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2023년 6월 13일 화요일

[뜨락]

●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연루된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모두 부결됐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거듭된 방탄으로 국민까지 모욕감을 느낄 것이라며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고, 검찰은 수사에 차질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 대통령실이 강경 발언을 쏟아낸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에 대해 가교역할이 적절하지 않으면 양국의 국익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가 정면 반박하고 나서면서 한중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 새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유력한 이동관 언론특보가 과거 극우 성향의 유튜브에 출연해 했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보수언론과 재계가 보수를 떠받치는 축이었다', '제대로 된 보수우파는 지상파를 안 본다' 이렇게 말했는데, 방송 정책을 관장할 방통위원장에 적합하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 미국이 반도체 생산 장비의 대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기업에 적용하고 있는 수출 통제 유예 조치를 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막기 위해 6년 만에 유네스코에도 복귀할 예정입니다.

● 일본 도쿄전력이 어제 아침부터 오염수 방류 설비의 시운전에 들어갔습니다. 후쿠시마현 주변 일본 어민들은 오염수 방류를 단호히 반대한다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수산물 판매지원과 선박 연료비 등 8천억 원에 이르는 지원 기금을 내걸고 어민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 이렇게 오염수 방류가 가시화되면서 수산물로 생계를 꾸려가야 하는 우리 어민과 상인들은 누구보다 걱정이 큽니다. 일본과 가까운 제주 지역 어민들은 생계가 위태롭다고 호소합니다. 소비가 줄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정부에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 중국에서 인공 지능과 안면인식 기술을 악용한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인의 얼굴과 목소리까지 감쪽같이 위조해 영상 통화를 하는 수법으로 수억 원을 받아 챙긴 사기 범죄까지 벌어졌습니다.

● 미국 시애틀에 있는 한인 찜질방이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트랜스젠더의 출입도 허용하라'는 법원 판단을 받아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그동안 찜질방 측은 수술하지 않은 트랜스젠더는 다른 고객과 직원을 불편하게 할 수 있다는 자체 규정을 거절 이유로 들었습니다.

●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에게 항소심 법원이 성범죄 시도를 인정해 1심보다 무거운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신상정보도 10년 동안 공개하고 위치추적 장치도 부착하도록 명령했지만, 피해자는 여전히 보복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했습니다.

● 장애인 복지관에서 10년 넘게 근무한 사회복지사가 자폐성 장애인들에게 상습적으로 정서적 학대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해당 사회복지사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 123층 높이의 서울 롯데월드타워 외벽을 무단으로 오르던 영국인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새벽 5시부터 타워 서쪽 방면으로 접근해 기습 등반을 시작했습니다. 4시간에 걸쳐 73층 높이까지 올라간 이 남성은,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게 꿈이었다고 말했습니다.

● 국내 반도체 분야에서 최고 전문가로 꼽혀 온 삼성전자의 전 임원이, 국가 핵심기술로 지정된 반도체 공장 건설 자료를 중국에 유출했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빼돌린 자료를 이용해 중국에 있는 삼성전자 공장 근처에 똑같은 공장을 지으려고 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 지난해 K2전차, K9자주포 등 국산 무기를 대거 도입한 폴란드로부터 전차 대금으로만 6000억원가량이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폴란드와의 대규모 계약이 아직 남아있고 다른 국가와도 수출 계약을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 우리 방산 수출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 반려동물보험 가입자가 4년 새 10배로 늘었지만 수가 등 미비에 가입률은 0.8% 수준으로 낮습니다. 여전히 질병 명칭 등이 통일되지 않아 병원마다 진료비가 천차만별로 책정되고, 만족할 수준의 보장이 이뤄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 제주도가 한라산둘레길내 국가숲길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산악자전거와 오토바이 등 이동수단 출입을 금지한다는데요. 2020년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차마 진입제한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데 따른 후속조치라고 합니다.

●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 에서 물건에 하자가 있어도 사실상 피해를 보상받기가 어려웠는데요. 분쟁해결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휴대전화나 노트북 같은 전자제품의 경우, 물건을 받고 사흘 이내에 성능이나 기능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다면 판매자가 수리비를 모두 배상해야 합니다.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엔 전액 환불도 가능합니다.

● 지난 일요일 MBC 예능 프로그램 <태어난 김에 세계일주, 태계일주 시즌2>가 첫 방송 됐는데요. 색다른 재미로 시청자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태계일주2'가 시즌1의 첫 회 시청률을 뛰어넘으며 일요 예능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 최근 시베리아에서 영상 40도에 육박하는 기온이 관측됐고 곳곳에 이상고온 현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기후변화는 우리에게도 영향을 주고있는데요. 당장 이번 주부터 이른 폭염이 찾아올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 오늘은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요란한 소나기가 내리고, 우박이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강원 산지와 남부 지방에는 아침까지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한낮 기온은 30도 가까이 오를 전망입니다.
[출처:간추린 아침뉴스]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6월 13일)
1.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임원을 거치며 핵심 기술에 관여했던 반도체 업계 저명 인사가 기술을 빼돌려 중국에 삼성 반도체 공장을 통째로 복제하려는 시도를 했다가 적발됐음.
반도체를 놓고 국가간·진영간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산업기술 유출 시도가 이미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는 분석.
업계에서는 반복된 ‘솜방망이 처벌’이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음. 

12일 수원지검 방위산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진성)는 삼성전자의 영업기밀이자 국가핵심기술인 반도체 공장 설계 자료를 중국으로 빼돌려 부정 사용한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삼성전자 상무 출신 A씨(65)를 구속기소하고, 공범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음.

삼성전자가 기술 유출로 입은 피해는 최소 3000억원대에서 최대 수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

♢K반도체 산증인의 배신 … 30년 쌓아올린 노하우 中에 빼돌려




2. SKC가 폴리올 자회사 SK피유코어를 국내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사에 매각함.
2차전지 소재 사업에 집중하기 위해 자산 유동화를 시도하는 것. 

SKC가 반도체·2차전지소재 사업에 총 1조8000억원의 투자 계획을 갖고 있는 만큼, 향후 비주력 자회사의 매각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옴. 

1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SKC는 최근 SK피유코어를 글랜우드프라이빗에쿼티(PE)에 5000억원 안팎에 매각하기 위해 협상을 진행 중.

♢글랜우드PE에…매각가 5천억
♢2차전지 소재 투자나선 SKC … 1.8조 실탄 확보나서
♢재무 건전성 개선에도 도움
♢비주력 사업 매각 이어질듯




3. 대기업이 국외에서 벌어들인 이익을 국내로 들여오는 이른바 ‘자본 리쇼어링(본국 회귀)’이 본격화됐음.
대기업의 자본 리쇼어링이 확대되면 일자리 창출과 경상수지 개선 등에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됨.
정부가 국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법인세법을 개편한 효과가 나타났다는 평가. 

12일 현대차그룹은 해외법인에서 발생한 8조원(59억달러)에 가까운 유보금을 국내로 들여와 전기차 사업에 투자한다고 밝혔음.
이를 위해 올해 본사 배당액을 직전 연도 대비 4.6배 늘림.

¤법인세 낮추자 투자가 돌아왔다 현대차그룹 8조 '자본 리쇼어링'
♢해외법인 본사배당액 4.6배↑
♢국내 전기차 분야에 집중투자
♢배당 유입에 비과세 적용하자
♢대기업 해외이익 '회귀' 행렬



4.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음.

민주당 소속 대다수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지면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이어 또다시 ‘방탄 정당’의 면모를 보였다는 비판이 나왔음.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무기명으로 표결한 결과 두 의원 모두 가결 요건을 채우지 못했음.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를 살포한 의혹을 받고있는 이성만 무소속 의원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오른쪽)이 지켜보는 가운데 발언대로 걸어가고 있다.
뒷모습은 윤관석 무소속 의원. 이날 이 의원과 윤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민주당 의원들의 집단 반대표로 부결됐다. /사진=김호영 기자



5. 스트레스·회식 찌든 한국인 … 당뇨 위험군 2천만명

♢30세 이상 환자 600만명 넘어
♢발병 직전 단계도 1500만명
♢성인 2명 중 1명 당뇨병 노출
♢운동부족·비만으로 급증
♢갈증 느끼고 살 빠지면 의심




6.[스마트 산업강국 함께하는 제조혁신] "스마트공장은 '제2의 창업'… 혁신 자신감 붙으니 판로 열렸죠"

7. 한달새 2배 오른 리튬..롤러코스터 가격에 배터리社 내재화 속도

♢탄산리튬 가격 한달새 kg당 152.5→305.5위안
♢中 공급 조절 나서..가격 인하 경쟁도 일단락 전망
♢업계 "당장 영향 미미하지만 수급 불안전성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