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의 한국 출생 자녀에겐 國籍 부여하라 법의 보호 못 받고 방치된 아이들 2만여 명. 趙南俊 전 월간조선 이사

[월운]

불법체류자의 한국 출생 자녀에겐 國籍 부여하라
법의 보호 못 받고 방치된 아이들 2만여 명
趙南俊 전 월간조선 이사     


  오늘(8월31일) 朝鮮日報(조선일보) 1면 하단에 ‘올해 출산율 0.6명대로 추락’이라는 기사가 실렸다. 인구감소가 예상보다 더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부에서 여러 가지 인구감소 예방대책을 실행하고 있지만 별 효과가 없음을 보여준다.
  
  차제에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 이제 우리나라도 國籍(국적) 부여 조건을 屬人主義(속인주의)에서 屬人, 屬地主義(속지주의)로 확대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점이다. 屬地主義란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부모의 국적과 관계없이 한국 국적을 부여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외국인으로, 불법 체류자가 된 사람들의 한국 출생 자녀들이 無籍(무적) 상태로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의료보험이 안되는 것은 물론이고, 학교에 갈 수도 없다. 그 숫자가 2만여 명이라고 한다. 그 부모들까지야 어쩔 수 없다고 쳐도, 그 한국 태생 자녀들에게 무슨 죄가 있나. 그 아이들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장차 나라에 힘이 되기는커녕 짐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 아이들은 생김새만 외국인이지, 부모 나라의 언어나 문화는 전혀 모르는 토종 한국인이다. 법에 따라 추방하면 죽으라고 내모는 것과 같다. 非인도적일 뿐 아니라, 부족한 인구를 더 축내는 바보 짓이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2023-08-31, 08: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