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4자토론(2022.02.11) 중 2030 청년 정책 /녹취

[서우민]

오타와 간추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틀리게 기록된 부분은 댓글남겨주시면 감사해요.

풀영상 링크 맨아래 있습니다. 이해가 안되거나 잘 모르는 개념들은 중간중간 설명링크를 찾아보고 공유할게요.

그것도 댓글로 붙여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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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시작, 모두발언 후

주제토론> 2030 청년 정책

심상정

선거 운동에서 만난 한 청년 질문. 우리 엄마는 자꾸 희망을 가지라는데 어떻게 희망을 가질 수 있느냐고. 절대 여러분 탓이 아닙니다. 무능해서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정치 탓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로나로 가장 큰 피해자가 소상공인, 청년입니다. 수업손실, 취업손실, 기회손실, 이런 것을 모두 감당했다. 피해자로 거론된 적도 없고. 회복차원의 정책 마련하겠다.

비대면 상황 속 수업 받는 사람들에게 학자금 대출 50% 탕감,

생계비 대출 햇살론 유스 이자를 감면해야 합니다.

이후보 어떻게 생각?

이재명

기성세대는 고도성장 시기에 굉장히 많은 혜택을 받았다. 성공을 해왔다. 여기에 한가지 문제가. 공정성 문제 방치. 양극화가 경제적 저성장을 불러와서 기회부족상태에 이르렀다. 그것은 약자인 청년들의 진출이 어렵다는 것. 요즘 청년고독사가 두배에 이르고 있다함.

첫째, 청년들에게 소득보장해줄 필요가 있다. 청년들이 제일 못받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을 보장. 둘째, 주택을 구할 수 있게 해주겠다. 세 번째, 청년들도 사기를 당하지 않고 최소한의 금리로 장기간의 대출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 외도 있다.

안->윤

윤후보는 누구보다 공정과 상식을 주장했다. 우리나라가 공정과 상식이 뿌리 박히지 못해서 문제의식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공정과 상식을 해치는 근본 원인 뭐라 생각?

윤석열

청년들도보자면 상급 학교 진학에서의 불평등, 불공정, 취업에 있어서의 불평등, 불공정, 주거 장만에서의 부모의 지위 세습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불공정이 문제가 되지 않나 싶다.

안->윤

한마디로 기득권 때문. 이런 것들이 모여서 사회변화 가로막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

윤

입시제도, 주거에 청년기회부여, 일자리를 청년에게 넓은 기회가 갈 수 있도록 공약 발표하고 말했다.

안

기득권의 힘을 사회적인 통제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 대표적인 게 강성귀족노조가 청년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게 크다고 본다. 윤후보는 저번에 공기업의 노동이사제를 찬성한다 했다. 노동이사가 노조 출신이 아니라 노조에서 제안한 변호사 출신이 많다. 그렇게 말한 것 맞는가?

윤

그렇다. 전문가들이 많이 선출되는 것 같다.

안

실제 조사해보니 서울시 산하 20개 공기업에서 현직 26명의 노동이사들 중 15명이 민주노총, 7명이 한국노총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이사의 82%가 노조 출신. 잘못알고계신 부분 있는데도 여전히 노동이사제 찬성?

윤

네. 공공기관은 국미의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임명한 간부들과 그와 다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사가 되서 도덕적 해이 제어할 필요가 있고, (지난번 말한것처럼) 항수원에 노동이사가 있었다면 아마 원전 안전성 평가 그런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윤

공정성 중요. 특히 취업, 자격증 따는 것 공정성 중요하지요?(네) 변호사 자격 실력 있으면 되지 않은가? 그게 예전의 사법시험이었는데 이제는 로스쿨 대학원까지 나오지 않으면 변호사 자격을 딸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중 일부만이라도 사법시험체제 부활하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

윤

개천에서 용날 기회를 넓게 부여하자는 말 같은데 지금 변호사가 일년에 2,000명이 나오고 취업도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시험을 부활하게 되면 더 이게 전문직업의 자격증은 딴다고 해도 일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야간로스쿨이라던지, 생업에 종사하다가 로스쿨 가게 한다던지, 장학금 제도를 넓히는 식으로 가는 것이 사법시험부활보다는 더 효과적이라 생각한다.

이

알겠다. 자격을 위한 자격을 또 만드는 것은 적절치 않다 생각한다.

윤->이

청년실업률 역대 최악. 취업구멍 바늘구멍. 시장 재직 시절 성남산업진흥원을 보면은 34대1. 68명이 지원해서 2명을 뽑고, 또 어떤 때는 35대 1. 이 대부분이 선거 운동을 했던 선거대책본부장의 자녀라던지, 시장직 인사위원회의 자녀라던지 들어갔는데 일반인들이 들어가기 어려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을 평소 주장하는 것과는 다른 것 아닌가 싶고.

2. 청년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일자리 다음 중요한 것이 주거. 임대주택 10만채. 선거공약에도 이야기하셨는데 대장동 개발에서도 임대주택 부지를 만들어놨는데 그거 역시 LH에 팔면서 6.7%만 임대아파트 짓고, 나머지는 분양아파트 짓게 해주고, 나머지는 아파트를 허가해주면서 임대주택 비율을 줄였는데 말한것과 너무 차이가 나서 기본주택으로서의 임대주택 공약이 진정성 있는 공약인지 궁금.

이

사실이 아니다. 감사원에서 수차례 검증했고, 모두 공개 경쟁으로 뽑았다 말씀 드림.

두 번째 것은 후임 시장 이야기인데 그러나 객관적 결과로 보더라도 공공신혼부부형 주택이 공급됐습니다. 임대가 아니라 공공주택으로 바뀐 것이니 오해 없길.

이->윤

부인께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이 있는데 그 후에 거래가 없었다 했는데 그 뒤에 수십차례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이 또 있지 않습니까? 주가조작이란 것은 공정이랑 다른데 이 부분 설명해주시죠.

심->윤, 이

청년정책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청년정책에 한정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청년들이 보고 있다.

심->안

노동이사제를 강력하게 반대하는 것을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거액 받아가면서 사회 이사 임명되면 회사주 오너들, 들러리 되는 사회이사가 아니라,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경영참가 노동이사제가 당연히 맞고, 공공뿐아니라 민간부분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안후보는 포스코에 사회이사를 경험하신 적 있고, 고액 연봉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몇백건 중 반대한 것인 3건밖에 없다. 그리고 포스코 부실기업 논란 있을 때도 그걸 막지 못해 큰 손실이 있었다는 걸 여러군데에서 들었다. 그런데 민주노총에서 들어가면 안된다는 그런 불합리한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esg.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경영이다. 노동자는 그 회사의 주인입니다. 따라서 그 회사가 어떻게 가야 하는지 가장 잘아는 사람들이다. 그러니 노동이사제가 아니라 사회이사제가 노동이사제가 되어야 한다. 지금은 공공부문만 하는데 이제 민간부분까지 확대해야 한다.

안

크게 두가지. 지금 현재 공기업은 사실상 국민세금으로 운영. 노동이사제를 도입함으로써 공기업의 개혁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그런 뜻. 이것이 독일 노동이사제랑은 다른 전세계에서 유례 찾을 수 없는 형태. 포스코 이사회는 처음 안건 이사들이 먼저 보고 미리 자기 의사를 밝힌다. 부결될 것은 아예 올라가지 않는 편. 전체 반대가 작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반대가 많고, 회사를 위한 결정했다 말씀드림.

윤(이후보 질문)

검찰. 이재명후보 연류된 대장동 게이트에 비해 작은 사건임에도 훨씬 검찰에서 많은 인원투입해서 조사했고, 아직 문제점 드러난 적 없다. 2010년 5월까지 했다는 건 유출된 인물과의 거래가 그거라고 했고, 경선당시 계좌까지 공개했었다.

이

대장동은 곽영수 특검 딸 돈받았죠. 곽상도 의원 아들 돈 받았죠. 윤후보님 아버지 집 팔았죠. 저는 공익 환수를 설계했고, 국민의힘당은 배임을 설계한 것입니다. 그쪽이 부정부패를 설계했는데 제가 답변해야 하나 윤석열 후보가 답변해야 하는가?

공공지구 임대주택 이야기도 원래 LH가 지으려고 준비하고 있던거 포기시키고 아시는 분이 개발에서 수백억 이익 취하고 개발부담금도 안냈잖아요?(32:56) 그런 부분부터 돌아보면 좋을 듯.

이->윤

마지막으로 청년들이 크런치 타임 장시간 노동 이런 것들도 죽어가고 있다. 96시간 이런식으로 일하다가 과로사한 청년도 있는데 심후보는 4일제, 저는 4.5일제부터 시범으로 운영하는 것 제안하는데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의견 듣고 싶다.

윤

노동시간 단축하면 싫어할 사람 없지만 노동시장 상황 감안해서 해야 할 일. 곽상도든 박영수 변호사든 간에 여기서 나온 8천500억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검찰 조사도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 주머니에 있는 것인지. 어디에 쓰여졌는지 반드시 진상규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

심->이, 윤

이, 윤후보님이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게 담보대출 최대 80-90%해주겠다 말씀하심. 청년들이 가장 고통 받는 게 주택문제. 부채 대부분이 주거문제로 발생했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80-90%까지 올리면 9억까지 대출해주는데 30년동안 만기할 경우 원리금 상환하려면 최소 소득이 1억은 되어야 한다. 두 분이 말씀하시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들이 1억수준의 고소득자 중심으로 설계한 것인지 묻고 싶다.

이

건축원가가 현시세의 절반 정도 되어서 그 금액 기준으로 할 것이라는 말이다. 신규공급주택의 공급의 30%를, 분양가의 90%를 대출해준다는 것. DSR은 규모 수십 평짜리가 아니라 20평 대는 2-3억 정도?

심

어느 지역에 그런 게 가능한가?

이

DSR 문제는 잘래소득도 산입해주자는 게 저의계획.

(참고: DSR, LTV, DTI 등 설명 https://2nezzang.tistory.com/2)

심

후보들이 빌려서 집사라는 공약은 이제 안내야 한다고 생각. DSR. 이런식으로 하는 것 약탈적대출이라 한다. 집값도 하향추세가 있으면 미국의 서프라이징 무빙 사태까지 갈 수 있다.

값기 어려운 수준으로 대출해주는 약탈적 수준으로 대출하는 것은 투기판에 내모는 것이다. 윤후보도 동일하다 생각.

윤

수도권에 서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신도시 GTX있는데 짓겠다 했고, 계산해보면 월 100-101만원 정도 된다. 이것 자체가 하나의 자산돈 축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잇는 제도가 아니다. 미국 등 대도시 주변에 80-90, 심지어 95%까지 LTV 올려서 대출한다.

안->윤

강성귀족노조 이야기 연이어 드리고자. 젊은 사람들의 새로운 일자리 만드는 것을 막고 있다. 본인 처우가 훨씬 중요하고, 그러다보니 기업에서는 새롭게 사람을 고용하지 못하는 것. 노동이사제까지 도입되면 공기업이 심각하게 타격 받을 수 있다. 고용세습은 반대하실 것이고, 그런데 타임오프제는 찬성하셨다. 강성귀족노조에서 기득권, 패권 반칙을 없애는 게 중요한데 강성노조에는 아마 반대하실 것, 그런데 또 노동이사제는 찬성, 타임오프제도 찬성, 고용세습은 반대. 소신, 철학 알 수 없다. 그래서는 노동개혁도 어렵고 공정과 상식 지키기도 어렵다.

윤

노동개협도 대타협해서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너무 과도한 고용부장이라던가 노동의 경직성은 완화하며 가는 것이지, 시종일관 한가지 방향으로 간다고 해서 그것이 노동유연성을 보장하고 청년 일자리 만들어내는 건 아니라 생각.

안

포인트가 전혀 다른 답변하셨다.

안->이

청년기본소득 연간 7조원 정도 되지요?(네) 청년들이 진짜 원하는 것은 주거와 일자리 아닙니까. 그렇다면 연100만원을 한달에 8만원밖에 안되니까 차라리 7조원을 청년들을 위한 주택마련으로 투자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

주택문제는 또 별도로 해결해가야죠. 311만호 총공급량의 30%를 우선 받거나 기본주택을 별도로 만들어드려야 한다. 재원이 굉장히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안

많으면 300조원 정도가 기본주택에 드는 것인데 현재 우리나라 예산의 절반아니겠습니까. 그 막대한 돈을 어디서 우리가 구한다는 것인가?

이

그건 아님. 현금이 아니니까. 주택도시기금도 있고, 보증금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안

보증금 만으로는 안됩니다. 분양한다면 모르지만 그것 자체가 대출이기 때문에 문제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청년들 상황이 너무 어렵습니다. 희망가지기 어려워서 결혼도 포기하고, 다음세대는 더 어려워질것이니까 출산도 포기하고. 소득보존조치가 필요합니다. 안후보는 약간 다른 의견 가지시지만 아버지 부양하는 2만원이 없어서 유기치사죄로 처벌받는 청년도 있습니다. 제가 7천원이 있었으면 공장다니지 않고 공부했을 것입니다. 그런 기회를 주자는 것입니다.

심

청년의 기회의 창을 세가지 방향에서 마련하려 합니다. 출발선을 동등하게 하는 청년기초자산제를 도입, 기득권의 과감한 재조정으로 국민연금이나 주택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그린경제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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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영상]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 다시보기 (2022.02.11 / JTBC News)

https://youtu.be/EQFrc9D6S7o기준 (43:15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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