투자 확대가 모잠비크 경제성장을 견인

연도별 모잠비크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액

            (단위: 백만 달러)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893	1,018	2,663	5,629	5,935	8,100

자료원: UNCTAD, World Investimento Report 2014

  - 외국인 투자와 함께 급성장한 모잠비크는 지난 20년 동안 최저개발국 중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 매년 7%대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함.

  - 특히 Biliton, 미쓰비시, 남아공산업개발공사 등의 외국인투자가와 모잠비크 정부가 합작한 기업 모잘(Mozal)의 알루미늄 제련소 건설공사는 모잠비크 최대 수출품목을 새우에서 알루미늄으로 대체했을 뿐 아니라, 모잠비크를 세계 5위 알루미늄 수출국으로 등극시킴으로써 내전 이후 침체돼 있던 모잠비크 경제 발전의 첫 번째 모멘텀으로 작용함.

  - 2010년 이후 광산 및 천연가스 개발분야에서 외국인투자가 지속 유입되는 가운데 2014년 총 외국인 투자는 81억 달러를 기록했는데, 이는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들 중 남아공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외국인 투자 규모임.

  - 세계 각국은 모잠비크 대형 천연가스전 개발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외국인투자 유입은 향후 10년간 1000억 달러를 달성할 전망임.

 ○ 경제 성장을 견인 중인 외국인투자 프로젝트

  - 모잠비크 정부는 5억 달러 이상 규모의 프로젝트를 대형 프로젝트로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11건의 대형 프로젝트가 모잠비크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음.

  - 대형 프로젝트는 제조업·농업·광업분야에 분포돼 있으며, 천연가스 개발을 위한 추가 프로젝트가 향후 10년간 지속적으로 개발될 예정

  - 소규모 투자 또한 2006년 이후 2배 이상 증가했으며, 투자자 및 투자분야가 다각화되고 있어 전체적인 모잠비크 투자 매력도가 상승하는 것으로 평가됨.

  - 정부는 이러한 프로젝트를 통한 거시경제, 재무관리, 경제구조, 환경, 및 사회분야 개발의 공동 개발을 도모하고 있으며, 전문적 규제 및 특별세를 적용한 법인세를 통해 공정분배 정책을 추진 중임.

 ○ 외국인 투자 개방

  - 모잠비크 정부가 독점하는 5개 분야(전기 에너지, 수자원공급, 우편 및 공공정보통신, 국립공원 운영 및 개발, 탄약의 생산 유통 및 개발)를 제외한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가능함.

  - 모잠비크 정부는 모든 법적 허가를 소유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내국인과 동등한 투자보호법을 보장하고 있음.

  -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농업, 제조업, 관광업, 과학기술분야 관련 투자에 대한 세제 공제 및 감면 조치를 강화하고 있음.

  - 수도권 지역 투자 집중 현상 억제를 위해 자유공업지역, 특별경제지역, 급진개발지역을 개발해 세제상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투자 분야별 인센티브

구분	수입관세	투자공제세율	가속상각제도	신기술 도입	공제
일반	수입부가가치세 면제(K등급품목)	10% (마푸투 5%)	최대 50%	과세소득의 10%까지 공제 가능
인프라	수입부가가치세 면제(K등급품목)				소득세 80%공제
농촌지역 상공업	수입부가가치세 면제(K등급품목+a)
제조업	수입관세 면제
농업 수산업	수입부가가치세 면제(K등급품목)				소득세의 80%(~2015년) /50%(2015~2025년)
관광업	수입부가가치세 면제(K등급품목)	특별 조건	특별 조건
과학기술단지					처음 5년간 소득세 100%/ 다음 5년간 50%/ 그 다음 5년간 25%
대규모사업 (5억 달러 이상)	수입관세& 부가가치세 면제
급진개발지역	수입관세& 부가가치세 면제
자유공업구역	수입관세& 부가가치세 면제				처음 10년간 소득세 100%/ 다음 5년간 50%/ 그 다음 5년간 25%
특별경제구역	수입관세& 부가가치세 면제

자료원: CPI

 ○ 외국인 투자 비즈니스 환경 개선

  - 세계은행(World Bank)이 매년 조사하는 Doing Business Mozambique 보고서에 의하면, 2010년 132위를 기록했던 모잠비크의 비즈니스 환경은 2011년 139위, 2012년 142위로 하락세를 보였으나 2013년 139위, 2014년 127위를 기록하며 전체적인 사업환경이 개선되고 있음.

  - 2014년 모잠비크는 건설허가 취득, 재산권 등록, 신용 획득, 파산 해결분야에서 전년 대비 호전세를 보였으나, 투자 개시, 비즈니스 개방성, 전기에너지, 소액투자자 보호, 세금 납부, 국경교역분야에서는 부정적인 점수를 받았음.

  - 조사 범위가 정보수집기간, 비공식 소요비용, 전문기관 사용료 등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대도시 위주로 한정된 것을 참고하면, 실제 사업 환경은 더욱 열악한 것으로 파악됨.

  - 이에 대해 아르만두 인로가 모잠비크 상공부장관은 외국인투자 유치에 있어 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SADC)의 다른 회원국들과 비교할 때 뒤처지지 않는 환경 조성을 위해 기업 등록, 허가 등의 절차를 더욱 간소화하겠다고 발표함.

  - 또한 올해 8월부터 진행되는 모잠비크 정부와 모잠비크경제단체연합(CTA)은 두 기관의 협력 아래 2016년 7월까지 22개 분야의 모잠비크 투자 환경을 개선시킬 전망임.

□ 모잠비크의 주요 투자환경분야

 ○ 사업 개시

국가별 사업 개시 환경 순위

국가	순위	국가	순위
모잠비크(2014년)	95위	모리셔스	29위
모잠비크	107위	남아공	61위
앙골라	174위	탄자니아	124위
보츠와나	149위	싸웅토미	23위

자료원: World Bank, Doing business in Mozambique 2015

  - 모잠비크의 사업개시를 위해서는 상호 등록, 세무자 등록, 사업자 등록, 노동부 등록, 사회보장시스템 등록 등의 절차가 필요함.

  - 모잠비크는 최근 One-Stop 시스템, 최저자본 최소화, 전자시스템도입 등을 통한 사업개시 간소화를 시도하고 있음.

  - 그러나 수도 마푸투에 한정된 간소화 시스템 및 사업 개시를 위한 정보 수집에 어려움이 지적되며, 국제 순위는 총 189국가 중 107위를 기록해 2014년 대비 소폭 하락했음.

  - 조사 범위가 정보수집기간, 비공식 소요비용, 전문기관 사용료 등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대도시 위주로 한정된 것을 참고할 때, 실제 사업 개시 환경은 더욱 열악한 것으로 파악됨.

 ○ 건설 허가 취득

국가별 건설 허가 취득 환경 순위

국가	순위	국가	순위
모잠비크(2014년)	87위	모리셔스	117위
모잠비크	84위	남아공	32위
앙골라	67위	탄자니아	169위

자료원: World Bank, Doing business in Mozambique 2015

  - 모잠비크에서 건설 허가 취득을 위해서는 시청의 개발 계획 증명, 건설 허가, 토지사용 허가, 상하수 요청, 부동산 등록 및 각 분야의 검사(Inspection)가 필요함.   

  - 모잠비크 정부는 2014년 건설허가 및 토지허가세를 올렸지만 허가 취득 절차를 기존보다 간소화시킴.

  - 모든 합법적인 승인 및 건설 허가를 획득을 위해 수도 마푸투에서 소요되는 평균 절차는 11가지이며, 소요 시간은 총 144일로 평균 비용은 89만5154메티칼임.

  - 189개국 중 84위를 기록했는데, 이는 2014년 87위 대비 소폭 상승한 순위이며 타 분야 대비 긍정적인 순위를 기록

 ○ 모잠비크에서의 전력 공급 환경

국가별 전력 공급을 위한 소비 시간 현황

국가	순위	국가	순위
모잠비크(2014년)	163위	모리셔스	41위
모잠비크	164위	남아공	158위
앙골라	157위	탄자니아	87위
보츠와나	103위	싸웅토미	57위

자료원: World Bank, Doing business in Mozambique 2015

  - 전력공급을 위해 필요한 절차는 프로젝트 허가, 발전시설 설비 견적서 요청, 변압기 설치, 발전 시설 설비, 전력 공급 계약 체결, 최종 검역 등 7가지 절차가 필요함.

  - 모잠비크 정부가 2014년 추진한 전력 허가 취득 조건 강화로 인해 프로젝트 진행을 위한 전력 공급 허가 절차가 더욱 복잡해졌음.

  - 특히 변압기 설치(30일), 발전 시설 설비(30일), 최종 검역(21일)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지적

  - 전력 공급을 위해 소비되는 시간은 평균 107일로, 164위를 기록했으며, 이는 주변국 대비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함.

 ○ 모잠비크에서의 부동산 등록

국별 부동산 등록 현황

국가	순위	국가	순위
모잠비크(2014년)	125위	모리셔스	98위
모잠비크	101위	남아공	148위
앙골라	164위	탄자니아	97위
보츠와나	51위	싸웅토미	123위

자료원: World Bank, Doing business in Mozambique 2015

  - 모잠비크에서 부동산 등록을 위해 필요한 절차는 국세청의 부동산 가치 증명, 사유지 등록 증명, 판매 계획 및 지불 동의, 재산세 이전, 지불 공증, 사유지 등록 등 6가지 절차가 필요하며 평균 비용은 89만5154메티칼이 소요됨.

  - 2015년 모잠비크 정부는 부동산 등록을 간소화시킴으로써, 2013년 125위였던 부동산 등록 분야를 2014년 101위로 등극

□ 모잠비크 투자 진출 시 애로사항

 ○ 고숙련 내국인 노동자 부족 및 외국인 노동자 고용 쿼터

  - 모잠비크 노동 인구 약 2300만 명 중 고숙련 노동자는 960만 명 정도에 불과함.

  - 전문 지식 및 기술 분야의 노동자가 특히나 부족한 가운데, 모잠비크 노동부는 2009년 회사가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직원 쿼터를 설정

총 종업원 수 대비 외국인 고용 가능 비율

종업원 수	외국인 고용 가능비율
10명 이하	10%
10~100명	8%
100명 이상	5%

자료원: 모잠비크 노동법

 ○ 불안정한 환율과 높은 물가

연도별 메티칼-달러 환율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8월
환율	32.6	27.3	29.8	30.1	33.6	39.0

자료원: EIU

  - 2014년 후반기부터 시작된 달러 대 모잠비크 화폐 통화 메티칼의 약세는 2016년까지 지속될 전망임.

  - 또한 2014년 대비 메티칼 대 남아공 통화 랜드(Rand) 가치 하락률이 4.5%, 메티칼 대 유로(Euro) 가치 하락율이 11.07%로, 메티칼은 전체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 대부분의 공산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모잠비크의 환율 하락은 국내 물가 상승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으며, 내수 경제 및 수입업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음.

 ○ 열악한 인프라 구축 상황

  - 모잠비크의 도로는 남-북 고속도로, 동-서 Beira Corridor 및 수도 마푸투와 남아공을 잇는 국경 고속도로를 제외하고는 매우 열악함.

  - 또한 열악한 전력 인프라는 수도 마푸투 및 주요 도시를 벗어난 지역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의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음.

  - 그 외 수도, 통신, 물류를 포함한 교통 등의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상황임.

□ 시사점

 ○ 모잠비크, 아프리카 투자의 중심국으로 부상

  - 모잠비크 정부는 해외직접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 중이며 철도, 인터넷, 통신 등의 인프라 및 서비스 접근성 측면에서 상당한 개선을 보이고 있고, 이에 따라 외국인투자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

  - 그러나 부패, 범죄, HIV/AIDS, 관료주의 외 기업등록, 행정수속, 외국인노동허가발급, 블랙마켓, 고금리, 자금조달의 어려움 등은 여전히 진출 장애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 모잠비크 투자 환경에 맞춘 우리 기업의 진출 준비 필요

  - 모잠비크의 투자 인센티브, 환경 및 사회 개발 정책 등을 참고해 각 기업에 알맞은 투자방법 모색 가능

  - 특히 관료주의, 행정수속 지연 등 대부분의 진출 기업이 겪는 애로사항 방지를 위해 충분한 시간과 시장조사를 통한 투자 준비가 필요

자료원: Doing business in Mozamique, 모잠비크 노동법 및 KOTRA 마푸투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