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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영토는 새만금 등의 간척사업으로 10만㎢가 넘는다. 이 중에서 공장이 차지하는 면적은 720㎢(2억2천만평)로 전 국토의 0.7%에 해당한다. 면적을 말할 때마다 척도로 가장 자주 거론되는 여의도(3㎢, 90만평)의 240배인데, 서울시(605㎢, 1억8천만평)보다 약간 더 넓다고 보면 된다. 한국은 국토의 대부분이 산지이기 때문에 공장이 들어설 입지나 환경이 매우 불리하지만 전체 면적에 비해서는 상당히 넓은 산업단지를 확보하고 있는 나라에 속한다. 실제로 전국에 산재해 있는 879개 산업단지(국가산단 40개, 일반산단 416개, 도시첨단산단 6개, 농공단지 417개)는 국내 제조업의 생산(699조원, 62%), 수출(2800억달러, 79%), 고용(147만명, 42%) 분야에서 크게 기여하며 국가경제의 대들보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박봉규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은 몇 가지 통계 수치를 소개하며 강연을 시작했다. 박 이사장의 고향인 경북 청도에 가려면 '팔조령(八助嶺)'이라는 고개를 넘어야 한다. 예로부터 산세가 험하고 산적이 많아서 여덟 명이 무리를 지어야 이 고개를 넘어갈 수 있었다고 한다. 열악한 환경은 사람을 단결하게 만들거니와, 산업단지도 이런 지혜의 산물일 것이다.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khdi.or.kr%2Fmail%2F1688%2F1688-2.jpg)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수립되면서 산업단지 개발도 본격화됐다. 가장 먼저 언급해야 할 것이 동해안의 작은 어촌이었던 울산이다. 1962년 정유·화학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단지로 출발, 현재는 자동차와 조선까지 포괄한 중화학공업의 메카로 성장했다. 1인당 GRDP(4623만원)가 전국 평균의 2배, 서울의 1.8배나 될 정도로 ‘가장 잘 사는 도시’가 됐다. 1964년 ‘국내 최초의 산업단지’로 탄생, 섬유·봉재·가발 등 경공업 수출산업을 선도했던 구로도 빼놓을 수 없다. 1974년 ‘국내 최초의 계획도시’로 건설된 창원은 소재와 부품에서 완제품까지 일괄 생산이 가능한 대규모 기계공업과 방위산업의 심장부가 됐다. 건설 당시부터 충분하게 확보한 대로(大路)와 녹지 덕분에 현재는 ‘자전거 도시’로서의 명성까지 획득했다.”
산업단지는 대한민국 상전벽해의 산증인
박 이사장이 이어서 소개한 산업단지는 구미였다. 해안에 입지한 기존의 산업단지와 달리 내륙에 조성된 구미는 ‘전자산업의 요람’이 됐다. 특히 구미는 최근 화두로 떠오른 산업단지 개발계획·구조개선과 관련해 큰 시사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박 이사장의 설명이다. 공단 하나를 성공시킨 다음에 연관된 산업을 확장해 나가는 성공사례를 보여줬기 때문이란다.
“비교적 공해가 적은 전자산업을 유치한 구미공단 1단지는 1969년 개장됐다. 그리고 2·3단지(1977년), 4단지(1996년), 5단지(2008년) 등으로 단계적 확장을 추진했다. 처음부터 지나치게 대규모 공단을 열었다가 미분양 사태를 맞았던 타 지역의 연구 대상이 될 만하다. ‘국내 최대의 석유화학 거점’으로 조성된 여수는 광양제철이 들어서면서 개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중이다. 1970년대 후반 서울 인구와 공장을 분산시키기 위한 수도권 재정비 계획의 일환으로 조성된 반월·시화, 이곳이 포화상태에 이르자 새롭게 이주한 인천 남동공단은 각각 ‘중소기업의 자존심’과 ‘수도권 영세기업의 보금자리’로 자리를 잡았다. 일본의 오다쿠와 동오사카를 능가하는 세계 최대의 부품소재 중소기업 전용단지로 성장할 것이다.”
산업단지 조성이 순풍에 돛단 듯이 추진된 것만은 아니다. 광주, 대불, 군산 등 주로 서해안에 들어선 공단들은 초기 미분양 사태로 애를 먹기도 했다. 현 정부 출범 직후 화제가 된 전신주 철거사태가 벌어진 곳도 바로 이곳 중 하나인 대불이었다. 조선과 자동차 등 대기업 주도의 산업이 들어서자 중소기업에 맞춰져 있던 기반시설과 불협화음을 일으킨 것이다.
“기업인과 국민들이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가지고 있는 궁금증은 나도 잘 알고 있다. 산업단지가 부족하다면서 왜 지방에는 빈 땅이 많은가, 산업단지 공급가격이 비싼데도 왜 임대단지를 만들지 않는가, 산업단지 공급가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는 없는가, 산업단지 조성은 왜 그렇게 오래 걸리나 등이 바로 그것일 터이다. 변명처럼 들리겠지만 여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들이 있다. 우선 지자체가 부지 선정을 잘못한 경우가 많은데, 수요를 예측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행정절차를 간소화 했음에도 여전히 허가에 시일이 오래 걸리는 것도 수요 예측을 더욱 어렵게 한다. 공급가격이 비싼 것은 사실이나 LH공사 적자사태가 말해주듯 낮추기도 쉽지 않다. 공장주가 실제 임대를 선호하지 않는 것도 문제다.”
박 이사장은 “이런 문제와 난관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을 포기할 수는 없다”고 몇 차례나 역설했다. 그러면서 왜 우리가 다시(!) 산업단지에 주목해야 하는지를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는 “제조업이 ‘경제성장의 견인차’와 ‘위기탈출의 선도자’가 확실하다면 그 산실이자 요람인 산업단지를 올바른 방향으로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서비스업의 비중이 ‘양적으로’ 커지고 있으나 여전히 제조업이 경제성장을 ‘질적으로’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업종별 경제성장 기여율만 살펴봐도 진실은 곧바로 드러난다. 제조업 기여율은 27.1%(1980~1990년대)에서 42.9%(2000년대)로 급성장한 반면 서비스업 기여율은 10% 가까이 하락했다(48.8%→39.3%). 경제가 발달할수록 제조업 비중이 떨어진다는 주장도 오해에 불과하다. 조선업이 좋은 사례인데, 한국이 중국에 추월당할 것이라는 10년 전 예측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근로자의 손끝에서 나오는 기술은 쉽게 모방할 수 없다는, 제조업의 특성을 간과한 결과임은 물론이다. 제조업은 경제위기 탈출에도 유용하다. 실제로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이후 제조업은 각각 23%와 14.6% 성장했다.”
산업단지 리모델링 마스터플랜 시급하다
이는 조선,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등 한국 제조업의 주력 업종이 수출 호조를 보이면서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했다는 방증이다. 같은 기간에 서비스업은 각각 7.3%와 3.5% 성장을 기록했을 뿐이다. 그런 점에서 독일과 중국 등 세계적인 제조업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금융위기를 극복했다는 사실도 주목해야 한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우선 산업단지의 구조개선부터 추진해야 한다. 대부분 1960~1970년대 조성된 산업단지는 너무 늙었다. 아파트도 보통 20~30년 단위로 재건축한다는 점에서 산업단지는 재개발 시기를 넘겨도 한참 넘긴 셈이다. 과거에는 거대한 장치산업 때문에 넓은 부지가 필요했지만 자동화, 첨단화 등으로 최근에는 공장 부지가 남아돌고 있다. 공장주는 남는 부지를 임대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재개발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따라서 지방 등에 산업단지를 새롭게 조성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산업단지를 ‘리모델링’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산업단지 하나가 제대로 자리를 잡기까지는 최소한 20년 정도 걸린다는 현실도 고려해야 한다. 기반시설을 잘 갖춰서 젊은 인력이 선호하는 공간으로 만드는 일도 중요하다.”
그러면서 박 이사장이 제시한 사례가 구로공단(가산디지털단지)이다. 1960년대 봉재공장으로 출발한 구로공단은 1980년대 침체기에 접어들었다. 그러다가 1990년대 ‘아파트형 공장’이라는 개념을 도입하면서 전환기를 맞았다. 정부도 ‘수도권 공장 총량제’에서 아파트형 공장은 제외하는 제도개선으로 화답했다. 하지만 이 실험은 몇 가지 아쉬운 과제를 남겼다.
“무엇보다 장기적 마스터플랜이 없었다. 구로공단은 세계적인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었지만 현재 교통 혼잡, 젊은 인력을 유인할 문화공간 부족, 기업인이 활용할 수 있는 호텔과 컨벤션센터 부족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정부가 앞으로 구미, 반월·시화, 남동, 익산 등 낙후한 4개 산업단지를 시범으로 재개발하며 마스터플랜부터 세우려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정부는 산업단지 내의 기업, 대학, 연구소를 공간적으로 통합하는 산학융합지구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산학협력을 제대로 하려면 대학이 산업단지 안으로 들어와야 하는데, 시화공단에 있는 한국산업기술대학을 성공사례로 꼽을 수 있다. 억지로 식혀서 버리던 염색단지의 폐열을 다른 기업에 판매하는 방식의 생태산업단지 구축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정리=정지환 인간개발연구원 편집위원/감사나눔신문 편집국장 lowsaejae@gam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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