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월 13일 뉴스/정책 브리핑//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3월 13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풍경소리]

모든 중생을 행복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2018년 3월 13일 뉴스/정책 브리핑

“ 최선을 다한다고 인생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인간은 태도를 바꿈으로서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 정치/외교 ]

1. 문재인 대통령은 앞으로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성공 여부에 따라 대한민국과 한반도의 운명이 걸려 있다고 강조했다고함

2. 범여와 범야가 146대145로 팽팽하게 맞선 가운데 지난달 국민의당을 탈당한 무소속 손금주·이용호 2명이 어디로 가느냐가 국회 과반을 정하는 상황이라고함

3. 자한당은 6·13 지방선거 공천 신청 결과, 경북지역 출마자는 문전성시를 이룬 반면 다른 지역은 경쟁 후보 없이 단독 출마하는 등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고함

4.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3일 사퇴하고 전남지사 출마를 선언한다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내년부터 만 0~5세 아동에게 주는 가정양육수당을 2개월 연장 지급한다고함

2. 검찰이 전국 5개 지검(서울중앙·대전·대구·부산·광주지검)을 제외한 전국 지검·지청의 특수부를 폐지하는 특별수사 개편안을 12일 국회에 보고했다고함

[ 경기종합 ]

1. LG전자가 GM, 도요타, 벤츠 등에 이어 BMW에 자율주행차의 핵심인 통신모듈(텔레매틱스)을 공급하기로해 자동차부품 사업이 확실한 궤도에 올라섰다고함

2. 공정위가 김승연 한화 회장의 아들 3형제가 실질적으로 지배력을 가진 한화S&C에 그룹 차원에서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줬는지에 대해 조사중이라고함

3. 한국타이어가 트럭·버스타이어(TBR) 렌탈 사업에 진출한다고함

4. 인터넷 개인방송 이용자가 BJ 등 방송진행자에게 선물하기 위한 용도로 하루에 결제할 수 있는 금액 한도가 100만원으로 정해진다고함

- 현재 아프리카TV의 하루 결제 한도는 3300만원임

[ 금융/교통/부동산 ]

1. 원/달러 환율이 한 달 반 만에 최저치로 떨어지며 12일 원/달러 환율은 전일대비 4.6원 내린(원화 강세) 1065.2원에 마감했다고함

2. 편법증여를 뿌리 뽑기위해 다음달부터 증여추정 배제기준이 4억원에서 3억원으로 줄어든다고함

3. 채용비리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청와대 수석이 살표보고 있다’는 발언 10시간여만에 사의를 표했다고함

4. 삼성전자의 액면분할을 위해 매매거래 정지 기간이 3일로 결정됐다고함

- 삼성전자의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 비중은 16.5%이며 코스피200지수에서는 약 25%를 차지함

5. 카카오택시가 이달 말부터 ‘웃돈’을 내는 이용자에게는 차량을 우선 배차하는 유료 서비스를 도입한다고한

6.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주택시장 양극화가 결국 창원에서 분양가 대비 약 9% 할인 분양까지 초래했다고함

- 아파트 공급 과잉과 창원의 기반산업인 조선업과 기계산업이 최악으로 치달았기 때문임

7. 기존 아파트 시세가 평당 3000만원을 넘는 경기도 과천시에서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 단지들의 3.3㎡당 평균 분양가가 3000만원을 넘기 어려워 당첨만 되면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로또’나 다름없다고함

[ 사회종합 ]

1. 유엔이 한국은 여성 문제에 있어 개선을 위한 의지가 없는 나라로 평가했다고함

2. 경찰이 ‘미투’ 운동으로 제기된 성폭력 의혹 40여건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함

3. 경기도 부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구토와 설사 증상을 보이는 노로바이러스가 발견됐다고함

[ 국 제 ]

1. 뉴욕증시가 트럼프 대통령의 철강·알루미늄 관세부과 조치 이후 무역전쟁의 우려가 지속되면서, 12일(현재시간)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전일대비 157.13포인트(0.6%) 하락한 2만5178.61로 거래를 마쳤다고함

2. OPEC 내 1, 3위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이 국제유가 수준을 놓고 분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함

- 사우디는 배럴당 70달러대를 원하지만 미국산 셰일오일 증산을 우려하는 이란은 배럴당 60달러대면 충분하다고 주장하기 때문임

3. 오는 2025년 아프리카의 자동차와 휴대전화 구매가능 인구가 각각 1억명과 6억8000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돼, 주요 수출·소비시장으로서의 가능성을 주목받고 있다고함

4. 인도가 중국의 세력확장을 견제하기 위해 전 세계 무기 수입의 12％를 차지해 단일국으로서 최대 무기 수입국으로 자리매김했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원조 아이돌 그룹 ‘소방차’의 이상원과 김태형의 채무 불화로 재결합은 불가능하다고함

- 이상원이 김태형의 빚을 포함한 1억원을 갚지 못해 파산했기 때문임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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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08:00

송고시간 | 2018/03/1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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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 소환 D-1…불법자금 알았나·다스 실소유 최대 쟁점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 조사 과정에서는 이 전 대통령이 110억원대에 달하는 불법 자금 수수 사실을 알았는지,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삼성을 비롯한 기업 등에서 110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1억원 이상 뇌물을 수수한 사람을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뇌물수수는 이 전 대통령이 받는 여러 혐의 가운데 법정형이 가장 무겁다.

전문보기: http://yna.kr/4-RT9KJDAZJ

■ 정의용 러시아行·서훈 아베 면담…방북·방미 결과 설명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별사절 대표단으로 지난 5∼6일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면담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13일 러시아를 방문한다. 정 실장은 전날 베이징을 방문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을 면담하고 방북 결과를 설명한 데 이어, 이날 바로 모스크바로 출발해 1박 2일 일정으로 러시아 측에 방북 결과를 설명할 예정이다. 다만, 정 실장이 러시아에서 누구와 만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오는 18일 대선을 앞두고 있어, 정 실장과 면담 일정을 잡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보기: http://yna.kr/12Rw9KLDAZ_

■ 백악관 "북미 정상회담 열릴 것이라고 전적으로 기대"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12일(현지시간) 북미 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해 "우리는 그것이 열릴 것이라고 전적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샌더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북한의) 제의가 왔고 우리는 받아들였다"며 이같이 답했다.

전문보기: http://yna.kr/0NRG9K2DA_N

■ 철강 '관세 폭탄' 코앞인데…미 '면제협상' 가이드라인도 안내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관세 폭탄' 부과를 강행하면서 오는 23일까지 관세 대상국과 일대일 협상을 통한 면제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아직 미 행정부에서 아무런 후속 조치가 나오지 않고 있다. 관세 부과 발효가 목전에 닥쳐 한국을 비롯한 수출국들의 '면제 로비'가 불붙는 가운데 미 측 협상 파트너가 누구인지조차 결정되지 않아 각국이 애를 태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한국산을 포함한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전문보기: http://yna.kr/GNR_9KSDA_F

■ 청와대 "21일 개헌안 발의"…문 대통령 오늘 초안 보고받아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로부터 보고받을 자문안 초안을 토대로 대통령 개헌안을 확정 지은 뒤 오는 21일 발의할 방침이라고 청와대가 밝혔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 산하 국민헌법자문특위는 전날 개헌 자문안 초안을 확정했으며, 이날 문 대통령에게 공식 보고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21일 개헌안을 발의할 계획"이라며 "60일의 국회 심의 기간을 보장하려면 이때는 발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보기: http://yna.kr/uNRr9KSDA_E

■ '공공기관 채용비리' 억울한 탈락자 8명 첫 구제

매일 바늘구멍을 통과하기 위해 애쓰는 청년들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긴 공공기관 채용비리의 피해자들이 처음으로 구제됐다. 정부는 최소 100명으로 추산되는 중앙·지방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 부정합격자로 인한 피해자가 특정되면 적극적으로 구제하기로 한 가운데, 이번 사례는 향후 줄 이을 공공기관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의 표본이 될 전망이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가스안전공사는 2015∼2016년 신입사원 공채에서 부정채용이 이뤄져 억울하게 탈락한 것으로 확인된 12명 중 공무원 시험 등 다른 곳에 합격한 4명을 제외한 8명을 구제하기로 했다.

전문보기: http://yna.kr/z1RM9KBDAZo

■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개헌·한국GM 국정조사 논의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13일 만나 개헌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와 관련한 국정조사 등을 논의한다. 우원식(더불어민주당)·김성태(자유한국당)·김동철(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1시 30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하고 당면 현안을 놓고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이날 정부 개헌안을 청와대에 공식 보고하는 만큼 여야 원내대표들의 회동에선 국회 개헌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전문보기: http://yna.kr/_1RL9K2DAZw

■ '성추행' 혐의 전직 검사, 15시간 검찰 조사 후 귀가

검사 시절 후배검사 등을 성추행한 의혹으로 검찰에 출석한 대기업 임원 A씨가 약 15시간의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9시께 서울동부지검에 마련된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에 출석해 조사를 마친 뒤 같은 날 밤 11시 50분께 검찰청사를 빠져나갔다.

전문보기: http://yna.kr/yMRJ9KtDA_m

■ 개포8단지 청약 위장전입 꼼꼼히 가린다…실거주 여부 조사

'로또 아파트'로 불리는 서울 강남구 일원동 개포주공 8단지(디에이치자이 개포)의 청약에서 가점을 많이 받으려고 위장전입하는 당첨자를 가려내기 위해 당첨자 가족의 실거주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뤄진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투기과열지구에서 민영주택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해 위장전입이 많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협조를 얻어 실태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특히 현재 시장에서 주목받는 개포8단지의 경우 당첨자에 대해서는 가점을 분석하고서 강남구청을 통해 부양가족 가점을 많이 받은 당첨자 가족의 실거주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전문보기: http://yna.kr/p1RS9KTDAZb

■ 문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근로시간 52시간 단축법 공포안 의결

정부는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11회 국무회의를 열어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통과된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35개 법률공포안을 의결한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휴일근무수당 지급과 관련해서는 노동계가 요구한 중복할증을 적용하지 않고 현행 기준을 유지했고, 대신 공무원·공공기관 직원들에게만 적용되던 법정 공휴일 유급휴무 제도를 민간 부분까지 확대했다.

전문보기: http://yna.kr/H2Rr9KDDAZ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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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3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문재인 대통령은 ‘앞으로 두 달 사이에 남북, 북미정상회담이 연이어 개최되면서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가 성공해낸다면 세계사적으로 극적 변화가 만들어질 것이며 대한민국이 주역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2.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핵심 혐의는 뇌물죄로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을 때 적용되며, 무기징역도 가능해 이 전 대통령이 받는 다른 혐의보다 훨씬 형량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도 여기서 갈릴 전망입니다.

3. 민주당이 당 주요 인사의 성폭력 의혹 제기에도 견고한 지지율을 보여 일단 안도하는 모습입니다. 연이은 악재에도 당 지지율이 40%대 후반을 지킨 것은 발 빠른 대응과 남북, 북미정상회담 등의 외교적 성과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4. 바른당 비례대표 의원 '3인방'(박주현·이상돈·장정숙)이 민평당의 주요 당직을 맡기 시작하면서 바른당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앙선거관위는 A당 소속 의원이 B당의 당직을 맡는 게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5.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민평당과의 공동교섭단체에 대해 당내 결정 절차와 민평당과의 협의를 거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촛불이 제기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달라는 요구에 대한 정의당의 고뇌어린 답변이라고 말했습니다.

6. 미투 운동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가해자 가족을 향한 일부 누리꾼의 공격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부 이해되는 측면도 있지만, 가해자 가족을 향한 공격이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고 있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7. 경기도민들은 앞으로 집 안에 응급 환자가 있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등 긴급한 경우에만 119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소방관이 긴급하지 않은 경우 출동을 거부할 수 있도록 상황별 세부기준을 마련한 것은 경기소방이 처음입니다.

8. 이창희 경남 진주시장이 업무시간 중에 목욕탕을 지속적으로 이용했다는 동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또 목욕탕을 출입하면서 관용차량을 이용한 사실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9. 앞으로 음란물이나 도박, 각종 범죄 행위 등 불법 유해정보를 다루는 인터넷 개인 방송인은 적발되는 즉시 인터넷 시장에서 퇴출당하게 됩니다. 방통위는 또, 인터넷 방송 이용자의 1일 후원금 결제액은 100만 원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10. 터키 ‘쇼 티비’가 중동의 살인사건을 보도하며 문재인 대통령 사진을 사용한 데 대해 공식 사과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쇼 티비는 ‘전혀 의도치 않게 이뤄진 실수에 대해 형제의 나라 한국 대통령과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정봉주 측근, ‘그는 12월 23일 렉싱턴 호텔에 갔다’. 
정봉주, ‘그날 호텔 갈 시간 안 돼, 민국파 주장 허위’. 
정두언의 ‘대선 좌우, 경천동지’ 발언 실체 들어나나. 
우리 측 특사 만나자마자 숟가락 얹는 중국∙일본. 

완연한 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꽃샘추위가 한 번 쯤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만, 날씨는 몰라도 시련을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오늘 하루 모두가 몸도 마음도 건강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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