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4대 권역, 집중투자사업 위한 협력체계 구축 나선다

[청솔]

수도권 4대 권역, 집중투자사업 위한
협력체계 구축 나선다

- 교통분야 민생토론회(1.25) 후속 조치로 수도권 32개 집중투자사업
조기 이행을 위해 지자체·사업시행자 등과 긴밀히 협력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 이하 대광위)는 2월 27일(화) 오전 9시 30분, 한국토지주택공사(서울본부, 이하 LH)에서 LH,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지자체 관계자(약 50여명)가 참여한 가운데, 수도권 4개 권역별 집중투자사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신도시 광역교통개선 TF Kick-OFF 회의”를 개최했다.

□ 대광위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6번째 민생토론회 ｢교통분야 3대 혁신전략｣(1.25)에서 신도시 광역교통시설의 적기 구축을 위해 수도권 4대 권역별 집중투자사업* 총 32개를 선정하는 한편, 기관 간 갈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 중단을 예방하기 위해 대광위에서 갈등을 신속 조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집중투자사업
 
 ▪ 광역교통 개선 효과가 커서 조기 구축이 필요하거나, 갈등으로 장기 지연 사업 등 선정
 
 ▪ 수도권 4대 권역별 총 32개 사업(7.4조원) :
동부권(8개, 4조원), 서부권(5개, 1조원), 남부권(8개, 0.6조원), 북부권(11개, 1.8조원)

□ 그간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의 경우, 지자체‧사업시행자(LH 등) 등 이해관계자 간 체계적 협업이 부족하고, 사업 일정이 사업시행자 내부에서 느슨하게 관리되면서 교통시설 공급 지연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 개선대책에서도 사업의 사업시행자, 총사업비, 사업완료시기만 명시

 ㅇ 이에 대광위는 광역교통시설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인허가, 갈등 조정, 재원 투자 등 사업 전반에 걸쳐 이해관계자 간 긴밀히 협력하는 체계를 만드는 한편, 추진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대광위는 이해관계자와 함께 사업 유형별로 총 5개의 TF(철도반 1개, 도로반 3개, 환승시설반 1개)를 구성하고, 갈등 신속 조정, 대광위가 직접 도로 사업계획 승인 등 사업 완공시기를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ㅇ 예를 들어, 입주초기 사업 운영손실을 누가 부담할지에 대해 사업시행자, 지자체간 갈등으로 사업이 중단된 경우에는 대광위에서 관련기관 간 비용을 적정히 분담하도록 신속히 조정하고,

 ㅇ 다수 지자체에 걸쳐 있는 도로로 각 지자체 인·허가가 장기간 소요되어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경우에는 대광위에서 도로사업계획을 직접 승인(관련 인·허가 의제 등 제도개선 추진 중)하여 인·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방안을 TF에서 논의함으로써,

 ㅇ 집중투자사업의 사업별 세부 추진일정, 연도별 투자계획 등을 구체화한 ｢집중투자사업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 오늘 TF Kick-Off 회의를 주재한 강희업 대광위원장은 “신도시 주민의 잃어버린 출퇴근 시간을 돌려드리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신도시 광역교통개선 TF 구성원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전력을 다해 TF 활동에 임할 계획”이라면서,

 ㅇ “광역교통시설 구축을 앞당기는 한편, ‘24년에 최대한 많은 사업이 발주·착공될 수 있도록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사업 하나하나를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참고

신도시 광역교통개선 TF 관리사업 리스트

□ 총 32개 집중투자사업

연번	지구	사업명	사업내용
1	고양 창릉	고양은평선	13.9㎞, 14,100억원
2		화전역 환승시설	주차면수 100면 등, 100억원
3		백석동～화전동 도로 확장	1.9㎞, 4→6차로, 470억원
4	남양주 왕숙	경의중앙선 역사신설	지상정거장 신설, 383억원
5		강동하남남양주선	18.08㎞, 21,032억원
6	과천 지식	국도 47호선 우회도로 신설	2.81㎞, 6차로, 2,398억원
7	하남 감일	초광삼거리 확장	1.98㎞, 4→6차로, 604억원
8	하남 교산	송파하남선	12.0㎞, 15,401억원
9		동남로 연결도로 신설	2.6㎞, 4차로, 766억원
10		동남로 확장 및 개선	3.7㎞, 5~6→6~8차로, 638억원
11	화성 동탄2	동탄역 환승센터	130천㎥(환승시설 30천㎥, 지원시설 100천㎥), 2,480억원
12	양정 역세권	국도 6호선 확장	2.0㎞, 4→6차로, 286억원
13		시도 13호선 확장	2.2㎞, 2→4차로, 322억원
14	고양 장항	한류월드 IC 기하구조 개선	램프확장(4개소) 등, 9억원
15		신평 IC 기하구조 개선	램프 3개소(1.5㎞) 등, 174억원
16		제2자유로 본선 버스정류장 설치	정류장 2개소 등, 20억원
17	인천 계양	벌말로 확장	8.0㎞, 4→8차로, 2,530억원
18		BRT 신설	9.2㎞, 2차로, 2,900억원
19	부천 대장	BRT 신설	8.0㎞, 2차로, 3,600억원
20	시흥 은계	국도 42호선 확장	1.9㎞, 4→6차로, 303억원
21		마유로 확장	1.8㎞, 4→6차로, 495억원
22	시흥 거모	국도 39호선 연결도로 신설	0.9㎞, 4차로, 345억원
23		군자로 확장	2.1㎞, 2→4차로, 296억원
24		죽율로 확장	1.6㎞, 2→4차로, 225억원
25		봉화로～군자로 도로 신설‧확장	1.2㎞, 2→4차로 / 4차로, 239억원
26	평택 고덕	국제화계획지구～동부우회도로 신설	3.5㎞, 4차로, 1,461억원
27		지방도 314호선～송탄고가교 신설	2.8㎞, 2→4차로 / 4차로, 794억원
28	고양 지축	지축역 환승시설	주차장 130면 등, 50억원
29	고양 삼송	원흥역 환승시설	주차장 230면 등, 126억원
30		버스공영차고지 신설	면적 19,062㎡
31	양주 신도시	국도 3호선 확장(2개)	덕정사거리~회천지구, 5.5㎞, 4→6차로, 3,320억원
32			회천지구~양주시청, 2.2㎞, 4→6차로, 450억원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