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희가 “이재명 현 정권의 경제 본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편: 기업편>】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는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5년 단임제이며, 원래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임기 시작일: 2022년 5월 10일
임기 종료일: 2027년 5월 9일
따라서 윤석열 정부는 2022년 5월 10일부터 2027년 5월 9일까지 5년간 국정을 운영하게 되어 있었으나 실제는 그렇지 않고 다음과 같이 재임했습니다.
재임기간: 2022년 5월 10일~2025년 4월 4일
2022년 5월 10일부터 2025년 4월 4일까지의 원/달러 평균 환율은 약 1,335.70원으로 계산됩니다
그렇다면 지금으로부터 1년 전인 2025년4월5일부터 오늘까지의 원/달러 평균 환율은 얼마일까요?
2025년 4월 5일부터 2026년 4월 5일까지 지난 1년간의 원/달러 평균 환율은 약 1,459원입니다.
이 기간 동안 환율은 다음과 같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평균 환율: 약 1,459원
최고 환율: 1,538.45원 (2026년 3월 31일경 장중 고가 기준)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기간 평균 환율 1,335.70원 대비 이재명 현 대통령 등의 기간 평균환율 약 1,459원은 몇 % 평가절하된 것일까?
1,459/1,335.7=1,0923
즉, 9.23% 평가절하되었고 특히 26년 1분기 평균 환율은 이보다 더 평가절하되었습니다.
2026년 1분기 원·달러 평균 환율은 1,465.7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1분기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2026년 1분기 환율 현황
분기 평균 환율: 1,465.7원
월별 평균 추이 (매매기준율 기준):
1월: 1,446원
2월: 1,458원
3월: 1,470원
3월 말에는 환율이 1,518.88원까지 치솟으며 연고점을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기간 대비 이재명 현 대통령은 약 10% 가량 환율 평가절하된 상황이고, 이는 수출 위주의 한국 기업이 통상 같은 가격을 달러 기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수출로 인해 벌어들이는 돈이 매출기준으로 1.1배 원화로 더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한국 상장사(시총 100대 기업)의 평균 매출원가율은 약 76% 수준입니다.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기간 매출 100원을 발생하여 매출원가 76원 제외하고 매출이익 24원 기록했다면, 이재명 전 대통령 재임기간 매출 110원이 발생하고 매출원가 76원 비슷하게 나올 경우 매출이익 34원 기록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매출이익 기준으로 34/24=1.417이 나와서 40% 가량 매출이익 향상이 26년1분기에 잡히게 됩니다.
러프하게 계산한 구조인데요, 이는 현 상장기업 26년 1분기 실적이 기업의 실질적인 경쟁력 향상보다는 특히 수출기업의 경우 원화 약세에 따른 산술적 매출이익의 증가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매출이익 향상은 그 본질이 기업 내재가치 향상이 아니며 지나치게 수출위주 매출구성에 따른 환율차익이라는 피동적인 향상이라는 점이고 그 지속성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기간과 현 이재명 대통령 재임기간의 환율만 비교했는데, 시야를 30년 이상으로 데이터를 넓혀봅시다.
그러면 다음 그래프가 도출됩니다.
2008년 이후 상대적으로 짧은 시기에 원화 환율이 평가절하된 시기가 있었는데 얼마 가지 않아 그 반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 때가 리먼브러더스 사태 시기 전후입니다.
그 당시는 유태계 자본 성격인 리먼브러더스의 금융 이슈였다면, 지금은 이스라엘 국가와 미국 국가 AI(America+Israel)가 주도적이고 독단적으로 만든 실물 이슈 성격으로 요약됩니다. 이 관련은 다음 2편 뒤에 글로벌편에서 다시 논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정동희가 “이재명 현 정권의 경제 본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편: 국가편>’ 커밍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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