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소의 기업 이윤과 자연파괴.

[우리강산]

지구 온난화의 문제는 지구적 차원의 대 재앙을 예고하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올 여름 한반도를 강타한 무더위 열풍도 지구 온난화와 무관하지 않다. 이러한 지구 온난화의 원인을 과학자들은 화석연료를 사용하여 에너지를 얻는 과정에 발생되는 탄산가스가 가장 큰 주범이라고 한다. 물론 다른 기체인 메탄이나 이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 등도 지구 온난화에 일조하는 물질 들이다. 이러한 물질들이 성층권에 도달하여 막을 이루게 되면 지구에서 발생되어 우주로 빠져나가는 열중에서 파장이 짧은 자외선은 우주 밖으로 빠져나가고 파장이 긴 적외선과 같은 열은 이산화탄소, 메탄가스와 같은 알갱이에 잡혀서 지구로 되돌려지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지구내부의 최고기온이 자꾸만 오르게 되면서 북극과 남극, 에베레스트나 킬리만자로산과 같은 만년설을 녹여 해수면을 높아지게 하는 것이다. 그로 인해서 지구의 날씨는 폭우와 태풍의 위력을 가중시키고 폭염, 가뭄, 지진 홍수, 농작물과 동, 식물의 피해 등 인류에게 엄청난 재앙을 초래하는 근원적 환경을 조성해 간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구의 변화를 매년 연구하고있는 유엔의 관계단체나 세계유수의 연구소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입증시키는 연구자료들을 쏫아내고 있으며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국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국제간의 많은 조약이 체결되었는데 그중 기후변화협약이라는 것이 있다.이 협약에서는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다섯가지 물질의 베출을 규제하여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국제협약이다. 우리나라는 산업혁명당시에 산업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기후협약에서 규제받는 국가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OECD 국가에 속해있는 세계 12위의 경제력과 세계 10위의 에너지 소비국으로 이산화탄소의 발생량이 선진국의 3배를 넘나드는 국가로서 머지않아 기후변화협약의 규제를 받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놓여있다.

이런 때 국가는 미래를 위한 대비를 충실히 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고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실현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점에 놓여있다. 지금 장산 앞에 태양광 발전소 겸 연구소를 만들겠다는 업자들도 이러한 국가적 크린에너지 정책의 필요에 의해서 지원금을 받아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려는 기업체 중 하나이다. 명분있는 사업이고 이윤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미래의 유망업종이라 생각되는 이러한 사업이 우리지역에서 펼쳐지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는 없다. 그렇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를 간과하고있는 업자측의 명분은 신뢰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

기후변화협약에서도 국가의 이산화탄소 베출량의 퀘터를 정하는 기준으로 설정된 개념은 이산화탄소의 베출량과 이산화탄소의 흡수량을 동시에 계산해서 그에 합당한 국가간의 퀘터를 정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보전은 그 자체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현금의 개념으로 정립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나는 장산에 태양광 발전소를 만들고 순천만 연안습지 주변관리지역도 보전하여 1+1은 2가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태양광 발전의 명분만을 내세워 이런점을 간과하고 혹세무민하여 밀어부치려 한다면 이는 그 사업의 명분성보다 업자의 이윤을 위한 제로섬 게임으로 보고 강력히 반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로 좋은 명분으로 하는 사업이 끝까지 그 신뢰성을 잃지 않고 지속되기를 바라며 업자의 기업이윤이라는 욕심으로 습지보호지역 주변관리지역에 속하는 조수현상이 갯골과 수문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갈대밭과 수로가 있는 지역을 훼손하여 매립하는 우를 범하지 말기를 염원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