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회, 통합약사 위해 일반약 판매 활용

[이재백 팀장]

한약사회, 통합약사 위해 일반약 판매 활용
"약사 직능 침해 아니다"…복지부 의지 표명 '관건'

박동준 기자 (pdj30@dreamdrug.com) 2010-11-06 06:50:39

[기획특집] 한약국 일반약 판매 논란

최근 복지부는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가능 여부에 대한 법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문제가 이미 수 년전부터 언급이 돼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복지부의 답변에 의미를 두기는 힘든 상황이다. 약사 사회 내에서도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해석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 사이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는 다양한 형태로 변형돼 일선 현장에서 약사와 한약사 간의 감정싸움을 넘어 직능 간의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데일리팜에서는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문제의 발생 원인과 현상, 합리적인 해결방안 등을 분석해 봤다.[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① 햔약사 일반약 판매 사실상 허용
②대책 마련 손놓은 정부
③ 통합약사 단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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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회 "일반약 판매, 약사 직능 침범 시도 아니다"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에 대한 약사들의 부정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대한한약사회는 일반약 판매 문제가 약사들과의 갈등 구도로 비화되는 것을 상당히 경계하고 있다.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는 약사 직능을 침해하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통합약사 추진을 이슈화하기 위한 전략 가운데 하나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 한약사회의 설명이다.

오히려 한약사회는 일반약 판매 문제를 시발점으로 대한약사회가 통합약사 추진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기대하는 모양새이다.

한약사회는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문제를 한약제제와 양약제제의 구분이 아니라 통합약사라는 방향으로 해결코자 하는 것도 논란이 자칫 한방의약품 분류 등으로 확대되는 사태를 저지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한약사회 이재규 부회장은 "회원들에게 일반약 판매에 대한 법리적인 부분을 인지시킨 부분은 있지만 실상은 이를 이슈화하겠다는 생각이 있었다"며 "통합약사 추진의 일환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실상 일반약 판매가 한약국에 큰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며 "한약사회는 약사회의 통합약사 추진에 대한 의지를 믿고 전적으로 지지를 보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약사회, 일반약 판매 이슈화 전략에 부정적…"갈등만 조장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는 일반약 판매가 공공연하게 언급되는 것은 한약사회의 의도와 달리 대외적으로 약사와 한약사의 갈등 구도로 비춰져 통합약사 추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현재는 가급적 언급을 삼가하고 있지만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가 도를 넘을 경어 회원들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경우에는 약사회로서도 대응에 나설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 올초 한약사회 박현우 회장 등은 당선 직후 대한약사회를 찾아 통합약사 추진에 힘을 보태줄 것을 요청했지만 약사회는 시기상조라는 입장만을 전달한 바 있다.

통합약사라는 궁극적인 목표에는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한약사회가 한방 관련 업무 영역의 확대가 아닌 일반약 판매를 추진 전략 가운데 하나로 내세우는 것은 방향 설정이 잘못됐다는 판단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통합약사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는 한약사회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약사와 한약사의 갈등으로 비춰질 공산이 크다"며 "일반약 판매로 통합약사 추진을 이슈화하는 전략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한의사들과의 합의 없이 약사회와 한약사회만 손을 잡는다고 해서 통합약사가 성사될 수는 없다"며 "오히려 약사회가 한의사와 한약사의 관계를 조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시간 지나면 통합약사 요원…한약-양약제제 구분 가능성 크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논란을 현재 상태로 묻어둘 경우에는 약사회가 예상하는 것 이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는 통합약사가 아닌 양약제제와 한약제제를 분리해 한방의약품을 신설하는 등 약사들에게 배타적인 방향으로 정책이 흘러갈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올해 중순까지 식약청에서 진행된 한약 용어 재정립 논의 과정에서 식약청 등이 현재의 한약제제를 한의약품(혹은 한방의약품) 정리하자고 제안한 것에서도 일부 엿볼 수 있다.

 ▲ 한약조제약사들을 중심으로 통합약사 추진 요구가 제기되고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약사 사회 내에서 그 목소리는 잦아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사진은 올초 한약조제약사들과 한약사들이 구성한 통합약사 추진협의회 발족식)

더욱이 통합약사에 대한 약사 사회 내부동력이 점차 저하되고 있다는 점도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문제가 약사회의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예상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의약분업이 정착되면서 일선 약사들이 점차 한약에 대한 매력을 상실해 가는 상황에서 현재 1500여명 정도인 한약사 수가 점차 늘어날 경우 통합약사 추진은 더욱 요원해질 공산이 크다.

여기에 약대 6년제의 시행으로 6년제 약사들이 배출된다는 것까지 감안하면 시간이 갈수록 통합약사 추진에 대한 내외부적 여건은 악화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약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서울의 K약사는 "90년대 한약분쟁이 초제로 인한 것이었다면 이제는 제제로 인해 갈등이 빚어질 것"이라며 "한의계가 한약제제에 상당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경고했다.

한약사회 이재규 부회장은 "현재의 한약 정책은 약사를 배제시키려는 경향이 강하다"며 "한약사들이 현재보다 더 늘어나 통합약사 추진의 동력이 상쇄된다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있다"고 예상했다.

한약사회, 사회적 이슈화 안간힘…"복지부 추진의지 관철"

 ▲ 지난해에도 한약사회는 회원 투표를 통해 압도적인 지지로 통합약사 추진을 결정한 바 있다.

이로 인해 한약조제약사들 사이에서는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문제를 수 년째 방치하고 있는 복지부에 대한 비판과 함께 이를 통합약사로 매듭짓겠다는 정부 차원의 의지를 이끌어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약조제약사회 부회장을 역임한 이성영 약사는 "한약사 제도가 탄생된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은 (복지부의) 직무유기이자 무사안일주의 때문"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약사회 관계자도 개인적 입장을 전제로 "결국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문제는 한약사 제도의 태생적인 문제점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며 "한약분쟁의 사생아로 불리는 한약사를 정부가 방치만 해서는 안된다"고 질타했다.

다만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문제로 통합약사에 대한 화두가 던져졌다면 이제는 관련 논의가 구체화될 수 있도록 당사자인 한약사들이 이슈화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한약사회는 통합약사 추진에 대한 회원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향후 시민단체와의 공조 등을 통해 대대적인 공론화 작업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한약사회 이재규 부회장은 "현재 집행부는 통합약사를 주장하며 회원들의 선택을 받았다"며 "이르면 내년부터 제3차 한약분쟁에 버금가는 이슈화를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