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5번

[382462938]

CPA 경제학, 주제별 기출문제집, 6판
p15, 7번 문제(2010.Q15), 보기 4-5

정부 보조금을 생산자에게 준다고 가정하든, 소비자에게 준다고 가정하든 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두 가지 경우를 모두 해보려 했는데 식으로만 풀면 방법1과 방법2의 W값이 다르게 나왔습니다.(강의에서는 방법2를 알려주셨습니다.)

(A) 혹시나 하여 그래프를 그려보았는데 방법1의 경우 도출된 값(18)에 보조금(3)을 더하여 '노동자가 수취할 금액' W=21이 나온다는 생각에 도달하였습니다.

질문1. (A)가 옳게 생각한 결론인지 확인받고 싶습니다.
질문2. 정부 보조금 지원 문제가 나올 경우 식을 통한 값 도출을 한 후 그래프를 그려봐야 하는걸까요?, 익숙해지면 (A)처럼 생각하여도 될까요? 강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직 보조금 개념을 문제풀이에 녹여내기엔 부족한 실력이라 제대로 말씀드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진이 보이지 않을 경우 보완해서 다시 올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손병익]

안녕하세요, 손병익 회계사입니다.

결론이 같다는 것은 경제적인 실질이 같다는 의미입니다.

노동자는 보조금을 포함하여 두 경우 모두 최종적으로 21, 기업은 보조금을 제외하면 순 부담하는 금액은 18원으로 같다는 의미입니다.

문제 푸실 때는 식 도출해보시면서 그래프 그리는 연습을 해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382462938]

네 잘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