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살롱 | 요약 - 쌀.. 우르과이 라운드.. 그리고 FTA.(설명이 쉽네요)

요약 - 쌀.. 우르과이 라운드.. 그리고 FTA. [<span id="sub_cmt" style="margin-top: 0px; margin-right: auto; margin-bottom: 0px; margin-left: auto; padding-top: 0px; padding-right: 0px; padding-bottom: 0px; padding-left: 0px; font-family: verdana; color: rgb(251, 76, 20); ">168]<span class="count" style="margin-top: 0px; margin-right: auto; margin-bottom: 0px; margin-left: auto; padding-top: 0px; padding-right: 0px; padding-bottom: 0px; padding-left: 15px; font-family: 굴림, gulim, sans-serif; color: rgb(102, 102, 102); font: normal normal normal 11px/normal 돋움, dotum; letter-spacing: 0px; background-image: url(http://i1.daumcdn.net/img-section/agora2_blue/issue/ln_is_1.gif); 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 background-color: initial; background-position: 5px 1px; background-repeat: no-repeat no-repeat; ">조회 9625 ☜ 아고라에서 가져옴 ^^<p class="name" style="margin-right: auto; margin-left: auto; word-wrap: normal; word-break: normal; padding-left: 22px; font-family: 굴림, gulim, sans-serif; font-size: 12px; color: rgb(51, 51, 51); font: normal normal normal 11px/normal 돋움, dotum; "><a href="http://agora.media.daum.net/my/list?key=CLBqYZolipg0&group_id=1" class="d_name" target="_blank" style="color: rgb(74, 93, 208); letter-spacing: -1px; ">취</a> <span class="d_id" style="margin-top: 0px; margin-right: auto; margin-bottom: 0px; margin-left: auto; padding-top: 0px; padding-right: 0px; padding-bottom: 0px; padding-left: 0px; font-family: 굴림, gulim, sans-serif; color: rgb(119, 119, 119); font: normal normal normal 11px/normal 돋움, dotum; ">(che***)  <div class="wrap_info"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tahoma, sans-serif; font-size: 12px; line-height: 1.6; margin-top: 0px; margin-right: auto; margin-bottom: 0px; margin-left: auto; padding-top: 0px; padding-right: 0px; padding-bottom: 0px; padding-left: 0px; position: absolute; right: 20px; top: 39px; width: 320px; height: 22px; text-align: right; border-top-width: 0px; border-right-width: 0px; border-bottom-width: 0px; border-left-width: 0px; border-top-style: solid; border-right-style: solid; border-bottom-style: solid; border-left-style: solid; border-color: initial; "><span class="copy" style="margin-top: 0px; margin-right: auto; margin-bottom: 0px; margin-left: auto; padding-top: 0px; padding-right: 0px; padding-bottom: 0px; padding-left: 0px; font-family: 굴림, gulim, sans-serif; color: rgb(102, 102, 102); font: normal normal normal 11px/normal 돋움, dotum; letter-spacing: -1px; position: relative; "><a id="copyUrl" href="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1647474&RIGHT_DEBATE=R3" target="_blank">주소복사</a> </div><div class="wrap_info"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tahoma, sans-serif; font-size: 12px; line-height: 1.6; margin-top: 0px; margin-right: auto; margin-bottom: 0px; margin-left: auto; padding-top: 0px; padding-right: 0px; padding-bottom: 0px; padding-left: 0px; position: absolute; right: 20px; top: 39px; width: 320px; height: 22px; text-align: right; border-top-width: 0px; border-right-width: 0px; border-bottom-width: 0px; border-left-width: 0px; border-top-style: solid; border-right-style: solid; border-bottom-style: solid; border-left-style: solid; border-color: initial; "><span class="copy" style="margin-top: 0px; margin-right: auto; margin-bottom: 0px; margin-left: auto; padding-top: 0px; padding-right: 0px; padding-bottom: 0px; padding-left: 0px; font-family: 굴림, gulim, sans-serif; color: rgb(102, 102, 102); font: normal normal normal 11px/normal 돋움, dotum; letter-spacing: -1px; position: relative; "><span class="flash" id="copyUrlButton" style="margin-top: 0px; margin-right: auto; margin-bottom: 0px; margin-left: auto; padding-top: 0px; padding-right: 0px; padding-bottom: 0px; padding-left: 0px; font-family: 굴림, gulim, sans-serif; font-size: 12px; color: rgb(102, 102, 102); font: normal normal normal 11px/normal 돋움, dotum; letter-spacing: 0px; position: absolute; left: 0px; top: 0px; "><object id="daumActiveX1412867" name="daumActiveX1412867" type="application/x-shockwave-flash" classid="clsid:d27cdb6e-ae6d-11cf-96b8-444553540000" width="40" height="11" codebase="http://fpdownload.macromedia.com/pub/shockwave/cabs/flash/swflash.cab#version=8,0,0,0" allowNetworking='internal' allowScriptAccess='sameDomain'><param name="allowNetworking" value="internal" /><embed id="daumActiveX1412867" name="daumActiveX1412867" type="application/x-shockwave-flash" width="40" height="11" movie="http://s1.daumcdn.net/photo-section/agora2/cliputil.swf" src="http://s1.daumcdn.net/photo-section/agora2/cliputil.swf?externalFunction=Clipboard.setExternal" quality="high" wmode="transparent" bgcolor="#FFFFFF" pluginspace="http://www.macromedia.com/go/getflashplayer" allowscriptaccess="always" allowfullscreen="true" htmltext="false" allownetworking="internal" allowNetworking='internal' allowScriptAccess='sameDomain'></object></div>읽기 전에...<div id="content_area" style="font-family: 굴림; font-size: 13px; line-height: 23px; margin-top: 0px; margin-right: auto; margin-bottom: 0px; margin-left: 29px; padding-top: 0px; padding-right: 0px; padding-bottom: 20px; padding-left: 0px; color: rgb(51, 51, 51); width: 654px; float: left; text-align: left; display: inline; overflow-x: hidden; overflow-y: hidden; "> 먼저, 이 글 좀 길다.   근데... 내용은 쉽게 풀어쓸려고 노력했다. 보면 우루과이 라운드 부터.. FTA 까지 맥락이 확 잡힐거야. 특히 링크가 많은데... 링크에 대해선 링크 바로 밑에 약술했다. 꼭 링크 안 들어가 봐도 되고... 글 일단 쭉 보고난 후에...  좀 더 심화해서 알고 싶다 할 때만 링크 들어가 보면 된다. ------------------------------------------------------------ 그러니까 벌써 근 20년 전의 일이구나... 1993년 12월 16일, 김영삼은  당시 대쪽으로 최고 인기를 구가하던 이회창을 국무총리로 발탁했다. 당시 이회창은 김영삼과 각을 세웠던 인물. 김영삼이 대인이라서 자기랑 각을 세웠던 이회창을 국무총리로 발탁했느냐? ;) 그럴 리가 없쟎아? 김영삼은 아직도 김대중선생 그러면 입에 거품 물고 씹어대는 쫌생이 중에 쫌생이. 사실은...  바로 그 전날인 15일. 우르과이 라운드가 타결되었거덩. 우르과이 라운드... 징글징글했찌. 86년부터 93년까지 자그마치 7년을 끌었었고... 그러니까 7년 동안 잊혀질만 하면 우루과이, UR... 맨날 들은거야. 우루과이 라운드가 뭐냐? 확실하게 아는 건 그냥 쌀시장이 개방된다는 것. 사실 제일 많이 떠들어댄 것도 그거고... 시위도 농민 시위가 제일 많았고... 우루과이 라운드의 그 외 내용은 잘 몰랐다. 그때는 인터넷이 그리 발달된 때도 아니었어. 또 신문이란게 처음 뉴스 놓치면 그 다음부턴 뭔 소릴 하는건지 잘 모르쟎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더 공포스러웠고... 그러나 맨날 들으니까 나중에 거의 스트레스 비슷하게 그렇게 되었다. 농민 시위는 허구한 날 나고... "제사상에 수입쌀 올릴거냐?" 이런 류의 구호가 자자했다. 91년 쌀 수입 개방 반대 서명운동에는 1천300만명이 참여했다. 쌀.... 한국인에게 있어서의 쌀.... 왜 쌀을 지켜야 하느냐 하면...  일단 김대중 선생의 식량주권론이 있다. 최소한 우리 먹을거는 우리가 생산해내야 한다... 그게 안전빵이다... 이게 식량주권론이고... 허영만의 식객을 보면  논의 저수능력은 춘천댐 24배란다.   지하수 저장능력은 소양강댐 8.3배, 수돗물 사용량 2.7배다.   산소방출량은 5조 2800억원수준 그리고 그 무엇보다 한국인에게 쌀은...  민족에 관한 것이고.. 한국인 근본에 관한 것이다..하고 나와있다. 아무튼 쌀... 은 그런건데... 그렇다고 뭐 UR에서 빠지면... 무역이 안 된다는데 뭐. 당시 UR에서 빠진 나라는... 우리가 흔히 아는 나라로선 중국 정도? 중국이야 뭐 UR이고 나발이고 그냥 저거 땅덩어리 내에서도 경제 되는 나라 아니었냐? 수출하고 수입하고 할 필요가 없는 나라 아니야? 하지만... 우루과이 라운드의 결과로 WTO (World Trade Organization)가 설립되었는데... 그 중국도 2001년에 WTO에 가입했다. 한국, 미국등 대개는 WTO가 설립된 1995년에 가입했고. 북한?  북한은 아직도 가입 안 한거 같네... 밑의 링크 찍어보면 알 수 있을거야. <a href="http://www.wto.org/english/thewto_e/whatis_e/tif_e/org6_e.htm" target="_blank">http://www.wto.org/english/thewto_e/whatis_e/tif_e/org6_e.htm</a>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위 링크를 클릭하면 새 탭으로 열릴 것이다) 우루과이 라운드는  가트(GATT :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8번째 다자간 무역 협정이었다. 무역에 있어 각국의 보호주의, 지역주의 추세가 확대되었고  세계화에 따른 해외투자증대로 분쟁이 증가하여  세계 무역에 있어서의 단일 규범을 마련코자 했던 거였다. (사실 세계화도 김영삼때 처음 나왔다.  무슨 뜻인지도 몰랐지.  이것도 당시는 정체불명의 단어.) 우루과이 라운드 결과... 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먼저 관세율을 낮췄다.  선진국 6.3％ →3.8％, 개도국 15.3％ → 12.3％. 농산물 분야는 비관세장벽(관세 아닌 규제)을 없앴다. 대신 관세상당치(국내 쌀 가격만큼의 외국쌀이 가격이 나오도록 붙이는 관세)를 받아라 했다. 보조금은 축소하도록... 그렇게 되었고.... 무역 관련해선 수출의무, 국산부품 사용 의무.. 이런거 철폐. 반덤핑(덤핑상품에 관세), 보조금상계(보조금받아 수출되는 외국상품에 관세)과 관련해서는 덤핑을 하든 보조금을 받든 암튼 수입국은 상관 못 하도록. 그러니까 무조건 무역을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한마디로 각국의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수단을 철폐하는 방향이었다. 즉, 어떤 국가든 경쟁력 있는 부문은 좋고, 경쟁력 없는 부문은 위기를 맞게 되는거다. 우리나라 같으면... 전자, 자동차 이런거는 UR이 좋았다. 덤핑 해도 된다는데 뭐.  환율만 받쳐주면야... 그러나 국제적으로 경쟁격이 약한 부문...  농업부문은... 시위하고 난리 난거지.... 해서... 어차피 김영삼은 대선공약으로 쌀개방은 막겠다고 했었고... 결국 UR 협상때 <예외없는 관세화>에서 쌀을 제외시켰었다. 예외없는 관세화란  어떤 품목도 개방은 해야 하는데... 다만 충격완화를 위해 관세상당치(가격차만큼 때리는 관세)를 6년간 받을 수 있다는 거다. 우리나라의 쌀에 대한 경우는...  예외없는 관세 안 하는 대신 <10년 관세화유예, 최소시장접근을 허용>하겠다고 하였다. 최소시장접근이란... 그러니까 찔끔찔끔씩만 수입 허용하겠다는 것. 1995년 부터 2004년 까지 10년 동안 기준물량의 1%에서 시작, 2004년 4%까지 받겠다.. 이런거. 그리고 2004년엔 재협상하기로...  머 그렇게 되었다. 너무 깊게 들어간 것 같은데 이왕 가는 김에 그냥 계속 가자. 2004년의 협상 결과는... 관세화 유예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또 10년 연장되었고... 의무수입물량은 2014년 8%까지 하기로 하엿다. 그러니까 2014년 되면 또 한번 농민시위로 뒤집히겠지. 우루과이 라운드는 대충 알았을거다.... 이제 FTA로 들어가면... FTA도 UR(우루과이 라운드) 만큼이나 징글징글한데... 첫째는.. UR 때 농민 완전히 망한다고 그 난리했는데 농민 아직은 멀쩡하쟎아? 응.  위에서 이야기 한 것처럼 아주 찔끔찔끔씩 받고... 그걸 또 정부가 거의 사들여버린거야. 그래서 멀쩡한것. 두번째는... 졸라 질질 끌었쟎아? 노무현때 협상 타결된 것도 같은데... 아직도 FTA 어쩌구 그러니까...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알쏭달쏭 복잡하게만 여겨지는거지, 그냥.  음.... 먼저 FTA의 뜻은 Free Trade Agreement 해서 자유무역협정이다. 아까 UR은 여러 나라들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범이지만... FTA는 국가와 국가... 1 대 1 다이렉트 무역 협정이다. 즉, 한미 FTA 라면 한국하고 미국이랑만 맻는 협정이다. 효과는... UR -지금은 이제 WTO - 랑 비슷하지 머. 한국 하고 미국간에 WTO 보다 더 찐하게 한번 자유무역하자.. 이게 한미 FTA니까. 그러니까 한국에서 경쟁력 있는 부문은.. 더 좋아지게 되고, 경쟁력 없는 부문은 더 죽어난다. 즉, WTO 도 결과적으로는 산업부문간 양극화,  한미 FTA도 양극화... 경쟁력 약한 산업부문은 잽-스트레이트에 이어 양훅 까지 맞는 꼴이지 머. 위키 백과에 따르면...  FTA는 89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보고서에서 미국에게 바람직한 아태지역 FTA 대상국으로 한국과 대만이 선정되면서  논의가 시작되었다고 한다. 본격적으로는 뭐 다들 알다시피 2006년 노무현 정권때 추진되었다. 여기에 대해서는 취~가 한번 썼어. 노무현은 왜 그 욕을 얻어먹으면서도 FTA를 추진했을까? <a href="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1629250" target="_blank">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1629250</a>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위 링크를 클릭하면 새 탭으로 열릴 것이다) 노통은 당시.. 대통령 아니야?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나가야 할 방향을 정할 수 있어야 되쟎아? 그래서 연구소에다 맡겨 놨더니 전부들 한미 FTA 하라고 한거야. 어차피 우리나라 석유도 없고 뭐 암것도 없고..그러니 수출해야 사는 나라 아니야? 그리고 UR - 지금은 WTO -같은 경우도  당시는 반대가 극심했는데 지금은 결국 뭐 UR 에 동의 하지 않는 것은 상상도 못 할 정도쟎아? 게다가 우리나라 사람들을의 역량.. 경쟁에서 강한 민족 아니냐? 노통은 그래서 한거지... 문제는 노통 주변에 전부 FTA 권하는 사람들 뿐이었고. 또 그들이 설득력이 있었고.. FTA 반대하는 사람들은... 없었거나 혹은 논리가 시원찮았다...  암튼 노통은 그래서 FTA를 추진하였고... 우리 이명박이가 FTA 추진하는 이유야 뭐... 위에 썼쟎아?   "FTA 같은 거는 대기업 재벌들에게는 좋다." 부자들에게 쏟는 가카의 사랑이야 대한민국에서 모르는 사람 있냐? 감세에 환율, 금리... 그것 외에도... 미국에 가카는 목줄 잡혔쟎아? 일단 천안함...   거기에 BBK... 김경준이가 미국 법원의 명령을 어기고 스위스 계좌에서 140억 빼내서 다스에 돌려줬다며? 미국법원은 스위스계좌 거래내역과 인출자, 서명권한자 제출하라고 했고. 우리 가카는 미국이 똥싸면 비데 대신 똥꼬라도 핧아줘야 할 판국이얌. 아무튼 FTA는 노통이 능동적으로 추진했다. 미국은 FTA 전 4대 선결조건이 걸었는데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배출가스 강화기준 2009년까지 철폐,  스크린 쿼터 축소,  약값 가격규제 완화 등등이었다. 그러니까 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도 한미 FTA와 관련된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그래도 광우병 검역을 이유로 그때까지는 수입을 막았거덩. 그러다가 우리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골프차 함 몰아보고 기분이 무척 좋아진 가카가 과감하게 그냥... 통쾌하게 개방. 해서 그 난리가 났던거얌. 아니, 지 기분 좋다고.. 응?  "광우병은 없따!" 자신하는 가카... 애가 학교 가다 교통사고나 납치 기타 사고 날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   어쩌다 있기야 하지만 그래도 오늘 우리 애한테 어떤 사고 생길 확률은 거의 0%에 가깝쟎아? 그래도 학교 갈 때마다 "차조심 해라", "이상한 아저씨 머라 그러면 듣지 마라" 이야기하는거. 내 색끼니까.  너무 소중하니까.  너무 사랑하니까. 궁민을 정말 사랑한다면.. 어떻게 순전히 자기 기분대로 "광우병 절대 없다!" 자신할 수 있겠나?   사랑받지 못 한 궁민, 존중받지 못 한 궁민으로서 열불 나서 한게.. 광우병 촛불 시위 아니야? 전에 그 영화 애들.. 시위한 거.. 그것도 머... 미국이 스크린쿼터제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라니까 한거고... 약값도 그때 보사부랑 제약사들 난리 났었고... 아무튼 노무현 정부는  2006년부터 여덟 차례 협상끝에 2007년 협상을 타결하였고... 2007년 5월 25일 협상 원문이 공개되었다. 그 원문은 여기 가면 있어. <a href="http://www.mofat.go.kr/mofat/fta/kor/kor_list.htm" target="_blank">http://www.mofat.go.kr/mofat/fta/kor/kor_list.htm</a>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위 링크를 클릭하면 새 탭으로 열릴 것이다) 있긴 있는데... 거 뭐... 그거 어떻게 다 보냐? 일단 1천500페이지래... 더구나 협정 같은거... 이건 법률과 동일한 효과야. 단적으로... 우리가... 법률 보면 뭐 알어? 헌법 같으면... 원문을 사실 A4 용지로 정리해 보면 몇 장 안 되지. 그런데... 서점 가서 '헌법' 이라고 제목 단 책들은 몇 페이지나 되나 봐 봐. 1천 페이지... 2천 페이지.. 대충 그렇지. 단어 하나 설명하는데도 몇 장씩 넘어가고 그렇거덩. FTA 협정도... 솔까 국제 통상 전문가 정도나 아니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봐도 잘 모르지 머. 저거 어떻게 알어? 게다가  협상은 타결되었지만... 미국 의회에서 계속 질질 끈거야. 그래서 자꾸 추가협의 그러면서 고쳐왔는데... 문제는 이게 보완 정도가 아니라 개정수준이었다는 것이다. 지금 미국이 한미 FTA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하쟎아? 정확하게는 <한미 FTA 이행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니까 한미 FTA 협정서에 따라 필요한 미국 법률을 통과 시킨 것이다. 그런데 의회를 통과한 그 내용이... 이래... <a href="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499305.html" target="_blank">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499305.html</a>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위 링크를 클릭하면 새 탭으로 열릴 것이다) 그리고... <a href="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944258" target="_blank">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944258</a>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위 링크를 클릭하면 새 탭으로 열릴 것이다) 미국 의회를 통과한 <한미 FTA 이행법안>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간략하게 정리한다면... 첫째... 미국의 경우는 FTA 협정이랑 미국법이 부딪치면 미국법 우선이야. 미국에선 FTA 협정을 법으로 다루지 않는다는 것. 한국은...  말했듯 법률과 동일하다.미국은 100 페이지짜리 이행법안을 통과시키는데 한국은 1500 페이지짜리 FTA 협상 자체를 통과시킨다... 두번째... 미국의 경우는 FTA 협정이 법이 아니니까... 미국쪽이 FTA 협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우리쪽은 미국법원에 제소를 못 한다. 반대로 미국쪽은 한국쪽이 협정을 지키지 않으면.. 한국 법원에도 혹은 국제중제절차에 선택적으로 제소할 수 있다... 그렇다네. 말했듯 우리는 내용을 봐도 몰라. 하지만 위 두번째 링크의 송기호 같은 사람은 국제통상전문가라니까... 이런 내용들이 지금 한국 국회에서 통과하려는 한미 FTA 협정 비준동의안(노무현 때의 것)과도 다르고... 정부가 발간한 한미 FTA 상세설명자료(이명박이 추가로 한 것까지 포함)와도 다르다는거야. 지금 우리 정부가 얼마나 웃기냐 하면... <a href="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466283.html" target="_blank">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466283.html</a>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위 링크를 클릭하면 새 탭으로 열릴 것이다) 번역도 못 해.  번역도. 말했지만 협정서의 단어는.. 영어사전 뒤져서 번역하는 그런 성격 아니다. 법률 용어야, 법률용어. 고도의 추상적 수준의 단어다. 철학과 절차와 의도와... 막 이런게 담긴 고도의 추상어. 번역 이따우로 했다가 이거 나중에 한글이랑 영어랑 부딪칠 경우...  결국 우리가 지지 머.  약하니까. 한글이 언제 영어 이기는거 봔냐? 게다가... <a href="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499367.html" target="_blank">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499367.html</a>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위 링크를 클릭하면 새 탭으로 열릴 것이다) 민주당 박주선이 외교통상부에다가  한미 FTA 이행법안 번역본을 요청했는데... 달랑 한줄 "없다"고 했대. 결국 박주선이 개인적으로 국회도서관에 맡겨 한달만에 번역했다는구만. 그러니...  외교통상부..  도대체 머하는 새끼들이야 이거? 영어가 완전히 모국어 수준이라 굳이 해석도 필요없다는거야, 뭐야? 자료가 없다니, 자료가? 암튼 이 박주선이 번역판을 내놓으니까... 이제 그간 정부가 보여준 각종 보고서랑 내용이 달랐던 것. 사실 국민들이 무슨 이런 외교문서까지 다 디비고 신경써야 돼?그냥 정부에 맡겨놓고 믿어야 하는건데...외교통상부 하는 꼴 봐.  저런걸 어떻게 믿어?그러니까 내내 우리 국민들은... 원자력 사고 터지면... 원자력 공부해야 되고...금유 머가 터지면... 금융공학 연구해야 되고...FTA 그러면 국제 통상 연구해야 된다.국민을 자발 학습시키는 희안한 애색끼들이라니까, 저것들. 현재 민노당, 진보신당만 FTA 반대다. <a href="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442795.html" target="_blank">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442795.html</a>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위 링크를 클릭하면 새 탭으로 열릴 것이다) 손학규는 뭐 FTA 그냥 미는거라고 보면 되겠다. 정동영, 천정배 정도가 반대하는데... 민주당은... 암튼 믿을 수 없고... 잘 알거야, 민주당의 전신.  응? 민노당은 특히 <12개 독소조항>도 내놨는데... 아, <12개 독소조항>은 아고라에서 많이 돌았으니까 뭐 봤을거야. 그런데  사실 이걸 완전히 믿을 수는 없어. 일단 민노당에... 국제통상전문가가... 있겠냐? 의욕은 충천이지만... 민노당...  당직자에게 이번달 월급부터 체불해야 할 판이다. 정치 자금도 얘네들한테는 국물도 없고... 당비마져도 뭐 당비 냈다고 선생님, 검사님까지 잘라버리쟎아? 거듭 말하는 거지만 한미 FTA 협정 같은 것은... 고도의 법률적 문장이다. 그나마 전문가라는 놈들이 외교통상부에 많지, 안 그렇겠어? 실무자와.. 그냥 비판하는 사람과의 차이는 취~가 전에 100분토론 이야기 하면서 했쟎아? 실무자는 아무리 잘못해도 다 변명할 수 있고.. 그래. 상대가 실무자 만큼 모를 때는 완전히 갖고 놀 수 있다. 취~같으면 컴터 잘 하니까..  취~가 잘못해서 컴터를 날려도  뭐 얼마든지 변명할 수 있지 않겠어? 하드의 뭐 어떤 영역이 잘못되었고 이렇게 잘못될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이고.. 네트웍의 문제는 확실하게 알 수 없는 것이 네트웍의 한 특징이고...  좔좔좔좔~ 취~가 잘 못 했어도 컴터 모르는 사람 앉혀놓고 취~를 변명하는거는 식은 죽 먹기. 그렇니까 이렇게 알아두면 돼. 여태까지의 내용 다 정리하는 의미다. 첫째... UR... 지금은 이제 WTO 로 어차피 무역에서의 공통 기준은 있는거야. 한미 FTA 꼭 안 해도... WTO 기준내에서는 무역해. 그런데... 어차피 WTO 도 산업간 양극화를 가져온다. 한미 FTA 까지 해서 그 양극화를 더 심화시켜야 맞겠냐? 더구나 지금 속속들이 밝혀지는 내용으로는... 이거 뭔가 의심적은 데가 있는데... 둘째... 취~가 아무리 글을 써도... 한미 FTA 결국 하긴 할거야, 그치? 이명박이 할려고 들어서 안 한게 인냐?   지 하고 싶은대로 다 했쟎아? 결국... 차후에 문제가 생기면... 협정 종료해야지 뭐.  딴 수 있냐? 취~는 한미 FTA 협정서에서 딱 그거만 봤다. 제 24.5 조 발효 및 종료 1. 이 협정은 양 당사국이  각자의 적용가능한 법적 요건 및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통보를 교환한 날부터 60일 후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다른 날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어느 한 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에게 이 협정의 종료를 희망함을 서면으로 통보한 날부터 180일 후에 종료된다. 3. 제 2항에 따라 당사국이 통보를 한 후 30일 이내에 어느 한 쪽 당사국은 이 협정의 규정 중에서 제 2항에서 규정된 날 이후에 종료되어야 할 규정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협의를 개시할 것을 다른 쪽 당사국에게 서면으로 요청할 수있다.  협의는 당사국이 자국의 요청을 전달한 후 30일 이내에 개시된다. 2항 보면 알겠지만... 그냥 종료를 희망하면... 180일 후에 종료야. 종료하면.. 다음부턴 WTO 에 따르는거지... 글타고 미국이 한국이랑 국교 끊겠어? 끊으면 중국에 붙으면 되는거고.  까짓것. 즉, 별거 없다. 다만, 다음에..  FTA 종료를 통고할 정도의 깡 있는 당으로 정권만 바꾸면 돼. 즉. 이정희나 밀어라.  진보 아이돌 이정희 밀어. 민노당을 밀어다고.  조또 없지만 죽어라 노력은 하는... 민노당을 밀어다고. 아! 취~는 오늘, 내일 좀 바쁘다... 내일이나 내일 모래쯤 보겠다. 저기... 여의도 점령하러 갈 작정이다. 야튼 인생은 즐겁게...  -------------- 광고 -------------------- 혹시 취~의 글을 읽을 만 하다 생각하시면...이 분도 관심에 넣고.. 이 분 글 좀 꼭 읽어주세요. 다른소리... <a href="http://agora.media.daum.net/my/list?key=76pUcSlT65A0" target="_blank">http://agora.media.daum.net/my/list?key=76pUcSlT65A0</a><a href="http://agora.media.daum.net/my/list?key=-N4gea_e8jw0" target="_blank">http://agora.media.daum.net/my/list?key=-N4gea_e8jw0</a> 아이디가 두갭니다. 그야말로 강준만급.. 논객입니다... 꼭 좀 읽고 글 퍼뜨려주세요.    </div><div id="bt_area2"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sans-serif; font-size: 12px; line-height: 1.6; margin-top: 30px; margin-right: auto; margin-bottom: 0px; margin-left: auto; padding-top: 0px; padding-right: 0px; padding-bottom: 0px; padding-left: 0px; color: rgb(51, 51, 51); float: right; width: 708px; height: 50px; position: relative; "></div> <div class="profile_wrap"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sans-serif; font-size: 12px; line-height: 1.6; padding-top: 0px; padding-right: 0px; padding-bottom: 0px; padding-left: 0px; margin-top: 50px; margin-right: auto; margin-bottom: 0px; margin-left: auto; color: rgb(51, 51, 51); clear: both; position: relative; width: 664px; height: 100px; overflow-x: hidden; overflow-y: hidden; border-top-width: 1px; border-top-style: solid; border-top-color: rgb(230, 230, 230); "><div class="mini_profile"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sans-serif; font-size: 12px; line-height: 1.6; margin-top: 0px; margin-right: auto; margin-bottom: 0px; margin-left: auto; padding-top: 0px; padding-right: 0px; padding-bottom: 0px; padding-left: 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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