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 T/F」구성 및 1차 회의 개최

[둥글이]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 T/F」구성 및 1차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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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 금융감독원은 최근 삼성증권 배당사고 등을 계기로 금융기관 내부통제 문제*를 객관적인 관점에서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 삼성증권 배당 착오입력 사고(‘18.4), , 농협은행 뉴욕지점에 대한 美 감독당국의 제재금 부과(‘17.12), 육류담보대출 등 금융권 대출사기(’14~‘16),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 사태(’14) 등 : ‘붙임’ 참조
 
 ◦ 학계, 법조계, 연구원 등 全員 외부전문가(6명)*로「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 T/F」(위원장 : 고동원)를 구성하고 ‘18.6.20.(수) 오전 11시 금융감독원(11층 1회의실)에서 1차 회의를 개최하였음
 
    * 고동원 교수(T/F위원장, 성균관대), 안수현 교수(한국외대), 이건범 교수(한신대), 이시연 박사(한국금융연구원), 심희정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송창영 변호사(법무법인 세한)

□ 동 T/F는 향후 수차례 회의를 거쳐 금융권 전반의 내부통제 운영 및 제도상 미비점을 면밀히 파악한 후, 

 ◦ 8월말까지 금융기관의 내부통제 운영을 개선하고 임직원의 내부통제 준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종합적인 혁신방안을 마련하여 9월 중 발표할 예정임

 ◦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관련 부서장 등으로 실무지원단을 구성하여 T/F의 원활한 논의․운영을 지원할 예정이며,

 ◦ 금융권역별 준법감시인(은행, 증권, 보험 각 2명씩 총6명)으로 업계자문단을 구성하여 금융현장의 의견을 T/F에 전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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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참석자 발언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회의 모두말씀을 통해

 ◦금융기관의 내부통제는 건전경영, 소비자보호 및 금융시장 질서 유지를 위한 핵심요소이나, 아직도 금융기관 임직원의 내부통제에 대한 관심 및 책임의식은 미흡한 수준으로,

 ◦최근 발생한 삼성증권 배당사고와 농협은행 뉴욕지점에 대한 美 감독당국의 제재금 부과 등은 기본적인 내부통제가 작동하지 않는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현실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매우 유감임을 표명

 ◦이와 관련하여 고근견지(固根堅枝)*라는 사자성어를 언급하면서, 내부통제는 금융기관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지탱하는 뿌리이며, 견고한 내부통제는 수익과 성장의 기반이라는 인식의 대전환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

     * 뿌리가 견고한 나무가 가지도 무성하고 번성한다는 뜻
 ◦ T/F 위원들에게는 ① 그간 드러난 금융기관 내부통제상 여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②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준수해야 하는 금융기관 임직원의 ‘책임의식’을 제고하며 ③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진일보(進一步)한 혁신 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 T/F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관점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과 금융기관은 T/F 위원으로 직접 참여하지 않고,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실무지원과 소통창구 역할만 담당할 것임을 밝힘
 
 ◦ 끝으로 금융 분야에 탁월한 식견과 전문성을 겸비하신 고동원 위원장과 여러 위원들이 내부통제 혁신이라는 어려운 주제를 논의하는 T/F를 맡아 주신 것에 대해 감사와 기대의 말씀을 전하면서

 ◦향후 T/F위원들의 심도있는 조사․연구를 거쳐 제출될 내부통제 혁신방안의 내용이 금융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임을 약속

□이어서 내부통제 혁신 T/F 위원장으로 위촉된 고동원 교수는

 ◦ T/F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부담감도 있지만, 평소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던 금융기관 내부통제 문제에 대해 여러 전문가 위원님들과 논의․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 금융감독원장 말씀 중 내부통제의 성패는 이를 운영하는 사람에 좌우된다는 내용에 적극 공감하며, 금융기관 임직원이 내부통제에 관심을 갖고 책임을 지도록 하는 유인체계가 중요함을 강조

 ◦ 특히, 내부통제는 사실상 금융기관 업무 전반에 걸쳐 있고 지배구조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내부통제라는 자구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며
 ◦ 해외 주요국 사례 등도 적극 참고하여 제3자적 입장에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합리적인 혁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금융기관 내부통제 강화를 통한 금융산업 발전에 일조하겠다고 밝힘

<참고> 회의 진행 (금감원 11층 1회의실)

시 간		진 행
Session 1 (10분) <대외공개>	11:00~11:05(5분)	▪ 금융감독원장 모두말씀
	11:05~11:10(5분)	▪혁신T/F 위원장 인사말씀 및 위원소개
Session 2 (45분)	11:10~11:20(10분)	▪안건 보고(TF 운영계획 및 주요논의 과제, 감독총괄국장)
	11:20~11:50(30분)	▪T/F 운영계획 및 과제선정 등 논의(T/F위원)
	11:50~11:55(5분)	▪ 혁신T/F 위원장 맺음말씀

<
<첨부> 금융감독원장 모두말씀

붙임

 주요 내부통제 문제 사례

1

 삼성증권 배당 착오입력 사고
 

 □ 개 요

  ◦ ’18.4월 우리사주 조합원(2,018명)에게 현금배당(28.1억원)을 지급 하는 과정에서 담당직원 실수로 주식(28.1억주)으로 착오 입고

 ◦일부 직원(16명)은 착오 입고 주식 중 501만주를 매도하여 동사 주가가 전일 대비 약 12% 가량 급락함에 따라 금융기관 및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훼손

 □ 문제점 (☞ 원인: 내부통제 시스템 및 사고대응체계 미비)

 ◦(내부통제 시스템 미비) 착오 발생 가능성이 높은 화면구성, 잘못된 업무처리절차, 업무메뉴얼 부재 등 내부통제 시스템 미비

 ◦(사고대응체계 미비) 입력 오류 인지(09:31)시부터 주문 차단(10:08)시 까지 37분이 소요되는 등 비상대응체계 미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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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은행 뉴욕지점에 대한 美 감독당국의 제재금 부과

 
 □ 개 요

  ◦ ‘17.12월 뉴욕주 감독청(DFS)은 농협은행 뉴욕지점에 대해 자금세탁방지시스템 미흡 등을 이유로 민사제재금(1,100만달러) 등 제재부과

 □ 문제점 (☞ 원인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비용으로만 여기는 경영진의 인식)

  ◦(내부통제 미흡) 뉴욕지점 준법감시 인력의 전문성 부족 및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대한 본점 및 경영진의 관리·감독 소홀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소홀) 혐의거래에 대한 적절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검토업무 미흡

3

 육류담보대출 등 금융권 대출사기

 □ 개 요

  ◦여신심사업무의 허점을 이용한 ’14년 KT ENS 대출사기(은행, 저축은행 등 10개사), ’15년 모뉴엘 대출사기(은행 7개사), ’16년 육류담보 대출사기(보험, 저축은행 등 12개사) 등 발생

 □ 문제점 (☞ 원인 : 담보확인․사후관리 등 여신심사 내부통제 책무 소홀)

  ◦(담보 확인 소홀) 담보의 실재 여부에 대한 현장 확인 없이, 허위 매출채권 서류 또는 창고업자의 허위 담보증을 믿고 여신 등을 취급

  ◦(이상 징후 도외시) 단기간 내 수출 급등 및 시스템상 이상 징후 등이 포착된 상황에서 사후관리 조치 미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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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 사태

 □ 개 요

  ◦ ‘12~’13년 중 3개 카드사의 개인회원 정보를 외부용역직원이 대량유출하여, 대출광고업자 및 대출모집인 등에게 판매

 □ 문제점 (☞ 원인 :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 미흡 및 안이한 내부통제)

  ◦(고객정보 관리 미흡) 시스템 개발시 카드 이용자 정보를 변환하지 아니하고 테스트(모형개발 등) 데이터로 사용하는 등 고객정보 통제 미흡

  ◦(외부매체 접근 통제 소홀) 외주직원이 무단으로 PC를 반입하여 사용 하는 등 전산장비 반․출입 통제 소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